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

보험이란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한 평생 살다보면, 나 자신이나 가족들이 교통사고나 화재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을 겪기도 하며, 때로는 가해자가 돼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위험요소들은 개인에게는 '우연적인 것'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다수의 개인이 위험단체를 구성해 위험통계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해 기금을 마련하고 위험단체는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이른바 '대수의 법칙') 발생한 것이 바로 보험제도인 것이며, 오래전 세계 곳곳의 부락민들이 애경사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일종의 상조계를 구성한 것이 그 기원이라고도 합니다.

◆ 로이드 커피점(Lloyd`s Coffee House)에서 생긴 일

17세기 영국 템즈강 선착장 근방에 로이드란 사람이 운영하는 '로이드 커피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커피점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해적과 싸워 이긴 무용담이 오가고, 선박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정보교환 장소가 됐었는데, 로이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기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즉 종업원들을 선착장에 대기시킨 다음 선박의 입출항사실이나 해상사고 등 중대한 뉴스가 생기면 바로 달려와서 커피점 손님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뉴스를 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이드 커피점'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도박보험이나 주가조작의 온상으로 변질됐는데, 이를 용납하지 못한 보험업자들과 보험중개인들이 해상보험관련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커피점을 내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커피점이 현재까지 해상과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이드 위원회'의 시초이자, 근대적 보험업과 언론의 효시가 됐습니다.

◆ 보험의 득과 실

17세기이후 영국의 해상운송업 발달과 함께 해상사고(풍랑전복, 해적 등)를 대비한 보험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선박이나 화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침몰이나 도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보험제도는 개개인의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사망에 대비한 생명보험이나, 기업의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 등), 다수로부터 모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산업이나 금융에 재투자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17세기에도 폐선직전의 배에 고가로 보험에 가입한 화물을 적재한 다음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해적을 만났다고 거짓말해 보험금을 타던지 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있었던 것처럼, 현재에도 화재보험금을 타게 할 목적으로 방화해 건물을 소실시킨다든지,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노려 피보험자를 살해한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있는 피보험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다든지 하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에서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돈을 모아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든지, 정보력이나 교섭력이 떨어지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는 위험의 분산이란 공적인 기능을 하는 보험의 목적자체에 위배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에 보험관련법령에서는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낸 사고나 허위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보험금만 타낼 목적으로 보험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허가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임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