-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공공요금 등 불안요인 차단"
- "일자리·서민경제 어려움 지속, 체감경기 회복 지연"
[뉴스핌=임애신 기자] 윤증현 장관은 27일 "단기적으로 1분기 물가 상승압력이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일자리 수도 위기 이전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 파이낸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해 윤 장관은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특히 올해 거시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이라며 "풍부한 유동성이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단기 미시대책을 병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산물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정보공개 및 경쟁촉진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대학등록금·외식비 등 서비스요금, 공공요금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구조적으로 성장동력의 약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개혁과 생산성 증가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인구고령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외환 부문의 경우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 등에 따른 급격한 자본이동 가능성에 대비해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 거시안정부담금 등 3중 안정장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고용에 대해서 윤 장관은 "'고용없는 성장'이 여전히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등 경제정책과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차질없는 추진, 중소기업의 단계별 지원정책 재정비,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입장벽 개선 및 육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내수 산업의 핵심인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해집단간 갈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 관광, 컨설팅, 문화․컨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세제, 금융, R&D 지원제도도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가 확보한 신뢰자본을 바탕으로 국격제고의 모멘텀을 지속하면서 개도국 지원 확대, 대외협력 강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윤 장관은 "지난해 한·미 FTA 협상타결에 이어 올해에도 캐나다·호주 등 진행중인 FTA를 적극 추진하고 인도, 이집트 등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수준도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가끔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정성껏 좋은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요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주위 사람에게 간을 보게 해서 음식 맛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처럼 정부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추진한 정책도 시장의 반응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추진된다면 결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간과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당신의 성공투자 파트너! 돈 버는 오늘의 승부주!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