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8월 평균 3.5% 인상 (주택용 2%)
- 도시가스요금(도매), 9월 평균 4.9% 인상·원료비 연동제 복귀
- 8월 중 시외버스 평균 4.3%, 고속버스 5.3% 인상
[뉴스핌=안보람 기자] 전기·가스·버스 등 공공요금이 상향 조정된다.
손실 누적, 에너지 절감유도 필요성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인상으로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에,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8월 평균 3.5%(주택용 2%) 인상된다.
에너지 절약유도 및 한전 적자누적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한전은 2008년 3.0조원, 209년 0.1조원, 2010년상반기 0.9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했다.
도시가스요금(도매) 역시 오는 9월 평균 4.9% 인상된다. 또 원료비 연동제도 복귀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2008년 원료인 LNG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연동제를 유보해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4.3조원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율이 낮은 업무난방용·열병합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했다.
다만 재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인상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에게 미칠 부담을 감안해 할인율 확대를 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분만큼 서민층 할인율 상향 조정해 실질적으로 요금을 동결시키는 효과를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시외·고속버스운임도 8월 중 각각 4.3%와 5.3% 인상된다.
재정부는 "2008년 이후 경유 등 원가상승 등에 따라 08년 10월과 09년 2월 두 차례로 나누어 요금을 인상키로 했으나, 09년 2월 2차 인상을 유보했다"며 "유보분에 대해 최소수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 및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재정부는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요금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부담 완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 뿐만 아니라 ▲ 유통구조 개선 ▲ 시장경쟁 촉진 ▲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시가스요금(도매), 9월 평균 4.9% 인상·원료비 연동제 복귀
- 8월 중 시외버스 평균 4.3%, 고속버스 5.3% 인상
[뉴스핌=안보람 기자] 전기·가스·버스 등 공공요금이 상향 조정된다.
손실 누적, 에너지 절감유도 필요성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인상으로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에,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8월 평균 3.5%(주택용 2%) 인상된다.
에너지 절약유도 및 한전 적자누적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한전은 2008년 3.0조원, 209년 0.1조원, 2010년상반기 0.9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했다.
도시가스요금(도매) 역시 오는 9월 평균 4.9% 인상된다. 또 원료비 연동제도 복귀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2008년 원료인 LNG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연동제를 유보해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4.3조원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율이 낮은 업무난방용·열병합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했다.
다만 재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인상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에게 미칠 부담을 감안해 할인율 확대를 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분만큼 서민층 할인율 상향 조정해 실질적으로 요금을 동결시키는 효과를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시외·고속버스운임도 8월 중 각각 4.3%와 5.3% 인상된다.
재정부는 "2008년 이후 경유 등 원가상승 등에 따라 08년 10월과 09년 2월 두 차례로 나누어 요금을 인상키로 했으나, 09년 2월 2차 인상을 유보했다"며 "유보분에 대해 최소수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 및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재정부는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요금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부담 완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 뿐만 아니라 ▲ 유통구조 개선 ▲ 시장경쟁 촉진 ▲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