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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올해 5.8% 경제성장 전망은 가장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라며 "오히려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평가로 (5.8%)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밝혔다.
윤 장관은 24일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5.8% 성장 전망이 목표로서의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에 "목표라기보다는 전망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장밋빛 전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은) 상반기가 지나갈 무렵, 각 국제기구나 금융기관, 산업계 데이터를 종합해 얻은 수치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돌출변수가 없는 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상향됐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 5.2%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민간연구소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금리인상 요인으로 경기회복 등 3가지 요인이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추세와 그 당시 물가 수준,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일몰연장 여부와 관련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7월말 쯤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 장관 외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합동브리핑 주요부처 장관 일문일답.
▲ 2/4분기 GDP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금리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했는데, 2/4분기 6.3% 성장이 금리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 (윤증현 장관) 첫째 경기회복추세가 참고가 될 것이다. 또 그 당시 물가의 정도, 금융시장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다.
▲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서 금리까지 올라가면 부동산시장이 더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 (윤증현 장관) 현재 시장가격이 비교적 하향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실종이나 시장위축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 재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안을 다시 거론했다. 이와 관련한 부처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
☞ (전재희 장관)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지방중소병원의 폐업 및 이로 인한 국민 의료접근성 저하 등 문제가 우려된다. 또 행위별 수가제인 우리 체계 하에서 비급여의 새로운 개발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만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복지부 장관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보완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막대한 재원도 소요된다.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시간이 걸린다. 복지부가 보완책 안을 마련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완절차 마련 이전에는 (영리법인 도입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상향됐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 5.2%를 크게 웃돌고 민간연구소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목표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인가.
☞ (윤증현 장관) 목표라기보다는 전망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과거처럼 장밋빛 전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가장 개관적이리고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다. 상반기가 지나갈 무렵 각 국제기구나 금융기관, 산업계 데이터를 종합해 얻은 수치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돌출변수가 없는 한 (5.8% 성장)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 이상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의 일몰연장 여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 (윤증현 장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다. 7월말 쯤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윤 장관은 24일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5.8% 성장 전망이 목표로서의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에 "목표라기보다는 전망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장밋빛 전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은) 상반기가 지나갈 무렵, 각 국제기구나 금융기관, 산업계 데이터를 종합해 얻은 수치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돌출변수가 없는 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상향됐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 5.2%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민간연구소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금리인상 요인으로 경기회복 등 3가지 요인이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추세와 그 당시 물가 수준,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일몰연장 여부와 관련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7월말 쯤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 장관 외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합동브리핑 주요부처 장관 일문일답.
▲ 2/4분기 GDP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금리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했는데, 2/4분기 6.3% 성장이 금리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 (윤증현 장관) 첫째 경기회복추세가 참고가 될 것이다. 또 그 당시 물가의 정도, 금융시장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다.
▲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서 금리까지 올라가면 부동산시장이 더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 (윤증현 장관) 현재 시장가격이 비교적 하향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실종이나 시장위축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 재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안을 다시 거론했다. 이와 관련한 부처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
☞ (전재희 장관)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지방중소병원의 폐업 및 이로 인한 국민 의료접근성 저하 등 문제가 우려된다. 또 행위별 수가제인 우리 체계 하에서 비급여의 새로운 개발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만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복지부 장관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보완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막대한 재원도 소요된다.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시간이 걸린다. 복지부가 보완책 안을 마련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완절차 마련 이전에는 (영리법인 도입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상향됐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 5.2%를 크게 웃돌고 민간연구소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목표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인가.
☞ (윤증현 장관) 목표라기보다는 전망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과거처럼 장밋빛 전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가장 개관적이리고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다. 상반기가 지나갈 무렵 각 국제기구나 금융기관, 산업계 데이터를 종합해 얻은 수치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돌출변수가 없는 한 (5.8% 성장)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 이상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의 일몰연장 여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 (윤증현 장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다. 7월말 쯤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