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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9.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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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9월 둘째주 (9.7~9.11)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등 종합일정입니다.

◆ 9월 7일(월)

한국거래소, 8월 채권시장동향 (오전 6시)
지경부 이윤호장관, 지경부 간부회의 (오전 8시, 정부과천청사 다산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KDI 경제정보센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오전 9시30분)
코트라, 중국 완성차 메이커 초청 부품 공급 상담회 (오전 9시반,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2009.9 (오전 10시)
지경부,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추진(오전 11시)
지경부, 똑똑해진 홈 서비스 체험해 보세요(오전 11시)
지경부, 수출금융,보험 5개년 발전계획 세미나(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KBS신임이사 임명장 수여식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영상회의 기반의 '기후변화와 ICT 국제 심포지엄'개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외주제작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제 20회 시장경제대상 공모 (오전 11시)
통계청, 시테크(時tech)의 첫발 '2009년 생활시간조사(2차)'9. 9일부터 실시 (정오)
통계청, '제1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08년 회계법인등의 상장회사 외부감사 수임 현황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외신기자 간담회 (정오)
한국거래소, 주요그룹 시가총액 및 주가등락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정오)
방통위 형태근 위원, 인터넷윤리 콘텐츠 공모전 (오후 2시반)
금융투자협, 8월 채권시장 동향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G-20·BCBS·BIS 총재회의(9/3~8, 영국·스위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Deputies/CGFS 회의(9/1~7, 영국·스위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해외출장(한국자본시장IR) (일본)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감독 기관장 회의(스위스 바젤, 영국 런던)
코트라, Wind-Power Parts Plaza (~12일, 덴마크 Bella Center 및 Vestas R &D 센터 등)

G10 중앙은행 총재 회의 (~7일, 스위스 바젤 국제결제은행(BIS))
일본 재무성, 8월말 외환보유액: 1조 423억$, 예상 NA, 이전 1조 226억$

유로존, 8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14.6, 예상 -13.9, 이전 -17.0
독일 연방통계청, 7월 산업수주: 3.5%, 예상 2.0%, 이전 3.8%MM(4.5%에서 수정됨)

미국/캐나다, '노동절' 공휴일로 금융시장 휴장
브라질, 독립기념일 공휴일로 금융시장 휴장

※종목동향
서광건설산업(임총) 001600, 명화네트(액분) 028090, 쎄라텍(임총)041550, 에이프로테크놀로지(임총) 045470, 유비쿼스(무상)078070, 슈프리마(무상) 094840, 피디에이(합병) 096210


◆ 9월 8일(화)

지경부, 참 쉽지요!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제도(오전 6시)
한국은행, 이성태 韓銀 총재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BIS 총재회의, BCBS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 참석후 귀국(오전6시)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 퇴직연금 시장현황 및 향후 전망 (오전 6시)
무협, 동경 국제선물용품전 개최 (오전 6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 컨버전스 포럼 (오전 7시, 프리마H)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지경부 이윤호장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코트라, FORD 구매정책 설명회 및 상담회 (오전 9시반, IKP)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한나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 (오전 10시30분, 여의도)
지경부, 감시로봇시스템 석유비축기지에 착공(오전 11시)
지경부, 여름철 아낀 에너지로 사랑나누기 실천(오전 11시)
교보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전경련, 수도권 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 효과와 보완과제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발간 (정오)
KDI, 2009. 9 경제동향 및 경제전망[수정] (정오)
금융감독원,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 추진 (정오)
공정거래위, 10개 학습지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정오)
무협, 주한외국항만대표부/글로벌물류협의회 인천방문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중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오후 4시 국제엠바고)
한국은행, 2009년 제 17차(7.23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오후 4시)
금융투자협, 한국자본시장설명회(동경)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9월 채권시장 지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행복금융투자 길라잡이 (배포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감독 기관장 회의(스위스 바젤, 영국 런던)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해외출장(한국자본시장IR) (일본)
코트라, 호주·뉴질랜드 초고속통신망 수주지원 세미나 및 상담회 (~10일, Stamford Hotel Ballroom·Melbourne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일본은행(BOJ), 8월 은행대출: +1.9%, 예상 NA, 이전 +2.2%YY
일본은행(BOJ), 8월 머니스톡(M2/M3): 2.8%/2.0%, 예상 2.7%/1.8%, 이전 2.7%MM/1.9%MM
일본 재무성, 7월 경상수지: 1조 2660억엔, 예상 1조5489억엔, 이전 1조5693억엔
일본 재무성, 8월 대내외증권매매 동향
일본 재무성, 2.3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일본 TDB/TSR, 기업도산 상황
일본 내각부, 8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41.7, 예상 NA, 이전 42.4

영국 소매업연합(BRC), 8월 소매판매-0.1%, 예상 NA, 이전 1.8%YY
세계경제포럼(WEF), 2009/10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제출 (시각 NA)
독일 연방통계청, 7월 무역수지: 124억€, 예상 114억€, 이전 110억€
영국 통계청, 7월 산업생산: 0.5% -9.3%, 예상 0.2% -10.1%, 이전 0.5%MM -11.1%YY
독일 연방통계청, 7월 산업생산: -0.9%, 예상 1.5%, 이전 -0.1%MM

