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코픽스(COFIX)연동대출의 도입으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제약되고 시차도 길어지는 등 정책 운용 여건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보다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새로운 대출기준금리 도입으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절감유인이 약화되고 외형확대 경쟁도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형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감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9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제15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코픽스연동대출의 도입으로 통화정책이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소간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정책금리 변동이 가계대출금리에 미치는 파급정도 및 시차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코픽스연동대출 도입을 전제로 추정한 가상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실제 가계대출금리보다 정책금리변동의 반영정도(장기승수)는 미미하게 저하되나 속도(충격승수)는 상당폭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즉, 코픽스연동대출의 경우 정책금리변동 영향이 서서히 반영된다는 얘기다.
이는 코픽스 연동대출이 CD연동대출에 비해 금리변경주기가 길어 정책금리 변동이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더 긴 시차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리의 변동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했던 은행의 여수신금리 조정행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리 인상시보다 인하시에 수신금리를 더 신속하게 조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코픽스연동대출이 도입되면 정책금리 인상시 수신금리를 신속하게 상향조정하더라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다. 때문에 비대칭적 금리조정행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정책운용의 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한은의 우려다. 따라서 선제적 통화정책 수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또 새로운 대출기준금리인 코픽스의 도입으로 대출금리결정방식이 다양화 되면서 은행의 금리위험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코픽스 자체가 CD유통수익률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 대출금리의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가계대출의 금리변경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단기 자산 초과갭 상태인 금리 GAP(금리부자산-금리부부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코픽스가 과거부터 가계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된 것을 전제해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금리상승기에는 가상 가계대출금리가 실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금리하락기에는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출금리가 평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변동에 대한 가계대출금리의 민감도 저하로 예대금리차의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신용손실을 감안한 순예대금리차가 안정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은은 "저축성수신을 모두 포괄하는 코픽스가 대출기준금리로 이용되면 자금조달비용 상승분을 대출금리에 쉽게 전가할 있어 은행들이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라도 대출확대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외형확대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가 도입될 여정이지만 은행들이 고금리 예금특판 등을 통해 외형확대를 추구할 경우 예대율 규제의 도입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유인은 약화되고 외형확대 경쟁도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한은은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대출기준금리 도입으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절감유인이 약화되고 외형확대 경쟁도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형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감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9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제15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코픽스연동대출의 도입으로 통화정책이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소간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정책금리 변동이 가계대출금리에 미치는 파급정도 및 시차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코픽스연동대출 도입을 전제로 추정한 가상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실제 가계대출금리보다 정책금리변동의 반영정도(장기승수)는 미미하게 저하되나 속도(충격승수)는 상당폭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즉, 코픽스연동대출의 경우 정책금리변동 영향이 서서히 반영된다는 얘기다.
이는 코픽스 연동대출이 CD연동대출에 비해 금리변경주기가 길어 정책금리 변동이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더 긴 시차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리의 변동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했던 은행의 여수신금리 조정행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리 인상시보다 인하시에 수신금리를 더 신속하게 조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코픽스연동대출이 도입되면 정책금리 인상시 수신금리를 신속하게 상향조정하더라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다. 때문에 비대칭적 금리조정행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정책운용의 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한은의 우려다. 따라서 선제적 통화정책 수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또 새로운 대출기준금리인 코픽스의 도입으로 대출금리결정방식이 다양화 되면서 은행의 금리위험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코픽스 자체가 CD유통수익률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 대출금리의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가계대출의 금리변경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단기 자산 초과갭 상태인 금리 GAP(금리부자산-금리부부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코픽스가 과거부터 가계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된 것을 전제해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금리상승기에는 가상 가계대출금리가 실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금리하락기에는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출금리가 평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변동에 대한 가계대출금리의 민감도 저하로 예대금리차의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신용손실을 감안한 순예대금리차가 안정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은은 "저축성수신을 모두 포괄하는 코픽스가 대출기준금리로 이용되면 자금조달비용 상승분을 대출금리에 쉽게 전가할 있어 은행들이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라도 대출확대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외형확대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가 도입될 여정이지만 은행들이 고금리 예금특판 등을 통해 외형확대를 추구할 경우 예대율 규제의 도입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유인은 약화되고 외형확대 경쟁도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한은은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