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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7.6~7.10)

기사입력 : 2009년07월08일 07:23

최종수정 : 2009년07월08일 07:23

[뉴스핌 Newspim] 2009년 7월 둘째주 (7.6~7.10)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등 종합 일정입니다.

◆ 7월 6일(월)

금융감독원, 우수설계사 인증제도 운영 현황 및 평가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코스피200 신규편입종목 주가동향 (오전 6시)
코트라, 중국 내수시장 이런 제품이면 OK! - 화장품, 홈인테리어, 식품보관용기의 시장 진출 가능성 커 (오전 6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간부회의 (오전 9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여름방학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오전 9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강방천 회장, 사와카미 아쓰토 사장 간담회 (오전 10시 30분, 거래소)
방송통신위원회, I-PIN2.0 서비스 개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제주전파관리소- 통신이용 피해 예방과 구제 정보책자 발간 (오전 11시)
전경련,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녹색성장 추진 필요 - 2009년 제1차 자원에너지위원회 개최 (오전 11시 30분, 프라자H)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오찬: Mr. Subir Lall, IMF아•태국 한국담당 과장 外 (정오, 조선H)
기획재정부, KDI 경제동향 2009. 7 (정오)
기획재정부,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정오)
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Fitch와의 연례협의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상반기 파생상품시장 거래동향 (정오)
KB자산운용, 신임 조재민 사장 기자간담회 (정오, 여의도 아일렉스 홍보석)
대한상의, 유통업계의 녹색성장 인식조사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녹색성장위 (오후 2시30분, 청와대)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Subir Lall, IMF아•태국 한국 담당 과장 外 (오후 2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녹색성장위원회 (오후 2시 30분)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 현황 및 환급절차 안내 등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녹색성장위원회 (오후 2시 30분)
대신증권, 포항지점 이전 (오후 5시)
금융투자협, 2009년 상반기 채권시장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2009년 6월 펀드시장 동향 (배포시)
투자교육협, 지역별 특화 투자자교육 추진 (배포시)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한국해피타트 측과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협약식 (배포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지점장회의 개회 인사말 요지 (오전 9시30분)
일본은행(BOJ), 7월 지역경제 보고서 (오후 2시30분)
일본 내각부, 5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잠정: 77.0/86.9, 예상 77.0/86.8, 이전 76.2/86.0
일본 내각부, 5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잠정: 60.0/66.7, 예상 60.0/66.7, 이전 50.0/10.0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오전 3시 30분, Ewald Nowotny 총재 기자회견)
유로존, 7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31.3, 예상 -23.4, 이전 -27
유로그룹 재무장관 회담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6월 서비스업지수 47, 예상 46.0, 이전 44.0
미국 재무부, 32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90%(2.90배), 이전 0.195%(3.53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85%(3.21배), 이전 0.350%(2.82배)
미국 재무부, 80억$ 10년물 TIPS입찰 결과: , 이전 0.350%(2.82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회동
미국 기상청, 대서양 허리케인 활동 전망 보고서 제출

※종목동향
투미비티(유상) 058900, 소예(임총) 035010, 쎄니트(유상.임총) 037760, 어울림(임총) 038320, 용현BM(유상) 089230

◆ 7월 7일(화)

기획재정부, 2009년도 2차 시장접근물량 증량 시행- 매니옥 전분, 유당 등 2개 품목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지자체 재정협의회 (오전 9시, 대전 충남)
미래에셋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전경련,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 연관 효과 (정오)
통계청, 2008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수당 선지급의 문제점 및 향후 감독방안 (정오)
대한상의, 경주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선진화포럼 세미나 (오후 2시)
대한상의, 2009년 하반기 대내외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 (오후 2시)
대신증권, 신촌/시흥동지점 투자설명회 (오후 3시)
금융투자협, 2009년 7월 채권시장 지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미술전시회 개최 (배포시)
코트라, EU FUND PROJECT PLAZA 2009 (~8일, 폴란드 바르샤바 인터콘티넨탈H)
코트라, 2009 바르샤바 세계일류한국상품전 (~9일,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과학공전)
대한상의, 한-폴란드 경제협력 포럼 (현지시간 오후 2시30분,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BCBS 회의(7/7~7/10, 스위스 바젤)

일본 재무성, 3000억엔 4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호주준비은행(RBA), 금리 결정: 현행 3.00% 금리 동결

프랑스 세관, 5월 무역수지: -27억€, 예상 -37억€, 이전 -38억€
영국 통계청, 5월 산업생산: -0.6% -11.9%, 예상 +0.2% -11.3%, 이전 +0.2% -12.4%(+0.3%MM -12.3%YY에서 수정)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산업수주: +4.4% -29.4%, 예상 0.5% -31.2%, 이전 +0.1%MM -37.1%YY(수정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월례 단기에너지전망 보고서 제출
미국 재무부, 350억$ 3년물 재무증권 입찰 결과: 1.519%낙찰(2.62배), 이전 1.960%낙찰(2.82배)

