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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종합 스케줄 (10.19~10.23)

기사입력 : 2009년10월23일 06:56

최종수정 : 2009년10월23일 06:56

[뉴스핌 Newspim] 2009년 10월 넷째주(10.19~10.23)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종합 일정입니다.


◆ 10월 19일(월)

한국거래소,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현황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제자산운용협회 컨퍼런스 기조연설 (오전 9시, 신라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제1·2차관, 간부회의 (오전 10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지식경제부, 자전거 종합연구센터 현판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8차 한중일 공개 SW활성화 포럼 (오전 11시)
불법 방송통신기기 제조?유통업체 적발 (오전 11시)
대한상의, '건설산업 경쟁력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 (오전 11시)
전경련,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정책건의(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오전 11시 40분, 대변인실)
한국은행, 9월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한국은행, 3/4분기중 외환시장동향 (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 제17차 Central Banking Seminar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도 파생상품시장 불공정거래 예방활동현황 및 시사점 (정오)
한국거래소, ETF 신규상장 안내 (정오)
공정거래위, 시장상황점검 비상T/F 개최 결과 -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자동차 정비업 관련 소비자피해 해결 방안(정오)
방통위 이병기 위원, 태국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면담 (오후 3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에너지외교지원협의회 (오후 3시)
대한상의, 로즈와도스키(Rozwadowski) 국제상업회의소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오후 3시, 상의회관 소회의실)
방통위 송도균 위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오후 5시)
금융투자협, 제23차 국제자산운용협회(IIFA) 서울총회 개막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시민대상 자본시장 이슈특강 개최 (배포시)

인도 금융시장, 디왈리 축제로 휴장

일본 경제산업성, 8월 3차산업활동지수: 0.3%, 예상 NA, 이전 0.6%MM
일본은행(BOJ), 9월 (16일~17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일본은행(BOJ) 총재, 지점자회의 개회 인삿말
일본 백화점협회, 9월 전국 백화점 매출: -7.8%, 예상 NA, 이전 -8.8%YY
일본은행(BOJ), 지역경제보고서 제출

헝가리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7.0%로 0.5%P 인하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80%(4.03배), 이전 0.070%(3.96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70%(3.57배), 이전 0.150%(3.80배))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10월 주택시장지수: 18, 예상 20, 이전 19
하스브로/애플/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분기실적 발표


◆ 10월 20일(화)

무협, Marine Week 2009 개최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국제자산운용협회 서울총회 축사 (오전 9시, 자산운용협회)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제17차 Central Banking Seminar 개회식 (09시 30분)
지식경제부,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오전 11시)
NH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국제 인터넷주소기구(ICANN) 회의 개최 (오전 11시)
대한상의, '한·독·일 가업승계 지원 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오전 11시)
전경련, 600대 기업 자금사정 실태조사 결과 (오전 11시)
전경련, 제18차 한-노르웨이 경협위 합동회의(오전 11시)
한국은행, 8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 (정오)
한국은행, '금융 IT 컨퍼런스'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교차모집제도 시행 1년 평가 및 향후 감독방안(정오)
공정거래위, '연예인 전속계약 시정' 이행점검 결과 (정오)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브루나이 AITI 의장 면담 (오후 4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전파진흥원 방문 (오후 5시, 전파진흥원)
방통위, 2010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본격화 (오후 5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제17차 Central Banking Seminar 환영 만찬 (오후 6시 30분, 삼청각)
금융투자협, 국내외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배포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국내출장: 전북본부 국정감사 참석 (전북본부)
무협, 오사카 한국 상품 전시상담회 (~21일, MY DOME OSAKA)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해외출장 (20~24일)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외 출장 (20~24일, 베트남-캄보디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해외출장-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포럼 (10/20~22일, 베트남)

일본 내각부, 8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83.2/91.2, 예상 NA/NA, 잠정 83.3/91.4)
일본 내각부, 8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81.8/90.0, 예상 NA/NA, 잠정 80.0/88.9)
일본 재무성, 1.1조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일본은행, 기업서비스물가지수 2005년 기준 개정 결과 (오후 2시)

