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올해 통합을 목표로 추진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14일 2010년도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현재 통합 대상기관 36개(→16개)중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32개 기관이 통합을 완료했고 폐지기관 5개는 모두 폐지가 완료됐다.
기능조정 기관(20개)중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9개는 비핵심기능 축소 등 조정 완료, 나머지(11개)는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경쟁체제 도입 대상인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가스공사 2개 기관은 연내 추진완료할 예정이다.
또 정원 감축 대상기관 129개 모두 2만2000명에 대한 정원조정을 완료했고, 35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131개중 49개 회사에 대한 매각·청산·통폐합이 완료, 24개는 매각공고중이다. 나머지 58개 기관도 자산평가 등의 매각절차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민영화 24개 대상기관 중에서 2009년도 추진기관 농지개랴,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등 3개는 매각, 그랜드코라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등 3개는 상장을 완료했고, 3개 기관은 매각공고중이다.
나머지 기관은 매각절차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 등 5개 기관은 자산평가를 진행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주간사를 선정중이다.
대한주택보증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매각심사위를 구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및 자회사 등 7개 기관은 매각절차를 준비중에 있다.
이와 함께 252개 기관의 대졸초임 인하, 기관장 보수체계 개편, 금융공공기관의 기존 직원 보수삭감을 완료했으며, 노사관계 관련 사항의 경영공시, 평가반영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1~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의 경우 지연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 경쟁도입, 기능조정 등은 관련 법 개정 추진, 조직·인력 운영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외형적 구조개혁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데 주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14일 2010년도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현재 통합 대상기관 36개(→16개)중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32개 기관이 통합을 완료했고 폐지기관 5개는 모두 폐지가 완료됐다.
기능조정 기관(20개)중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9개는 비핵심기능 축소 등 조정 완료, 나머지(11개)는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경쟁체제 도입 대상인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가스공사 2개 기관은 연내 추진완료할 예정이다.
또 정원 감축 대상기관 129개 모두 2만2000명에 대한 정원조정을 완료했고, 35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131개중 49개 회사에 대한 매각·청산·통폐합이 완료, 24개는 매각공고중이다. 나머지 58개 기관도 자산평가 등의 매각절차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민영화 24개 대상기관 중에서 2009년도 추진기관 농지개랴,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등 3개는 매각, 그랜드코라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등 3개는 상장을 완료했고, 3개 기관은 매각공고중이다.
나머지 기관은 매각절차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 등 5개 기관은 자산평가를 진행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주간사를 선정중이다.
대한주택보증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매각심사위를 구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및 자회사 등 7개 기관은 매각절차를 준비중에 있다.
이와 함께 252개 기관의 대졸초임 인하, 기관장 보수체계 개편, 금융공공기관의 기존 직원 보수삭감을 완료했으며, 노사관계 관련 사항의 경영공시, 평가반영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1~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의 경우 지연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 경쟁도입, 기능조정 등은 관련 법 개정 추진, 조직·인력 운영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외형적 구조개혁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데 주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