※종목동향
평화산업(유상) 090080, 대선조선(임총) 031990, 동북아7호(배당) 081870

◆ 7월 8일(수)

기획재정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용을 위한 필요 정보요청절차 마련 등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인을 위한 Workshop 개최 (오전 6시)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제3차 회의 (오전 7시 20분, 서울 프라자H)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전경련, FTA 전문요원 양성과정 입학식 (오전 9시, 한국거래소 국제경영원)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컨퍼런스 (오전 10시, 힐튼H)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전원회의-구술심의 : 한국전력공사의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구매입찰 참가 4개 전선제조사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서면심의 : 동양산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전 10시)
키움증권, 증권투자교육사이트 설명회 (오전 11시, 여의도 흥우빌딩 3층 열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오전 11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The Clouds 2009 축사 (오전 11시)
전경련, 2009년 기업활동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 (오전 11시)
전경련, 2009년 윤리경영•사회공헌위원회 연석회의 (오전 11시 30분, 소공동 롯데H)
한국은행,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정오)
한국은행, 6월중 금융시장 동향(정오)
한국은행, 2009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지표 동향(정오)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시 가지급보험금 지급 실태 및 개선방안 (정오)
금융감독원, 대부업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2/4분기 ELW LP 평가 (정오)
대한상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지방도시로의 U턴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정오)
대한상의, '국제표준용어집' 발간 (정오)
대한상의, 서울재팬클럽과의 규제개혁 간담회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2009년 광역경제권 국제 컨퍼런스 (오후 1시 30분, 코엑스)
금융위 이창영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대한상의, 불황극복을 위한 유통산업 IT혁신 세미나 (오후 2시)
동양종금증권, 역삼지점 투자설명회 (오후 4시 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James McCormack, Fitch社 국 가신용평가단 이사 外 (오후 5시 10분)
금융투자협, 2008년 한미일 증권산업 실적 비교 (배포시)
금융투자협, 자본시장법 전환펀드 현황 (배포시)
투자교육협, 초등생 하계 증권금융캠프 참가자 모집 (배포시)

영국 Nationwide, 6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8시, 예상 55, 이전 53)
일본 재무성, 6월 대내외증권매매 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6월 은행대출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3.1%YY)
일본은행(BOJ), 6월 머니스톡(M2/M3) (오전 8시50분, 예상 +2.7%/+1.8%, 이전 +2.7%/+1.8%YY)
일본 재무성, 5월 경상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1조 4721억엔, 이전 1조 9810억엔)
일본 내각부, 5월 핵심기계수주 (오전 8시 50분, 예상 +2.0%, 이전 -5.4%MM)
일본 내각부, 6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36.7)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대통령선거일 휴장

'G8' 확대정상회담 개최 (이탈리아 라퀼라, 8일~11일)
영란은행(BOE), 7월 금융통화정책회의 개최 (~9일)
EU 유로스타트, 1Q 국내총생산(GDP)-수정 (오전 5시, 예상 -2.5% -4.8%, 이전 -1.8%QQ -1.7%YY)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산업생산 (오전 6시, 예상 0.5%, 예상 -1.9%MM)

미국 MBA, 주간 주택모기지신청건수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18.9%)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5분, 예상 NA, 이전 -3.66M)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지역 연설 (오후 12시55분)
미국 재무부, 190억$ 10년물 재무증권 입찰 결과 (오후 1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5월 소비자신용 (오후 3시, 예상 -100억$, 이전: -157억$)
셰일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사장, 자체 컨퍼런스(~10일) 기조 연설(시각 NA)
미국 알코아, 2/4분기 실적 발표 (비공식 실적 발표시즌 개시)

※종목동향
EMLI(유상) 080220, 이화전기(액분) 024810, 명화네트(임총) 028090, 에이모션(유상) 031860, 마이크로로봇(감자) 037380, 드래곤프라이(합병) 099150

◆ 7월 9일(목)