미국 연방준비제도, 7월 소비자신용: -216억$, 예상 -40억$, 이전 -155억$(-103억$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29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40%(3.60배), 이전 0.150%(3.94배)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25%(3.50배), 이전 0.240%(3.84배)
미국 재무부, 380억$ 3년물 재무증권 입찰 결과: 1.487%(3.02배), 이전 1.780%(2.89배)
스미스필드푸즈,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일진디스플(유상) 020760, 엠엔에프씨(유상)048640, 동부제철(증서)016380, 인젠(임총) 041630


◆ 9월 9일(수)

기획재정부,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 발표자료 (오전 6시)
지경부, 에너지기술 국제공동 R&D 본격 추진(오전 6시)
지경부, 2009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경영실적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경부 이윤호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Wolfgang Koehler, DZ Bank Group, Member of the Board of Managing Directors 外(오전 8시 30분)
한국은행, 동향보고회의(오전 9시)
기획재정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0' 평가결과 발표 (오전 9시10분 국제 엠바고)
재정부 윤증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경부 김영학 2차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과천청사)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반, 과천청사)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지경부 이윤호장관,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 (오전 10시30분, 르네상스 H)
지경부, 나노물질 물진안전보건자료 표준화 한국이 주도(오전 11시)
지경부, 기업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 고조(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오전 11시)
한국은행, 8월중 금융시장 동향(정오)
한국은행, 7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정오)
한국은행, 8월 생산자물가 동향(정오)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의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시기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SRI) 발표 (정오)
공정거래위, 온라인 부동산 광고 규약 제정 (정오)
무협, 해상운임 인상으로 주력 수출제품 채산성 악화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주한EU상의 오찬 간담회 (오후 12시30분, 하얏트호텔)
재정부 윤증현 장관,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 오찬간담회 연설 (오후 1시30분)
지경부 임채민 1차관, Green Korea 2009 (오후 1시30분, 롯데 H)
기획재정부,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오후 2시)
기획재정부,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방안 (오후2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 구술심의 : 8개 폴리우레탄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개정안,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개정안, 서면심의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제14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09. 8월말 재정집행 현황 (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한국공학교육 인증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오후 5시반, 프라자H)
금융위원회, 제16차 금융위 개최 결과 (배포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감독 기관장 회의(스위스 바젤, 영국 런던)

스다 미야코 일본은행(BOJ)정책위원, 나가사키현 금융경제간담회 인사말 (오전 11시10분, 배포시)
일본 내각부, 7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83.0/89.6, 예상 81.9/89.0, 잠정 79.9/88.0
일본 내각부, 7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80.0/66.7, 예상 80.0/66.7, 잠정 27.7/80.0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 (산유량 쿼터 동결 예상)
영국 Nationwide, 8월 소비자신뢰지수: 63, 예상 NA, 이전 61(60에서 수정됨)
독일 연방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2% 0.0%, 예상 0.2% 0.0%, 이전 +0.0%MM -0.5%YY
영국 통계청, 7월 무역수지: -65억£, 예상 -63억£, 이전 -64.5억£)
영란은행(BOE), 9월 금융통화정책회의 개최 (~10일)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대 인플레이션 논쟁' 관련 연설 (오전 8시)
미국 재무부, 200억$ 10년물 재무증권 입찰 결과: 3.450%(2.77배), 이전 3.734%(2.49배)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상공회의소 55주년 기념식에서 지역 경제전망 연설 (오후 1시55분)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Beige Book) 공표 (오후 2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헬스케어 개혁 관련 의회 연설 예정
미국 애플, 신형 아이팟터치/나노(카메라 기능 장착) 발표 루머
탤보츠/멘즈웨어하우스/스미스&웨슨, 분기실적 발표. 맥도날드 8월 판매실적 발표

※종목동향
도이치모터스(유상) 067990, 엠텍비젼(유상) 074000, 신지소프트(임총) 078700, 바이로메드(임총) 084990


◆ 9월 10일(목)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경영실적 (오전 6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오전 7시 30분, 예보)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오전 9시)
지경부, 제33회 국가생산성대상(오전 11시)
지경부, RFID 리더칩 적용 휴대기기 활용기술 개발과제 조인식(오전 11시)
지경부, 구역전기사업자, 부족전기 전력시장에서 산다(오전 11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배포시, 설명회 오전 11시 20분)
한국거래소, FTSE선진지수 편입 관련 기자간담회: 이광수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오전 11시 50분, 여의도 스타차이나)
기획재정부,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의 성장과 교역동향 및 시사점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의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시기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데이트레이딩 비중 추이 (정오)
공정거래위, 6개 통신사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정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Mr. Ashwin K. Vasan, Shumway Capital of a Macro portfolio Manager 外(오후 2시 30분)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반, 중앙청사)
지경부 이윤호장관, 국가생산성혁신대회 (오후 3시, 코엑스)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배포시)
금융투자협, 한국자본시장설명회(상해) 개최 (배포시)
코트라, KOREA AUTOPARTS PLAZA IN TOYOTA 2009 (~11일, 일본 토요타 본사 조달센터)
코트라, 2009 시카고 한국우수상품전 (~12일, 미국 시카고 시내 Navy Pier전시장 Hall B)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2.5% 동결 (예상일치)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내각부, 7월 핵심기계수주: -9.3%, 예상 -3.6%, 이전 9.7%MM
일본은행(BOJ), 8월 국내기업물가: 0.0%, -8.5% 예상 0.2% -8.4% 이전 0.4%MM -8.5%YY
중국 국가통계국, 8월 70개 도시 주택가격: +0.9% +2.0%, 이전 +1.0%YY

