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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종합 스케줄 (10.26~10.30)

기사입력 : 2009년10월29일 07:15

최종수정 : 2009년10월29일 07:15

[뉴스핌 Newspim] 2009년 10월 다섯째주(10.26~10.30)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종합 일정입니다.


◆ 10월 26일(월)

금감원, 선진 금융감독당국 간부직원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오전 6시)
한국거래소, 3/4분기 실적관련 기업설명회 일정 (오전 6시)
한국은행, 3/4분기 실질GDP(속보)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지식경제부, 지경부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오전 8시 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서울회의 (오전 9시, 롯데호텔)
무협, 기업가정신 주간 개회식 개최 (오전 9시 30분, 그랜드 인터컨H)
지식경제부, 제2회 기업가정신주간 개회식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아태 7개국 각료, 기후변화 대응 성명서 (오전 11시)
방통위, 제11차 국제우주전파감시회의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2010년도 환율 전망 (11시)
전경련, 제22차 한미재계회의 예고(11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세계경영연구원 특강 (정오, 하얏트호텔)
KDI 국제정책대학원, 독립국가연합(CIS) 경제개발전략과정 개최 (정오)
통계청, '제3차 OECD 세계포럼' 27일 개막 (정오)
통계청, '통계로 보는 자화상' 영문 서비스 개시 (정오)
중기청 홍석우 청장, 중소기업대표 오찬 간담회 (정오, 총리공관)
금감원, 신용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정오)
금감원, 여행을 미끼로 한 다단계 자금모집(유사수신) 주의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상장기업 IR EXPO 녹생포럼 등 주요프로그램 안내 (정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국제해외동포 무역경제포럼 (오후 2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불가리아 정상회담 (오후 3시 15분)
한은 이주열 부총재, 국내출장: 경남본부·부산본부 방문 (10.26~27)
한국은행,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Evidence from Stock Prices(금융경제연구 제403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이머징마켓 종사자 한국자본시장 연수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 신3高시대의 펀드투자전략 (배포시)

홍콩, 청엥 축제로 금융시장 휴장

오스트리아, 국가공휴일로 금융시장 휴장
아일랜드, 10월 뱅크할리데이로 금융시장 휴장
독일 GfK, 11월 소비자신뢰지수: 4.0, 예상 4.5, 이전 4.3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티앙 누아예 정책위원, '위기의 여파: 대화와 기회의 시간' 주제 파리유로플레이스 국제금융포럼 참석 (싱가포르)

뉴질랜드, 노동절로 금융시장 휴장
캐나다 중앙은행 마크 카니 총재, '금융규제에 대한 미래' 주제 연설 (오전 9시 10분, 몬트리올)
미국 재무부, 29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75%(3.80배), 이전 0.080%(4.03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85%(3.47배), 이전 0.170%(3.57배)
미국 재무부, 70억$ 5년물 물가연동국채 입찰 결과: 0.769%(3.10배)
코닝/맥그로힐/버라이존, 분기실적 발표


◆ 10월 27일(화)

한국은행, 10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중전기기가 앞장선다 (오전 6시)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2009. 8월 (오전 6시)
무협, FTA 민간대책위원회 개최 (오전 7시 반, 밀레니엄 힐튼)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방통위 이병기 위원, 국제우주전파감시회의 축사 (오전9시, 신라호텔)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s. Shriti Vadera, G-20 자문관 (오전 10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s. Shriti Vadera, G-20 자문관 (오전 10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46회 저축의 날 행사 (오전 10시 30분, 은행연합회)
한은 이주열부총재, 제3차 OECD 세계포럼 참석 (오전 11시, 부산 BEXCO)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통화정책 자문회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분야 개도국지원 교육실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Grren Hub Korea 2009 Autumn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기계산업대전 (오전 11시, 킨텍스)
중소기업청, 중소소매유통개선단 운영 (오전 11시)
삼성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이병기 위원 송도균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오전 11시, 춘천세종호텔)
전경련, 민간발전사업 투자·운영 관련제도 개선방안 (오전 11시)
전경련, 국제컨퍼런스 "국제금융위기: 시장과 정부, 누구의 책임인가"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전기산업 취업박람회 (오전 11시 10분, 코엑스)
재정부 윤증현 장관, OECD세계포럼 환영사 (오전 11시 30분, 부산 BEXCO)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기자단 오찬 간담회 (정오)
기획재정부, 200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정오)
금감원, CMA 모집질서 현장점검 결과 및 향후 감독방안 (정오)
방통위, 우주전파환경 서비스 수요자 컨퍼런스 개최 (오후 2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중앙부처 실국장 워크샵 강연(오후 4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제20차(9.10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한국은행, Sovereign Wealth Fund Investments and Market Destabilization(금융경제연구 제404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통합전자공시 사이트 오픈 (배포시)
금융투자협, 국내 민간기관 및 금융업계 최초 고객만족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배포시)