기획재정부,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오전 6시)
무역협회, 광서북부만 중국 서부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대신증권, 캄보디아 IPO 세미나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APEC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회의 축사 (오전 9시 30분, 신라H)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APEC중소기업전문 금융기관회의 축사 (오전 9시 30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관훈토론회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한-스웨덴, 한-카자 흐스탄간 정보통신 협력 강화 및 WiBro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출장 (오전 11시)
전경련, 불황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전략 심포지움 - 전경련 경영자문단 발족 5주년 기념행사 (오전 11시)
전경련, 최근 기업금융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오전 11시)
한국은행, 6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어린이 박물관 교실」 개최 (정오)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현황 (정오)
기획재정부, 제3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해외 보험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정오)
한국거래소, '상반기 조회공시 현황 및 효과분석' '상반기 채권시장 동향 (정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경제교육협회 창립 기념행사 (오후 3시, 대한상의)
대신증권, 순천지점 투자설명회 (오후 3시)
HMC투자증권, 자동차 경량화 세미나 개최 (오후 3시 30분, 굿모닝신한증권 본사 지하2층 300홀)
한국투자증권, 온라인고객 대상 투자설명회 (오후 4시, 본사 4층)
기획재정부, ‘09. 7월중 국고채 교환계획 (오후 5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출입기자 대상 강연 (오후 5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금융투자협, 민관공동 실무 금융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상설 재활용품 기부함 설치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독일 연방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4% 0.1%, 이전 -0.1%MM 0.0%YY)
독일 연방통계청, 5월 경상수지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58억€)
독일 연방통계청, 5월 무역수지 (오전 2시, 예상 90억€, 이전 94억€)
유럽중앙은행(ECB), 월간 회보 발표 (오전 4시)
영국 통계청, 5월 무역수지 (오전 4시30분, 예상 -67억£, 이전 -70억£)
영란은행(BOE), 통화정책 결정 (오전 7시, 0.50% 동결 예상, 양적 완화 확대 여부 주목)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610K, 이전 614K)
엘리자베스 듀크 연방준비제도 이사, FDIC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9시)
미국 상무부, 5월 도매재고 (오전 10시, 예상 -1.1%, 이전 -1.4%)
미국 재무부, 110억$ 30년물 재무증권 입찰 결과 (오후 1시)
미국 주요 소매업체, 6월 동일점포 매출 (시각 NA, 예상 -4.5%MM)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소위, 금융 규제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역할 청문회 개최
미국 셰브론/스리콤/인포시스, 분기 실적 발표

※종목동향
에스지글로벌(임총) 001380, VGX인터(유상) 011000, 위고글로벌(감자) 030350, 케이엠에스(임총) 038830, 올리브나인(임총) 052970, 동북아5호(배당) 080980, 아시아10호(배당) 083570, 거북선2호(배당) 101380, 거북선3호(배당) 102000

◆ 7월 10일(금)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서울 IB포럼 (오전 7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사회복지시설방문 (오전 11시, 동명복지센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민원 주요 동향 발표 (오전 11시)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 Secure Korea 2009 축사 (오전 11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노무현 前대통령 안장식 (정오, 봉하마을)
공정위 손인옥 의원, 제2소회의- 구술심의 : 해군군수사령부 철강 및 비철금속류 구매입찰 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군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동보올리브백화점의 대규모소매점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이케이파트너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오후 2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투자풀운영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국제회의실)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 실적 (배포시)
금융투자협, 펀드세미나 (7/10~7/11, 아산 연수원)

일본은행(BOJ), 6월 국내기업물가 (오전 8시50분, 예상 -6.3%, 이전 -5.4%YY)
중국 해관총서, 6월 무역수지(수출/수입)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134억$(-26.4%/-25.2%))

프랑스 INSEE, 5월 산업생산 (오전 2시45분, 예상 0.0%/NA, 이전 -1.4%MM/-17.1%YY)
프랑스중앙은행(BOF), 4월 경상수지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31억€)
독일 연방통계청, 6월 도매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0.1%MM -8.9%YY)
영국 통계청, 6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30분, 예상 +0.3% -0.7%, 이전+0.4%MM -0.3%YY)
OECD, 5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6시, 예상 NA, 이전 93.2)
국제에너지기구(IEA), 월간 석유시장보고서 발표
G8 회담 종료 (G20 정상들도 참석)

미국 노동부, 6월 수입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1.6%, 이전 1.3%)
미국 상무부, 5월 무역수지 (오전 8시30분, 예상 -300억$, 이전 -292억$)
미국 미시건대학, 6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9시55분, 예상 71.0, 이전 70.8)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소위, 파생상품과 대통령 금융개혁안 관련 청문회 개최, 가이트너 장관 증언(오전 10시)

*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 세계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 논의 위해 유럽 및 중동 방문 (12~16일)

※종목동향
유화증권(임총) 003460, 대우솔라(임총) 044180, 에스에스씨피(유상) 071660, 두울산업(임총) 078590, 모노솔라(임총) 089240, 서원인텍(무상) 093920


《 다음주 이후 주요 증권 일정 》

◆ 7월 15일(월)

금융투자협,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안광명 자율규제위원장 (정오, 장소 미정)

※증권운용사 투자상품 판매 일정
(회사별 가나다ABC순)

동부증권, KT QOOK 인터넷프리 출시 (7/1~, 고객센터 1588-4200)
대신증권, ELS 3종 판매 (7/10~7/14, 고객감동센터 1588-4488, 1544-2000)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펀드 (7/6, 김지은 이사 02-3783-0543)
유진투자증권, 직장인 마이너스 신용대출 서비스 (6/25~, 상품마케팅팀 02-368-6523, 6953)
하나대투증권, 하나UBS운용 목표전환형 펀드 출시 (7/7, 고객센터 1588-3111)
SK증권, CMA계좌 개설고객 대상 연계은행 ATM기 사용수수료 환급(캐쉬백) (7/1~)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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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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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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