독일, 9월 생산자물가지수: -0.5% -7.6%, 예상 -0.1% -7.1%, 이전 0.5%MM -6.9%YY
영란은행(BOE), 9월 M4 공급-잠정: 0.7%, 예상 NA, 이전 0.0%(1.0%에서 수정됨)
영국 통계청, 9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148억£, 예상 153억£, 161억£
영국 통계청, 9월 공공재정(PSNCR): 194억£, 예상 187억£, 이전 103.8억£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FIN) 회의(룩셈부르크)

미국 상무부, 9월 신규주택착공호수: 590K, 예상 610K, 이전 598K
미국 상무부, 9월 건축허가건수: 573K, 예상 600K, 이전 579K
미국 노동부, 9월 생산자물가지수: -0.6% -4.8%, 예상 0.0% -4.2%, 이전 1.7%MM -4.3%YY
미국 노동부, 9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1% 1.8%, 예상 0.1% 2.0%, 이전 0.2%MM 2.3%YY)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0.25% 금리 동결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전미경제학자클럽 연례 만찬서 연설 (오전 9시)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스탠포드대 경제정책연구소 '위기 환경에서의 통화정책'토론 패널 (오후 8시)
뱅크오브뉴욕멜론/블랙록/캐터필라/코카콜라/듀퐁/화이자/샌디스크/야후, 분기실적 발표


◆ 10월 21일(수)

금융감독원, 금융권 공동으로 청소년 금융교육에 적극 나서기로(오전 6시)
무협, 한-EU FTA 관세철폐에 따른 유망품목과 활용방안 (오전 6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세계통신에너지 국제학술대회 축사 (오후 6시30분, 송도컨벤션 센터)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대한상의,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경제학부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재정부재정부 윤증현 장관, FTA 대책회의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 (브리핑 오전 10시, 정오)
금융투자협, 국제자산운용협회(IIFA) 서울총회 기자회견 (신라호텔 23층 오키드룸,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교육용 로봇 정규교육과정 시범적용 (오전 11시)
대한상의, '국회 계류중인 주요 경제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 (오전 11시)
전경련,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오전 11시)
전경련, 경기회복기를 대비한 중소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오전 11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금융결제원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조선호텔)
한국은행, 서울지역 어음 및 수표 전자정보 교환 실시 (정오)
기획재정부, 전세계 공적·사적·시민사회 영역의 리더들과의 만남-제3차 OECD 세계포럼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대출 안내실적 급증(정오)
한국거래소, 3/4분기 회원사 민원분쟁 처리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제1회 KRX 파생상품 우수논문상 제정 및 시행 (정오)
공정거래위, 3개 엘리베이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정오)
정부,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대한상의, 한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비지니스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A)
기획재정부, 한-베트남 경제발전 포럼 개최결과 (오후 3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무협, Marine Week 2009 개최 (~24일, 부산 BEXCO)

일본은행(BOJ), 10월 주요은행 대출동향 앙케이트 조사 결과(오전 8시50분)
니시무라 일본은행(BOJ) 부총재, 효고현 금융경제간담회 인사말 (배포시: 오전 11시10분경)

영국산업연맹(CBI), 9월 산업동향(수주)지수: -51, 예상 -45, 이전 -48
영란은행(BOE), 10월 정책회의(7~8일) 의사록 공표
북미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9월 수주/출하 비율(BB율): 1.17, 예상 NA, 이전 1.03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8.75%로 동결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1.31M, 예상 NA, 이전 +0.33M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Beige Book) 공표 (오후 2시)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동행 연례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 (오후 4시30분)
보잉/키코프/맥도날드/모간스탠리/US뱅코프/웰스파고/이베이/노블, 분기실적 발표


◆ 10월 22일(목)

