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에서 국민의 후생증진과 타부문의 생산성 증대 효과 등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21일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ㆍ역할과 정책과제'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최근 감소했으나 소비자후생 보호와 원가상승 완화로 국민경제에 기여했다"며 공공기관 평가에서 국민후생 등 외부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GDP대비 비중이 지난 2005~2007년의 4.0~4.7%에서 지난 2008년에는 3.3~3.6%로 감소했고 그 원인은 경제위기와 유가급등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우선 부가가치를 보면 지난 2005년의 38.6조~40.4조원에서 지난 2008년 33.9조~37.3조원으로 절대규모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GDP대비 비중도 감소했다.
KT나 POSCO, 담배인삼공사 등 대규모 민영화와 더불어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력요금과 가스요금 등의 인상이 억제됨에 따른 결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부가가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고 원가상승 완화로 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국민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최근 공기업의 평가에서 수익성에 기초한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등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역시 매우 중요한 성과평가 지표지만 외부 파급효과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 잘못된 평가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부가가치만을 강조하는 경우 공공성과 공익성이 감소하고 인건비 과다지급을 통한 방만경영의 가능성, 문어발식 확장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에는 "부가가치 지표와 함께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진단됐다.
연구원의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민간기업에 대해서 수익성이라면 공공기관은 외부파급 효과다"며 "외부파급효과는 어렵지만 그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 수익성 등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