인도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3.25%로 금리동결 및 부분적 출구전략 실시

프랑스 INSEE, 10월 소비자신뢰지수: -35, 예상 -35, 이전 -36
유럽중앙은행(ECB) 위르겐 슈타르크 정책이사, '사회시장경제' 관련 페터스베르크컨퍼런스 연설 (오전 4시)
유럽중앙은행(ECB), 9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1.8%, 예상 2.2%, 이전 2.5%YY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메리 샤피로 위원장, 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SIFMA) 연례 회의 연설 (오전 8시)
S&P/케이스-실러, 8월 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 +1.2% -11.3%, 예상 +1.0% -11.9%, 이전 +1.6%MM -13.3%YY
미국 컨퍼런스보드, 10월 소비자신뢰지수: 47.7, 예상 53.5, 이전 53.4(53.1에서 수정됨)
캐나다 중앙은행 마크 카니 총재와 폴 젠킨스 부총재, 금융상임위원회 출석 (오전 11시)
미국 재무부, 44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1.020%(3.63배), 이전 1.034%(3.23배)
미국 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SIFMA) 연례 회의
미국 재무부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 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SIFMA) 연례 회의에서 진행되는 찰리로즈쇼(Charlie Rose)의 재무장관과의 대담에 출연
BP/인터랙티브/US스틸/발레로에너지/머큐리컴퓨터/비자, 분기실적 발표


◆ 10월 28일(수)

지식경제부, 제6회 전력기술진흥대회, 전기인의 날 (오전 6시)
금감원, 2009년 3/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기재부)
한국은행, 9월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코트라, 2009 한국기계전 연계 수출상담회 (오전 9시 반, 킨텍스)
방통위, 문방위 정책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정책금융공사 창립행사 (오전 10시 30분, 산은캐피탈)
지식경제부, '09년 제2차 수출대책위원회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술강국 미래, 신기술 실용화가 해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1회 화학산업의 날 제정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9월 신설법인 동향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창업로드쇼 개최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세계방송통신 연차총회 기조연설 (오전 11시)
전경련, 기업 경영실적으로 본 환율효과 분석과 전망 (오전 11시)
전경련, 한-EU FTA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에의 영향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대회의실)
한국은행, 9월중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관세청, 인도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FTA활용 설명회 개최 (정오)
KDI 정책포럼, 부동산 시장과 국민경제 :시뮬레이션 분석을 중심으로 (정오)
금감원,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안)' 마련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유럽연합상공회의소 간담회 (정오, 하얏트호텔)
한국거래소, 세계한상대회에서 상장세미나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ETF 신규 상장 안내 (정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후 3시, 기재부)
지경부 최경환 장관, 녹색화학포럼 창립 출범식 (오후 4시, 신라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산업은행지주 설립 기념식 (오후 4시, 산업은행)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내출장: 충북본부·대전충남본부 방문 (10.28~29)
한국은행, Fluctuations in Exchange Rates and the Carry Trade(금융경제연구 제405호) (배포시)
코트라, KOREA Autoparts Plaza with AUDI and Volkswagen (코트라 IKP 1층 세미나실)
코트라, 그린허브코리아 개최 (~30일, 그랜드인터컨)

