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까지 정부채무비율 안정화
- G20 최우선 목표, 경기회복세 지속
- 통화정책, 물가안정 중점 운영
- IMF 쿼타개혁 시한, 11월 서울회의로 단축
[뉴스핌=김연순 기자] G20 정상들은 선진국들이 오는 2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 정부채무비율을 안정화 또는 하향추세로 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화와 함께 경제성장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상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 발표했다.
이번 정상선언문에서 각국 정상들은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따라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반원칙에 합의하고, 재정적자를 적어도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들은 이러한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수요 창출 등 경제성장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계획된 경기부양책은 계획대로 마무리하면서, 재정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하고 향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과 취약한 금융시장, 글로벌 불균형, 재정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G20의 최우선 목표를 경기회복세 지속과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에 두고, 유사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했다.
또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IMF 쿼타개혁 시한을 내년 1월에서 오는 11월 서울정상회의시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으며 다른 거버넌스 개혁과제도 병행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8년 쿼타비중 9.6%를 한국 등 과소대표된 54개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IMF 개혁안 비준을 서울정상회의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은행이 개도국으로 투표권을 총 4.59% 이전하는 투표권 개혁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선진·개도국간 동등한 투표권과 빈소국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태적 지분공식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자본변동성, 금융부문 취약성 및 위기전염 방지를 위한 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의 금융안전망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로 하여금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책대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 G20 최우선 목표, 경기회복세 지속
- 통화정책, 물가안정 중점 운영
- IMF 쿼타개혁 시한, 11월 서울회의로 단축
[뉴스핌=김연순 기자] G20 정상들은 선진국들이 오는 2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 정부채무비율을 안정화 또는 하향추세로 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화와 함께 경제성장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상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 발표했다.
이번 정상선언문에서 각국 정상들은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따라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반원칙에 합의하고, 재정적자를 적어도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들은 이러한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수요 창출 등 경제성장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계획된 경기부양책은 계획대로 마무리하면서, 재정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하고 향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과 취약한 금융시장, 글로벌 불균형, 재정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G20의 최우선 목표를 경기회복세 지속과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에 두고, 유사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했다.
또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IMF 쿼타개혁 시한을 내년 1월에서 오는 11월 서울정상회의시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으며 다른 거버넌스 개혁과제도 병행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8년 쿼타비중 9.6%를 한국 등 과소대표된 54개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IMF 개혁안 비준을 서울정상회의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은행이 개도국으로 투표권을 총 4.59% 이전하는 투표권 개혁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선진·개도국간 동등한 투표권과 빈소국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태적 지분공식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자본변동성, 금융부문 취약성 및 위기전염 방지를 위한 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의 금융안전망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로 하여금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책대안을 준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