지식경제부, 중앙아시아 진출지원 '뉴 실크로드 협의회' 출범 (오전 6시)
전경련, 뉴실크로드 협의회(중앙아 진출협의체) 출범(오전 6시)
대한상의, 제 4차 물류위원회 (오전 7시 반, 프라자호텔)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정감사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확인감사),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제4차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 (오전 11시)
전경련, 한·일 상장기업의 신사업 진출 현황(오전 11시)
금융감독원, 불법외환거래 예방 등을 위한 「지역별 외환거래설명회」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KRX FIA시카고 선물옵션 엑스포 참가 및 KRX파생상품 홍보 (정오)
한국거래소, ETF신규 상장 안내 (정오)
무협,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과 한국상품의 진출전략 (정오)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2009년도 '금융 IT 컨퍼런스' 개회식 (오후 2시, 강남본부)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정, 2009년 대한민국 금융혁신시상식 (오후 4시, 프레스센터)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9-42호)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9월 무역수지: 5206억엔, 예상 +6476억엔, 전년동월 +909억엔
일본 경제산업성, 8월 전산업활동지수: +0.9%, 예상 NA, 이전 +0.5%MM
중국 국가통계국, 3Q GDP 성장률: +8.9%, 예상 8.9%, 이전 7.9%YY
중국 국가통계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0.8%, 예상 -0.8%, 이전 -1.2%YY
중국 국가통계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 -7.0%, 예상 -7.0%, 이전 -7.9%YY
중국 국가통계국, 9월 산업생산: +13.9%, 예상 13.3%, 이전 12.3%YY
중국 국가통계국, 9월 소매판매: +15.5%, 예상 15.5%, 이전 15.4%YY
중국 국가통계국, 1~9월 도시고정자산투자: +33.3%, 예상 33%, 이전 33%YY

프랑스 INSEE, 10월 재계신뢰지수: 89.0, 예상 87.0, 이전 86.0
스웨덴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0.25%로 금리동결
EU 유로스타트, 7월 경상수지: -13억€, 예상 NA, 이전 37억€
영국 통계청, 9월 소매판매: 0.0% 2.4%, 예상 0.5% 2.8%, 이전 0.0%MM 2.1%YY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회 회의 (프랑크푸르트, 금리결정 없음)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31K, 예상 515K, 이전 520K(514K에서 수정됨)
미국 컨퍼런스보드, 9월 경기선행지수: 1.0%, 예상 0.8%, 이전 0.4%MM(0.6%에서 수정됨)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8월 주택가격지수: -0.3% -3.6%, 예상 0.3%/NA, 이전 0.3%MM -4.2%YY
캐나다중앙은행, 통화정책보고서 공표 (오전 10시30분)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동행 연례 컨퍼런스 참석 (오전 10시30분)
데니스 록하드 애틀랜타 연은 총재, '플로리다의 미래에 대한 투자' 오찬 연설 (정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보스턴 연례 컨퍼런스 참석 (오후 1시30분)
3M/AT&T/CIT그룹/델타항공/다우케미컬/피프스써드뱅코프/머크/램버스, 분기실적 발표


◆ 10월 23일(금)

정부, 2009년 국정감사(종합) (오전 10시, 국회)
한은 이주열 부총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오전10시, 국회)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PM 간담회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ICT와 국방의 융합 강연 (오후 4시, 경북 예천 공군부대)
대한상의,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오후 4시, 롯데호텔)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공정거래위, 2009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에 대한 정보공개 (배포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국외출장 (23~29일, 캐나다)

태국 금융시장, '출랄롱콘 데이' 휴장

프랑스 INSEE, 9월 소비지출 (오전 2시45분, 예상 +0.5%, 이전 0.0%MM)
프랑스 Markit/CDAF, 10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2시58분, 예상 53.4, 이전 53.0)
프랑스 Markit/CDAF, 10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2시58분, 예상 53.9, 이전 53.2)
독일 Markit/BME, 10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28분, 예상 50.2, 이전 49.6)
독일 Markit/BME, 10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28분, 예상 52.5, 이전 52.1)
유럽 Markit, 10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58분, 예상 50.1, 이전 49.3)
유럽 Markit, 10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58분, 예상 51.4, 이전 50.9)
독일 Ifo, 10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4시, 예상 92.0, 이전 91.3)
영국 통계청, 3Q 국가총생산(GDP) 성장률 (오전 4시30분, 예상 0.2% -4.6%, 이전 -0.6%QQ -5.5%YY)
EU 유로스타트, 8월 신규산업수주 (오전 5시, 예상 1.2% -22.5%, 이전 2.6%MM -24.3%YY)

벤 버냉키 연준 의장, 보스턴 연방은행 연례 컨퍼런스 연설 (오전 8시30분)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9월 기존주택매매 (오전 10시, 예상 535만호, 이전 510만호)
도널드 콘 연준 부의장, 보스턴 연방은행 연례 컨퍼런스 패널 참석 (오전 11시30분)
마이크로소프트, 분기실적 발표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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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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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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