일본 경제산업성, 9월 소매판매: -1.4%, 예상 -1.6%, 이전 -1.8%YY
일본 재무성, 2.4조엔 2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그리스, 국가공휴일로 금융시장 휴장
시프러스, 그리스 국가공휴일로 금융시장 휴장
체코공화국, 독립기념일로 금융시장 휴장
독일 연방통계국, 9월 수입물가: -0.9% -11%, 예상 -0.6% -10.7%, 이전 1.3%MM -10.9%YY
유럽중앙은행(ECB), 은행대출서베이 발표 (오전 5시)
노르웨이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1.50%로 0.25% 금리인상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3.5%로 동결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지수-잠정: 0.1% 0.0% 예상 0.1% 0.0%, 이전 -0.4%MM -0.3%YY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티앙 누아예 정책위원, '인도-프랑스 간 비즈니스 기회 촉진' 주제 파리유로플레이스 국제금융포럼 참석 (인도 뭄바이)

미국 상무부, 9월 내구재주문: 1.0%, 예상 1.0%, 이전 -2.6%
미국 상무부, 9월 비국방용 자본재수주: 0.5%, 예상 0.3%, 이전 -2.6%
미국 상부무, 9월 신규주택판매: 402K, 예상 440K, 이전 417K(429K에서 수정됨)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0.78M, 예상 NA, 이전 1.31M
미국 재무부, 41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2.388%(2.63배), 이전 2.470%(2.40배)
캐나다 중앙은행 마크 카니 총재와 폴 젠킨스 부총재, 은행무역상업상임위원회 출석 (오후 4시)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2.50%로 금리동결
미국 농무부 톰 빌색 장관, 美中 연례 상업무역합동위원회 회동 참석차 중국 방문(~29일까지)
미국 급여차르(pay czar) 케네스 파인버그, 7개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25명 최고연봉자에 대한 급여삭감 보고서 관련 하원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서 증언
코노코필립스/헤스/굿이어타이어/넥센/퀘스트/뉴포트/, 분기실적 발표


◆ 10월 29일(목)

한국은행, 10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안동 간고등어 '무역피해'판정 받을까? (오전 6시)
금감원, 한국,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흥시장위원회(EMC) Working Group 3 공동의장직 수행 (오전 6시)
전경련,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및 CSR 추진실태(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 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기획재정부,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 개최계획10.30 연세대/ 11.2 부산대 (오전 9시)
코트라, 캐나다 BC-SK주 광물 투자 포럼 및 설명회 (오전 9시, 코트라 IKP 1층 세미나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Robert P. Kelly, Bank of NewYork Mellon, CEO (오전 9시 45분)
방통위 송도균 위원, 국제방송통신분쟁조정 워크숍 일본대표단 접견 (오전 10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전파컨퍼런스 환영사 (오전 10시, 렉싱턴호텔)
지식경제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2회 반도체의 날 행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4차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육성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의료기기단지 현장방문 (오전 11시, 원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 대책 (오전 11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신라호텔)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무선인터넷협회 간담회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전경련,사회공헌위원회 개최(오전 11시, 조선호텔 2층 튜울립룸)
전경련, 11월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오전 11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4G 심포지움 축사 (오전 11시 30분, 팔레스호텔)
한국은행, 달러화 및 엔화의 글로벌 캐리트레이드 비교 분석과 시사점 (정오)
통계청, 2009년 김장무·배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정오)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오)
금감원, 상장기업의 변칙적 자산양수도에 대한 대응방안 (정오)
한국거래소, 업종대표주 주가등락 현황 (정오)
방통위 송도균 위원, 국제방송통신분쟁조정워크숍 축사 (오후 1시, 프라자호텔)
방통위, 디지털 컨버터 규격 가이드라인 발표 (오후 2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MF REO 컨퍼런스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후 3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중앙부처 실국장 워크샵 강연 (오후 4시 30분, 과천청사 대강당)
기획재정부, 09년 11월중 국고채 발행·조기상환·교환 계획 및 10월중 발행실적 (오후 5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9-43호)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글로벌 캐리트레이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배포시)
금융투자협, 9월말 적립식 펀드 판매 현황 (배포시)
무협,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개최 (~30일, 그랜드인터컨)
무협, 글로벌 파워텍 2009 Autumn 수출 상담회 (~30일, 코엑스)

