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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1.11~1.15)

기사입력 : 2010년01월15일 08:02

최종수정 : 2010년01월15일 08:02

[뉴스핌 Newspim] 2010년 1월 둘째주(1.11~1.15)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월 11일(월)

한국거래소, 2009년 채권시장 동향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KDI, 조직•인사 개편 (오전 9시 30분)
정부, 세종시 민간협의회 (오전 10시, 재정부)
한은 이성태 총재, 2010년 신년업무보고 (오전 10시, 오후 2시 30분)
지식경제부, 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5,118억원 지원 (오전 11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매경 증권인상 시상식 (오전 11시, 매일경제)
금융감독원, 유사수신행위 제보하여 피해도 방지하고 포상금도 받자!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ELW 시장동향 (정오)
대한상의, 2010 국회 경제전망 토론회-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임시차관단 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방통위, 형태근 위원,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위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오후 5시)
무협, 중소 수출기업간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성공리에 끝나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제3차 FSB총회 (1/7~11, 스위스 바젤)
한은 이주열 부총재, 해외출장: BIS총재회의 (1/8~13, 스위스 바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CGFS회의 (1/8~11, 스위스 바젤)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예비지정 승인 (배포시)

일본 금융시장, '성년의 날' 휴장
국제결제은행(BIS) 회의 이틀째 진행(스위스 바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상하이 글로벌상호의존센터에서 연설

프랑스 INSEE, 11월 산업생산: 1.1%, 예상 0.5%, 이전 -0.6%MM(-0.8%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24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40%(4.09배), 이전 0.080%(4.34배)
미국 재무부, 25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30%(4.11배), 이전 0.180%(4.20배)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 애틀랜타 로터리클럽 경제전망 연설(오후 12시40분)
미국 재무부, 100억$ 10년만기 물가연동국채(TIPs)입찰 결과: 1.430%(2.65배), 이전 3.150%(3.12배)
미국 알코아, 4Q 실적 발표: -0.28$, 전년동기 -0.28$(4/4분기 어닝시즌 개시)


◆ 1월 12일(화)

금융감독원, '09.11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 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2010년 소매시장 전망 전문가 의견 조사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민생안전 차관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식당)
기획재정부, 2010년 유상원조 사업계획 (오전 9시 30분)
기획재정부, 제21차 민생안정차관회의 개최결과 - 동절기 물가여건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오전 10시)
한은 이성태 총재, 2010년 신년업무보고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본격 논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中企 상생 IT혁신 사업성과 보고회 (오전 11시)
IBK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대한상의, 제 1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 (오전 11시 반, 상의 의원회의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등 17개 시행령 개정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종합 안내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고용지원센터 방문 (오후 2시, 청계천 장교빌딩)
대한상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컨소시엄 사무국 현판식 (오후 2시 반, 상의회관 컨소시엄 사무국)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대중소상생 IT혁신성과 보고회 (오후 2시 30분, 롯데호텔)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대강당)
기획재정부, 2010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오후 3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공공기관장 회의 (오후 3시, 정책금융공사)
방통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오후 5시, 롯데호텔)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Sir. David Wright, Barclays Capital Vice Chairman (오후 5시 30분)
대한상의, 2010년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음악회 (오후 7시 반, 세종문화회관)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영국 소매업연합(BRC), 12월 소매판매: 4.2%, 예상 NA, 이전 1.8%YY

일본 재무성, 11월 경상수지: 1조 1030억엔, 예상 1조 287억엔, 이전 6236억엔
일본 재무성, 12월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 12월 은행대출: -1%, 예상 NA, 이전 0.2%YY
일본은행(BOJ), 12월 머니스톡(M2/M3): 3.1%/2.2%, 예상 3.3%/2.4%, 이전 3.3%MM 2.4%YY
일본 내각부, 12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35.4, 예상 NA, 이전 33.9
러시아 알루미늄 대기업 루살(Rusal), 홍콩 거래소에 상장

