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김연순 기자] 대한민국 부산에서 처음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은행세 도입 문제가 사실상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G20 부산회의의 공동합의문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로 급부상한 '재정건전성' 합의 외에 글로벌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 없이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세 도입은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 맞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금융기관에 대해 ▲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 ▲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활동세 방안 등 방안이 G20 차원에서 논의중인 주요 쟁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도 5일 제3세션인 '금융규제개혁'을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흔들림없는 금융규제 개혁의 추진을 위해 G20은 다가오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시장과 금융권에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각국 재무장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날 진행됐던 양자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은행세 관련해 특별한 의견교환이나 진전이 없었고 이날 금융규제개혁 세션에서도 금융권 분담 방안인 은행세 문제는 각 국간 이견이 커 집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날 재무장관 양자회담에서 은행세와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논의된 것은 없다"며 "레버리지 등 금융규제 강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행세 도입에 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캐나다 재무장관도 은행세 도입 합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플러허티 장관은 "유로존 채무에 대한 우려가 주요20개국(G20) 공식 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G20 정상들 사이 가장 중요한 논제로 부각됐다"며 "G20 회담에서 글로벌 은행세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으며, 정상들이 새로운 은행 자본 규제법 적용을 다소 연기하는 데 합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G20재무장관회의 성명문(코뮈니케)에서는 회원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G20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코뮈니케를 통해서 은행세 관련 재무장관들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그리스에 이어 최근 헝가리 재정위기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동합의문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합의문에는 그리스의 재정 부실이 전 세계 금융 시장을 흔들면서 재정 악화가 화두로 등장한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G20 부산회의의 공동합의문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로 급부상한 '재정건전성' 합의 외에 글로벌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 없이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세 도입은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 맞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금융기관에 대해 ▲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 ▲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활동세 방안 등 방안이 G20 차원에서 논의중인 주요 쟁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도 5일 제3세션인 '금융규제개혁'을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흔들림없는 금융규제 개혁의 추진을 위해 G20은 다가오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시장과 금융권에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각국 재무장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날 진행됐던 양자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은행세 관련해 특별한 의견교환이나 진전이 없었고 이날 금융규제개혁 세션에서도 금융권 분담 방안인 은행세 문제는 각 국간 이견이 커 집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날 재무장관 양자회담에서 은행세와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논의된 것은 없다"며 "레버리지 등 금융규제 강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행세 도입에 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캐나다 재무장관도 은행세 도입 합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플러허티 장관은 "유로존 채무에 대한 우려가 주요20개국(G20) 공식 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G20 정상들 사이 가장 중요한 논제로 부각됐다"며 "G20 회담에서 글로벌 은행세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으며, 정상들이 새로운 은행 자본 규제법 적용을 다소 연기하는 데 합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G20재무장관회의 성명문(코뮈니케)에서는 회원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G20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코뮈니케를 통해서 은행세 관련 재무장관들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그리스에 이어 최근 헝가리 재정위기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동합의문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합의문에는 그리스의 재정 부실이 전 세계 금융 시장을 흔들면서 재정 악화가 화두로 등장한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