일본 경제산업성, 9월 광공업생산-잠정 (오전 8시 50분, 예상 1.0%, 이전 1.6%MM)
일본은행(BOJ), 9월 국내기업서비스물가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3.5%YY)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터키, 공화국기념일로 금융시장 휴장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실업률 (오전 3시 55분, 예상 8.3%(20.0K)NA, 이전 8.2%(12K))
영란은행(BOE), 9월 M4 공급-수정 (오전 4시30분, 예상 NA NA, 이전 0.7%MM 11.3%YY)
영국은행협회(BBA), 9월 모기지승인건수 (오전 4시 30분, 예상 54.0K, 이전 52.0K)
EU 경제금융국,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8, 이전 -19)
EU 경제금융국, 10월 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84.0, 이전 82.8)
EU 경제재무부, 10월 기업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95, 이전 -2.07)
영국 네이션와이드, 10월 주택가격 (오후 7시, 예상 이전 0.9%MM)
영국 GfK,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7시, 예상 -15, 이전 -16)
유럽중앙은행(ECB), 통화경제학의 주요발전사 주제 컨퍼런스(~30일까지, 프랑크푸르트)

미국 상무부, 3Q 국내총생산(GDP)-속보 (오전 8시30분, 예상 3.3%, 이전 -0.7%)
미국 상무부, 3Q GDP 디플레이터-속보 (오전8시30분, 예상 1.3%, 이전 0.0%)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525K, 이전 531K)
미국 재무부, 31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3.005%(2.79배))
앨러건/켈로그/무디스/모토롤라뉴몬트마이닝/노블에너지/프록터&갬블/로열더치셸/스프린트넥스텔/메트라이프/마이크로스시스템스, 분기실적 발표


◆ 10월 30일(금)

금감원, 2009년 9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오전 6시)
중기청 홍석우 청장,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환영사 (오전 9시, 연세대 100주년기념관)
관세청, 이달의 관세인 시장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정오)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PM 간담회 (오후 1시 30분)
통계청, 2009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중앙부처 실국장 워크샵 강연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지경부 장관, 지경부 워크숖 (오후 3시, 천안연수원)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Anoop Singh, IMF 아·태국장 (오후 4시 30분)
기획재정부,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10.30 연세대 행사 결과 (오후 5시)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만찬: Mr. Anoop Singh, IMF 아·태국장 (오후 6시 30분)
금감원 김종창 원장, 한국금융투자협회주관 세미나 강연 (오후 6시, 충남 아산 금융투자교육원)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및 은행장 초청세미나 (오후 7시 50분, 워커힐호텔)
지식경제부, '09년 10월 수출입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 계획 (배포시)

일본 총무성, 9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4%, 이전 -2.4%YY)
일본 총무성, 10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1%, 이전 -2.1%YY)
일본 총무성, 9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5.6%, 이전 5.5%)
일본 총무성, 9월 가계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1.3%, 이전 2.6%)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 (0.10%로 동결 예상)
일본은행(BOJ), 반기 '경제 및 물가 전망 보고서 발표 (오후 3시)

EU 유로스타트, 9월 유로존 실업률 (오전 5시, 예상 9.7%, 이전 9.6%)
유럽중앙은행(ECB) 로렌조 비니 스마기 정책위원, '새 유럽과 지중해' 관련 토론 패널 참석 (오후 12시 30분)

미국 상무부, 9월 개인소득 (오전 8시30분, 예상 0.0%, 이전 0.2%)
미국 상무부, 9월 개인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1.3%)
미국 상부무, 9월 근원PCE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NA NA, 이전 0.3%MM -0.5%YY)
미국 시카고PMI, 10월 제조업지수 (오전 9시45분, 예상 48.9, 이전 46.1)
미국 미시건대 10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70.0, 이전 73.5, 잠정 69.4)
미국 노동부, 3Q 고용비용지수 (오전 10시, 예상 0.4% 이전 0.4%)
미국 재무부, 2008년 해외증권보유액 관련 보고서-최종 발표
셰브런/듀크에너지/가트너/소니, 분기실적 발표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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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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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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