프랑스 재무성, 11월 연방예산: -1433억€, 예상 NA, 이전 -1348억€
영국 통계청, 11월 무역수지: -67.8억£, 예상 -70억£, 이전 -70.2억£(-71.1억£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1월 무역수지: -364억$, 예상 -345억$, 이전 -332억$(-329억$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40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1.490%(2.98배), 이전 1.223%(2.98배))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기업가 포럼서 경제 전망 연설(오후 7시)
미국 농무부, 농산물 작황 추정치 갱신 보고서 제출
미국 KB홈, 분기 실적 발표: 1.31$, 전년동기 -3.96$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준의 역할과 경제 여건' 연설 (오후 7시50분)


◆ 1월 13일(수)

지식경제부, 기계산업인 신년 인사회 (오전 6시)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재정부)
통계청, 우리나라 주요 통계, LED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 (오전 9시 30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벤처기업협회신년하례회 (오전 11시, 르네상스 호텔)
방통위, Web Check(웹첵) 프로그램 보급 실시 (오전 11시)
대한상의, 2010년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조사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9년 중 소손권 교환 실적 (정오)
한은 이성태 총재, 한은동우회 신년하례회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위원회, 외국금융투자자 등에 대한 출입국편의 제공 확대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대량매매 및 시간외매매 동향 (정오)
통계청, 2009년 12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경제위기극복 1년' 중앙부처 설명회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재정집행 점검회의 (오후 3시, 다산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에너지외교 지원협의회 (오후 3시, 중앙청사)
대한상의,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주한오만대사 접견 (오후 3시, 상의회관 접견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기계업계 신년인사회 (오후 6시, 63빌딩)
금융투자협, 금융투자자의 투자실태보고서 발간 (배포시)


일본 TDB/TSR, 12월 기업도산 상황: 0.35% -16.59%, 예상 NA, 이전 -10.2%MM -11.4%YY)

프랑스 INSEE, 12월 소비자물가지수: 0.3% 1.0%, 예상 0.2% 0.9%, 이전 0.2%MM 0.5%YY)
프랑스 중앙은행, 11월 경상수지: -38억€, 예상 NA, 이전 -42억€(-45억€에서 수정됨)
독일 연방통계청, 2009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 예상 -4.8% 이전 1.3%
영국 통계청, 11월 산업생산: 0.4% -6.0%, 예상 0.3% -6.1%, 이전 0.0%MM -8.4%YY
영국 통계청, 11월 제조업생산: 0.0% -5.4% 예상 0.3% -5.1% 이전 0.0%MM -7.8%YY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70M, 예상 NA, 이전 1.33M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경제 전망 및 통화정책 연설 (오후 12시30분)
미국 재무부, 10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3.754%(3.00배), 이전 3.448%(2.62배)
미국 재무부, 12월 연방예산: -918.5억$, 예상 -920억$, 이전 -1203억$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베이지북(Beige Book) 공표 (오후 2시)
골드만삭스 등 美대형은행 대표들, 금융위기위원회에서 증언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HPT)/'다크풀(Dark Pool)' 등 주식시장 구조 변화 논의


◆ 1월 14일(목)

금융감독원, FY09 상반기(4~9월) 재보험거래 현황 및 시사점 (오전 6시)
한은 송창헌•이광주 부총재보, 국외사무소장회의 (오전 9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글로벌 모바일클러스터 행사 (오전 10시 50분, 구미)
재정부 윤증현 장관, 송도국제학교 방문 (오전 11시, 인천)
지식경제부,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착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 실천에 서비스업계 동참 (오전 11시)
대한상의, 2010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 (오전 11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금융결제원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뱅커스 클럽)
무협, 출입기자단 신년하례회 (오전 11시 30분,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한국은행, 2009년 12월 및 연중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관세청, 2009년 수출입동향(확정치) (정오)
기획재정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정오)
KDI, 제7회 전국 고교생 경제한마당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집』책자 발간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ETF 시장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시장감시 주요추진계획 (정오)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지역본부장회의 (오후 2시)
방통위, 2010년 제1차 해외진출지원협의회 개최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인천 송도 국제학교 등 방문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경제위기극복 1년' 중앙부처 설명회(잠정) (오후 3시, 과천청사 대강당)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PM간담회 (오후 3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2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채권시장지표 연간결산 (배포시)