프랑스 세관, 7월 무역수지: -12.9억€, 예상 -39억€, 이전 -35억€(-40억€에서 수정됨)
프랑스, 2Q 비농업부문 고용-수정: -0.7%, 예상 NA, 이전 -1.1%(-1.0%에서 수정됨)
프랑스 INSEE, 7월 산업생산: 0.1%, 예상 0.7%, 이전 0.2%MM(0.3%에서 수정됨)
유럽중앙은행(ECB), 9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오전 5시)
영란은행(BOE), 통화정책 결정: 0.50% 동결 (예상일치)
국제에너지기구(IEA) 월례 석유시장 보고서 발표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0.25% 동결 (예상일치)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50K, 예상 560K, 이전 576K(570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7월 무역수지: -320억$, 예상 -275억$, 이전 -270억$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감독위에서 증언 (시각 NA)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미국과 글로벌 경제 상호관계" 연설 (오후 12시30분)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5.91M, 예상 NA, 이전 -372K
미국 재무부, 120억$ 30년물 재무증권 입찰 결과: 4.239%(2.92배), 이전 4.541%낙찰(2.54배)
프레드릭 미시킨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 전미기업경제학협회(NABE)에서 강연
포커스미디어/내셔널세미컨덕터,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손오공(유상) 066910, 엘피온(유상) 111760, 부산방직공업(임총) 025270, 스포츠서울21(임총) 039670, 예당(감자.액분) 049000


◆ 9월 11일(금)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경부 임채민 1차관, 호남권 광역발전 토론회 (오전 9시, 광주)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전국 절대난시청 해소지원 현장 방문 (오전 10시반, 전북 진안)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산간오지 난시청해소 현장방문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정오, 백리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오후 2시반)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 구술심의 : (주)씨앤우방이엔씨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정동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광일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산수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대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3소회의 - 구술심의 : (주)하이원인터내셔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3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출입기자 워크숍 (오후 5시,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코트라, 한일 자동차부품 상생협력 수출확대사업 (~12일, 일본 후쿠오카 오쿠라호텔 그랜드볼룸)

일본 내각부, 2Q 국내총생산(GDP)-수정: +2.3%, 예상 3.8%, 잠정 3.7%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1.2%, 예상 -1.3%, 이전 -1.8%YY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 -7.9%, 예상 -8.0%, 이전 -8.2%YY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소매판매: 15.4%, 예상 15.3%, 이전 15.2%YY
중국 국가통계국, 1~8월 도시고정자산투자: 33.0%, 예상 32.5%, 이전 32.9%YY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산업생산: +12.3%, 예상 +12.0%, 이전 +10.8%
중국 해관총서, 8월 무역수지(수출/수입): +157억$(-23.4%/-17.0%), 예상 +129억$(-19.6%/-10.0%), 이전 +106.3억$(-23.0%/-14.9%))
중국 런민은행(PBOC), 8월 M2 증가율: 28.53%, 예상 28.4%, 이전 +28.4%YY
중국 런민은행(PBOC), 8월 은행 신규대출: 4140억 위앤, 예상 NA, 이전 3559억 위앤
일본 내각부, 8월 소비자신뢰지수: 40.1, 예상 NA, 이전 39.4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외국인직접투자 (10일~16일) (예상 NA, 이전 -20.3%)

독일 연방통계청, 8월 도매물가지수: +0.7% -8.3%, 예상 NA, 이전 -0.5%MM -10.6%YY
영국 통계청, 8월 생산자물가지수: +0.2% -0.4%, 예상 +0.1% -0.5%, 이전 +0.3%MM -1.3%YY
OECD, 7월 경기선행지수: 97.8, 예상 NA, 이전 96.3

미국 노동부, 8월 수입물가: +2.0%, 예상 +1.0%, 이전 -0.7%MM
미국 노동부, 8월 수출물가: +0.7%, 예상 +0.1%, 이전 -0.3%MM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금융교육 컨퍼런스 인사말(오전 9시30분)
미국 미시건대학, 9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70.2, 예상 67.3, 이전 65.7
미국 상무부, 7월 도매재고: -1.4%, 예상 -1.0%, 이전 -1.7%
샌드라 피아낼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컨퍼런스 인사말(정오)
미국 재무부, 8월 연방예산: -1114억$, 예상 -1641억$, 이전 -1119억$)
캠벨수프,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SG글로벌(감자) 0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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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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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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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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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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