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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②]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기사입력 : 2010년07월07일 12:55

최종수정 : 2010년07월07일 12:55

[뉴스핌=이영기 기자] 다음은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사진)과 뉴스핌 이기석 경제부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입니다.


▶ 국내경제가 글로벌 위기를 돌파하는 데 수출이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하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 지난해 글로벌 위기에서 선박 등 주력품목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며, 사상최초로 세계 9위 수출순위 기록했고, 올해 수출입 증가율은 전년대비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 보여 무역수지도 200억불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기 하에서도 수출호조를 보인 배경을 분석해 보면, 우선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지만 엔/달러 환율은 하락해 우리 제품이 일본제품에 대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경쟁력이나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해 봅니다.

반도체, 휴대폰, LCD, 선박 등 주요 수출품이 높은 기술경쟁력 확보했고, 중국, 아세안 등 신흥 개도국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금융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 정부는 글로벌 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지출확대와 더불어 금융완화정책을 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분야에서 기업체들의 자금지원도 원활하게 됐고 중소기업들의 보증지원도 확대됐습니다. 현재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경부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조율이나 정비가 있습니까?

☞ 최근 한국은행의 중소제조업 업황 실적이나 중기 자금사정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도 최근 다소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한은에 따르며 중소제조업업황실적BSI가 지난2008년 8월에 70에서 2009년 8월에 84로, 이후 올해 5월에는 99로 개선됐고, 중기자금사정실적BSI도 각각79에서 86으로, 이후 90으로 나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시 한시적으로 취해졌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들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시킬 계획으로 Fast Track 프로그램,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방안 등도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최소화되도록 중소기업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ㆍ대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300개의 World-Class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창업절차 간소화, 규제시스템 개편 등과 가깝게는 1인 창조기업육성, 뿌리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최대의 국가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경부 장관으로 오시면서 산업분야에 지식경제 마인드를 확산하고, 산업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 및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 지경부는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고용유인형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미스매치 해소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능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 여건도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바, 지경부는 근원적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S/W, 3D 등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미래산업의 육성전략과 인력양성 대책을 마련,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또 패션의류 등 노동집약형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으로 7~8월 중에 제조업지원 유망 서비스업 육성방안과 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청년층 인력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산학융합단지 조성, 취업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산학협력의 고용창출 기능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육성과 우수 중소●중견기업 홍보, 근로환경 개선 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역 선도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지방기업들의 밀집지역인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 ‘2010 지역발전 희망릴레이’ 행사 등을 통해 지역대학생과 지역기업을 이어주는 대학생 지역발전기업 현장체험단 등 다채로운 행사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하반기 이후로 계획을 미루셨는데요.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 지나친 가격규제는 에너지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전기●가스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서민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을 보면 지난 2008년에 3.7조 적자, 2009년에는 6000억원 내외 적자, 올해 1분기에는 1조1000억원 적자입니다. 가스공사의 부채비율도 지난2007년의 227%에서 2009년 344%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소비경향은 가격이 자유화되어 있는 등유소비보다는 가격 규제를 받고 있는 전기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기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60%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효율성도 우려됩니다.

이에 유가ㆍ환율 등 향후 제반 여건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공기업의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조정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 목표는 각각 1조3000억원 및 2600억원으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 지난해 말 아이폰이 출시 된 이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이 나오지 못한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또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아이폰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국내 기업들이 고기능폰 위주의 사업전략을 펼쳤지만 SW경쟁력이 부족해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정부도 WIPI 탑재 의무화와 같은 규제 위주의 정책을 오래 지속하면서 스마트폰의 보급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업체들이 하드웨어 경쟁력을 토대로 다양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자체SW플랫폼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어 조만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삼성이 40여종, LG가 20여종의 스마트폰 출시 예정이며, 2분기 이후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정부도 모바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모바일 신기술과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세부로는 모바일SW와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키 위해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 모바일 핵심부품 등에 R&D 집중 투자하고, 모바일 융합산업 협의회, 소비자이용행태를 반영하는 민관 공동센터인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 등 산학연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정부가 저속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현재 글로벌 친환경차는 시장의 성장속도와 선도 차종, 기술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높은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 등 그린카 차종별 육성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특히 올해 전기자동차에 R&D 예산이 他그린카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기술력이 떨어진 상황을 감안하여 집중 투자한 것입니다.

차종별 예산을 보면 전기차 EV에 175억원, 그외 그린카 HEV 30억원, PHEV 97.6억원, FCEV 36억원, 클린디젤 38억원, 그린카 공통 186억원 등입니다.

특히 올해 8월에 일본의 I-Miev보다 우수한 전기차를 30대 생산하고, 내년에는 약 200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일본에 이어 세계2번째로 본격 양산 단계에 진입했고, 소나타와 로체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연료전지차는 핵심기술 확보 후 충전소 8기를 설치해 차량 34대를 실증 운행 중에 있으며 시장선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G20 서울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기대가 많은 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전경련과 함께 ‘G20 비즈니스 정상회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직전, 세계적인 민간기업인 100여명을 초청하여 ‘서울G20 비즈니스 서밋(Seoul G20 Business Summit)’을 개최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서밋에서 논의된 내용은 ‘서울 정상회의’에 전달될 것이며, G20 정상들과 기업인과의 대화 기회를 제공하여 직접적인 민관 공조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 주도의 ‘G20 회의’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된 G20 체제를 더욱 공고화 하고,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위기로 정부 주도의 정책공조가 이루어져 왔으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G20 국가뿐 아니라 非G20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 최고의 기업인들이 지속성장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논의함으로써 세계경제의 견고한 성장에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는 출구전략 압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비즈니스 서밋을 통한 민간의 참여가 G20 협력 논의를 더욱 풍부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G20 의장국으로서 정부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 더불어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프로필

△ 1955년 경북 경산 출생 △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1979년)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1991년) △ 1978년 행정고시 합격(22회) △ 1997년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 보좌관 △ 1999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산청도)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 200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2009.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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