일본 내각부, 11월 핵심기계수주: -11.3%, 예상 1.2%, 이전 -4.5%MM
일본은행(BOJ), 12월 국내기업물가: +0.1% -3.9%, 예상 0.0% -3.9% 이전 0.1%MM -4.9%YY
일본 재무성, 3000억엔 4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독일 연방통계청, 12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8% 0.9%, 예상 0.7% 0.8%, 이전 -0.1%MM 0.4%YY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산업생산: 1.0% -7.1%, 예상 0.5% -8.5%, 이전 -0.3%MM -10.9%YY(-0.6% -11.1%에서 각각 수정됨)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결정: 1.00% 금리동결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44K, 예상 437K, 이전 433K(434K에서 수정됨)
미국 노동부, 12월 수입물가: 0.0%, 예상 0.0%, 이전 1.7%
미국 노동부, 12월 수출물가: 0.6%, 예상 0.3%, 이전 0.9%(0.8%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2월 소매판매: -0.3%, 예상 0.5%, 이전 1.8%(1.3%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2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0.2%, 예상 0.3%, 이전 1.9%(1.2%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1월 기업재고: 0.4%, 예상 0.2%, 이전 0.4%MM(0.2%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140억$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4.640%(2.68배), 이전 4.520%(2.45배)
미국 인텔, 분기 실적 발표: EPS 0.40$, 전년동기 0.04$


◆ 1월 15일(금)

지식경제부, 석유화학산업 新르네상스시대 열어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원전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물꼬 튼다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
한은 이성태 총재, 확대연석회의 (오전 9시 20분)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미소금융 부산지점 개소식 (오전 10시, 부산)
한국은행,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확대연석회의 훈시말씀 요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로봇융합포럼 제품맵 발표 (오전 11시)
대한상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방문 (오전 11시, 쌍용차 평택공장)
한은 이성태 총재, 확대연석회의 오찬간담회 (정오)
대한상의, 나이지리아 투자진출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B)
한은 이성태 총재, 확대연석회의 합숙토론회 (오후 3시, 인천연수원)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지식경제부, 2009.12월 전력판매량, 시장거래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런민은행(PBOC), 12월 M2 증가율 (시간 미정, 예상 28%, 이전 +29.7YY)
중국 런민은행(PBOC), 12월 은행 신규 대출 (시간 미정, 예상 3000억 위앤, 이전 2948억 위앤)
중국 런민은행(PBOC), 4Q 외환보유액 (시간 미정, 예상 2조4000억$, 이전 2조2700억$)
중국 상무부, 1~12월 외국인직접투자 (시간 미정, 예상 NA, 이전 -9.9%)

독일 연방통계청, 12월 도매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5%/NA, 이전 0.7%MM -3.2%YY)
EU 유로스타트, 12월 유로존 CPI (오전 5시, 예상 0.3% 0.9%, 이전 0.2%MM -0.1%YY)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근원 CPI (오전 5시, 예상 0.3% 0.9%, 이전 0.0%MM 1.0%YY)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10시, 4.5% 금리 동결 예살)
미국 노동부,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2.8%, 이전 0.4%MM 1.8%YY)
미국 노동부, 12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 1.8%, 이전 0.0%MM 1.7%YY)
뉴욕 연준, 1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12.0, 이전 2.55)
미국 연준리(FRB), 12월 산업생산 (오전 9시 15분, 예상 0.6%, 이전 0.8%)
미국 연준리(FRB), 12월 설비가동률 (오전 9시 15분, 예상 71.8%, 이전 71.3%)
미국 미시건대학, 1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9시55분, 예상 73.8, 이전 73.4)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경제전망' 오찬 연설 (오후 12시30분)
미국 J.P. 모간 체이스, 분기 실적 발표(EPS 0.63$, 전년동기 0.07$)

※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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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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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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