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요청에 조달청에서 시공자 선정
- 올해 중 3조원 이상 추가 입찰 추진중
[뉴스핌=진희정 기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각 공구별로 3000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턴키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요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내고, 조달청은 지난 1일 각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평균 2750억원(최대 낙동강 22공구 4060억원, 최저 영산강 2공구 1487억원)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찰토록 요청하고, 조달청에서는 입찰 결과 10조1000억원 등 총 3조320억원에 달하는 공사(12개 공구별로 평균 2526억원)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구별로 1억원에 불과한 12억원 예산으로 무려 2천 5백배에 달하는 3조 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마친 것으로 0.03% 예산으로 전체공사를 결정한것이라는게 강운태 의원의 설명이다.
강운태 의원은 실제 2009년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총칙에서 도로, 철도, 항만등 27개 사업분야에 대하여 총 24조844억원 상당의 계속비를 정하고 2009년에 5조7292억원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4대강 사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에따라 국회에서 의결하지도 않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어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이는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발주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 올해 중 3조원 이상 추가 입찰 추진중
[뉴스핌=진희정 기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각 공구별로 3000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턴키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요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내고, 조달청은 지난 1일 각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평균 2750억원(최대 낙동강 22공구 4060억원, 최저 영산강 2공구 1487억원)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찰토록 요청하고, 조달청에서는 입찰 결과 10조1000억원 등 총 3조320억원에 달하는 공사(12개 공구별로 평균 2526억원)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구별로 1억원에 불과한 12억원 예산으로 무려 2천 5백배에 달하는 3조 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마친 것으로 0.03% 예산으로 전체공사를 결정한것이라는게 강운태 의원의 설명이다.
강운태 의원은 실제 2009년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총칙에서 도로, 철도, 항만등 27개 사업분야에 대하여 총 24조844억원 상당의 계속비를 정하고 2009년에 5조7292억원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4대강 사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에따라 국회에서 의결하지도 않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어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이는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발주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