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속조치 차질 없이 진행 중…부동산 가격 “안정적 수준 유지”
[뉴스핌=신상건 기자] 정부가 4·23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가격 거품 논란과 급락 우려에 대해서도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임종룡 차관의 주재로 20일 오전 11시 국토해양부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4·23대책 추진상황, 부동산 거품가격 논란 및 급락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과제가 이미 시행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매입확대와 관련 4월 공고분 5000억원에 대한 신청을 거쳐 매입심사 진행 중이며 건설사 분양가 할인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4월 중에 주택기금 융자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을 위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초부터 기 시행할 계획이다.
임종룡 차관은 “시행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매입과 리츠·펀드 출시 등이 이뤄질 경우 미분양해소 대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가격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된 입주물량의 집중,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 기대감,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버블붕괴를 경험한 다른 국가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6%를 기록하고 있으며 LTV는 46.2%로 나타났다.
임 차관은 “실물경기도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급락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 부처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수도권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상승률과 거래수준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3월 이후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지만 담보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신상건 기자] 정부가 4·23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가격 거품 논란과 급락 우려에 대해서도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임종룡 차관의 주재로 20일 오전 11시 국토해양부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4·23대책 추진상황, 부동산 거품가격 논란 및 급락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과제가 이미 시행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매입확대와 관련 4월 공고분 5000억원에 대한 신청을 거쳐 매입심사 진행 중이며 건설사 분양가 할인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4월 중에 주택기금 융자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을 위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초부터 기 시행할 계획이다.
임종룡 차관은 “시행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매입과 리츠·펀드 출시 등이 이뤄질 경우 미분양해소 대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가격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된 입주물량의 집중,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 기대감,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버블붕괴를 경험한 다른 국가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6%를 기록하고 있으며 LTV는 46.2%로 나타났다.
임 차관은 “실물경기도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급락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 부처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수도권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상승률과 거래수준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3월 이후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지만 담보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