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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기자] 전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결과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 성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재정적자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개별 성적표는 다소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미국, 헛발질로 기회 무산
이번 G20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승점을 올려야 하는 중요한 고비였다.
지난 주말 미국 의회 상하 양원에서 금융개혁법안 절충안에 합의한 상황이어서 G20에서의 미국의 성과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에게는 그야말로 화룡점정의 기회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헛발질로 소중한 기회를 무산시키고 말았다. 무엇보다 떠오르는 G20 각국의 반발이 거셌고 미국의 위상도 예전만 같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G20을 장악하다시피한 재정 이슈들에 맞서 들고간 경기부양 카드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다.
미국은 재정 긴축을 앞세운 유럽의 강력한 요구는 들어줄 수 밖에 없었고, 거의 소득이 없이 빈손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미국은 당초 과도한 재정 긴축은 경기 회복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설득력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도하라운드 협상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족스럽다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다소 뜬금없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 獨·英 등 유럽 각국, 승점 챙겨
독일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싱거운 승리를 거뒀다.
G20을 앞두고 독일은 시의적절한 예산 긴축안을 내세워 일차적인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출로 인해 큰 폭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내수수요를 확대하라는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공공부문 재정적자 확대 위험으로 인해 내수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적자를 줄이면 독일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넓게 보면 독일과 함께 유럽 각국도 승자처럼 비쳐지고 있다. 유럽 각국 지도자들은 최종 공동선언문이 경기 부양지원 보다는 재정 긴축 쪽으로 기울도록 힘을 합쳐 조율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각국은 은행세와 관련해서도 각국의 통합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는 실패했으나 금융 산업에서는 G20 각국이 공통된 기준에 따라 일부 정부 규제의 비용을 함께 지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영국도 승자로 꼽힌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자신의 G20 데뷔작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동합의서에는 강력한 재정긴축 방안을 주장했던 영국의 의견이 대다수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또한 BP의 걸프만 원유유출 사건처리로 인해 악화된 미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카메론 수상은 오바마 대통령과 헬리콥터에 동승하는 등 우애를 과시하며, 쉽게 미국의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도 또다른 성과로 평가된다.
◆ 중국, 승점 챙겼지만 개운찮은 뒷맛
중국은 G20 공동선언문에 위앤화 환율유연성 확대 관련 내용을 배제하는 데 성공하면서 승점을 챙겼다.
사실 이 내용은 찬사에 가까운 것이어서 합의문에 삽입되었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배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벗고 단일 화폐인 위앤화가 특별히 언급되는 전례를 남기지 않게 됐다.
하지만 중국의 성공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위앤화의 변동폭은 달러에 대해 제한적인 상황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위앤화 평가절상의 속도와 관련된 각국의 비판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한 리스크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 일본, 득점없이 비겨
일본은 글로벌 은행세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회의장에 들어갔으나, 회의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세제 도입의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일본은 또한 자국이 국민저축연금 체계가 사실상 은행세와 마찬가지의 형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와 오는 2016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춰 안정화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이로 인해 공동합의문에는 일본의 재정개혁과 경제성장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주요 선진국 대비 재정적자 문제가 과도한 일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 성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재정적자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개별 성적표는 다소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미국, 헛발질로 기회 무산
이번 G20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승점을 올려야 하는 중요한 고비였다.
지난 주말 미국 의회 상하 양원에서 금융개혁법안 절충안에 합의한 상황이어서 G20에서의 미국의 성과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에게는 그야말로 화룡점정의 기회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헛발질로 소중한 기회를 무산시키고 말았다. 무엇보다 떠오르는 G20 각국의 반발이 거셌고 미국의 위상도 예전만 같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G20을 장악하다시피한 재정 이슈들에 맞서 들고간 경기부양 카드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다.
미국은 재정 긴축을 앞세운 유럽의 강력한 요구는 들어줄 수 밖에 없었고, 거의 소득이 없이 빈손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미국은 당초 과도한 재정 긴축은 경기 회복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설득력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도하라운드 협상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족스럽다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다소 뜬금없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 獨·英 등 유럽 각국, 승점 챙겨
독일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싱거운 승리를 거뒀다.
G20을 앞두고 독일은 시의적절한 예산 긴축안을 내세워 일차적인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출로 인해 큰 폭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내수수요를 확대하라는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공공부문 재정적자 확대 위험으로 인해 내수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적자를 줄이면 독일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넓게 보면 독일과 함께 유럽 각국도 승자처럼 비쳐지고 있다. 유럽 각국 지도자들은 최종 공동선언문이 경기 부양지원 보다는 재정 긴축 쪽으로 기울도록 힘을 합쳐 조율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각국은 은행세와 관련해서도 각국의 통합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는 실패했으나 금융 산업에서는 G20 각국이 공통된 기준에 따라 일부 정부 규제의 비용을 함께 지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영국도 승자로 꼽힌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자신의 G20 데뷔작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동합의서에는 강력한 재정긴축 방안을 주장했던 영국의 의견이 대다수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또한 BP의 걸프만 원유유출 사건처리로 인해 악화된 미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카메론 수상은 오바마 대통령과 헬리콥터에 동승하는 등 우애를 과시하며, 쉽게 미국의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도 또다른 성과로 평가된다.
◆ 중국, 승점 챙겼지만 개운찮은 뒷맛
중국은 G20 공동선언문에 위앤화 환율유연성 확대 관련 내용을 배제하는 데 성공하면서 승점을 챙겼다.
사실 이 내용은 찬사에 가까운 것이어서 합의문에 삽입되었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배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벗고 단일 화폐인 위앤화가 특별히 언급되는 전례를 남기지 않게 됐다.
하지만 중국의 성공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위앤화의 변동폭은 달러에 대해 제한적인 상황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위앤화 평가절상의 속도와 관련된 각국의 비판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한 리스크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 일본, 득점없이 비겨
일본은 글로벌 은행세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회의장에 들어갔으나, 회의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세제 도입의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일본은 또한 자국이 국민저축연금 체계가 사실상 은행세와 마찬가지의 형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와 오는 2016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춰 안정화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이로 인해 공동합의문에는 일본의 재정개혁과 경제성장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주요 선진국 대비 재정적자 문제가 과도한 일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