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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이끈 미국발 금융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해 명성을 높인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가 세계경제가 '더블딥(double dip)' 혹은 'W자' 경기침체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가지의 향후 경기 위험 요인들을 검토한 그는,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는 2010~11년 기간 동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심지어 주요국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8일자 포브스(Forbes)에 기고한 그의 주간 칼럼을 상세히 정리한 것이다.
(상편에 이어서)
5. 민간 손실 및 채무의 사회화는 공공채무 부담의 급증 야기
미국의 경우 의회에산국(CBO)의 추정으로 GDP 대비 공공 채무비율은 40%에서 80%로, 약 9조 달러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 금리가 5%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늘어나는 이자 부담만 해도 4500억 달러로, GDP의 3%에 이른다.
기초 재정 흑자는 계속 GDP의 3%를 초과해야 GDP 대비 비율 면에서 공공채무 내의 지속불가능한 '폰지'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적인 공공채무 부담은 중기 경제 성장 전망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매우 높은 국가 채무 수준은 오로지 채무 불이행, 부유세 징수, 공공 채무의 실질 가치을 덜어내기 위한 통화 증발을 통한 조달(inflation tax) 혹은 정규 조세의 급격한 증액이나 정부 재정지출의 감축 등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정부의 채무비율 증가는 실질 이자율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민간 지출을 구축하며 나아가 국가 재융자/디폴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가 부도 위험은 이제까지 신흥시장의 전유물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선진국 경제에서도 그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유로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디폴트나 통화 증발과 같은 것을 가능한 대안에서 제외한다면, 고통스러운 조세 부담 증가와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 중기적으로(2010년 혹은 그 이후까지) 경제성장률도 줄어들 수 있다. 이 같은 재정수지 조정은 중기저인 채무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일 수는 있지만, 곧바로 민간과 공공 부문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중기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6. 재정 적자의 대규모 화폐화, 출구전략 필요
올들어 중앙은행이 시도한 재정 적자의 대규모 화폐화(monetization)는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아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중앙은행이 미국 혼자서만도 본원통화 규모를 두 세배나 늘어나게 한 대단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다면 세계경제가 현재의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났을 때 인플레이션 또는 또다른 위험한 자산 및 신용거품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최근 주식, 상품 및 여타 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경기 펀더멘털의 개선으로 정당화할 수 없으면서도 분명히 이 같은 유동성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세율 인상이나 재정지출 삭감 정책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화폐를 증발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 채무가 높고 민간의 채무 디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결코 저렴한 해결책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게 되면 특정 시점에 가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기초를 파괴하기 위해 과거 볼커 총재 스타일의 경ㅤㄱㅣㅊ 침체를 불사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이 불가피하게 된다.
7. 장기 고실업률에 따른 기술숙련도 저하, 인적자본의 잠식
미국과 여타 주요국 경제의 일자리가 아직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선진국의 실업률은 2010년까지 거의 10% 선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경제가 중기적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데 그친다면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나도 실업률은 느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기간은 경제 성장 능력이 침식되며,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게 되는 사람들은 전문 기술과 인적 자본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력이 된다.
높은 실업률은 낮은 소득과 저조한 소비지출로 연결되며 따라서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게 만든다. 가계의 높은 채무 부담에 대한 상환 능력은 높은 실업률과 부진한 소득 증가세로 인해 잠식된다. 모기지, 신용카드, 학비 및 자동차 대출 등 다양한 은행 자산의 연체률과 회수율은 실업률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계화, 첨단기술 그리고 교역이 실질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여전히 어려운 해결과제다.
8.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 시도의 영향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몇몇 경상적자국은 최초 및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하면서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다. 그 사이 중국, 독일, 일본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신흥시장(신흥 유럽 제외)은 최초 및 최종 생산자 역할을 하면서 벌어들인 것보다 적게 소비하고 이에 따라 이들 경제는 경상적자국에 의존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균형한 시스템은 이제 적자국인 덜 쓰고 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적자국은 GDP 대비 내수의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려면 순수출 기여도가 앞으로 증가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이 줄어들면 과소비국의 경상적자는 줄고 과잉저축국가의 경상흑자는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경상흑자국은 순수출이 위축되면 내수가 GDP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해야만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공급에 비해 글로벌 총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또한 세계 경기 회복이 취약하게 될 것이다.
9. 보호주의, 왜곡 조세 등 공공정책 상의 위험
심각한 경기 침체가 거의 공황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증대는 필요하지만, 잘못된 공공정책의 오류가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지속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역 보호주의와 그 잠재적 비용이나 금융 보호주의와 이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등에 대해 생각해보라. 공공채무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금리 상승 그리고 채무 유지가능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왜곡적인 조세(distortionary taxes)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도 떠올려보자. 금융 기관에 대한 보다 강화딘 감시 감독이 신용 증가를 억제하야 장기간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자. 정부의 개입 수준이 늘어나고 이것이 민간부문의 발전과 성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0. 선진국 경제, 잠재성장률 추락 요인 누적
선진국 경제들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실질적인 위험이다. 이는 몇 가치 원인의 결과로,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이 인구학적인 변화, 즉 노령화다. 두 번째가 장기 실업자의 숙련도 저하, 청년 실업자의 직무 훈련 부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 저하 등으로 인해 인적 자본 축적의 감소다. 세 번째는 수 년간에 이어지는 낮은 설비투자와 자본 축적 수준이 생산성 향상률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란 점이다. 네 번째, 공공부문의 적자와 이 공공 채무에 대한 이자율 상승이 민간부문을 구축하고 이것이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과거 10년간 적자국의 강한 성장세는 과도 차입, 레버리징 그리고 과잉소비 등의 인위적인 효과였을 수 있다는 점이다.
10가지의 향후 경기 위험 요인들을 검토한 그는,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는 2010~11년 기간 동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심지어 주요국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8일자 포브스(Forbes)에 기고한 그의 주간 칼럼을 상세히 정리한 것이다.
(상편에 이어서)
5. 민간 손실 및 채무의 사회화는 공공채무 부담의 급증 야기
미국의 경우 의회에산국(CBO)의 추정으로 GDP 대비 공공 채무비율은 40%에서 80%로, 약 9조 달러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 금리가 5%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늘어나는 이자 부담만 해도 4500억 달러로, GDP의 3%에 이른다.
기초 재정 흑자는 계속 GDP의 3%를 초과해야 GDP 대비 비율 면에서 공공채무 내의 지속불가능한 '폰지'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적인 공공채무 부담은 중기 경제 성장 전망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매우 높은 국가 채무 수준은 오로지 채무 불이행, 부유세 징수, 공공 채무의 실질 가치을 덜어내기 위한 통화 증발을 통한 조달(inflation tax) 혹은 정규 조세의 급격한 증액이나 정부 재정지출의 감축 등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정부의 채무비율 증가는 실질 이자율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민간 지출을 구축하며 나아가 국가 재융자/디폴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가 부도 위험은 이제까지 신흥시장의 전유물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선진국 경제에서도 그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유로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디폴트나 통화 증발과 같은 것을 가능한 대안에서 제외한다면, 고통스러운 조세 부담 증가와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 중기적으로(2010년 혹은 그 이후까지) 경제성장률도 줄어들 수 있다. 이 같은 재정수지 조정은 중기저인 채무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일 수는 있지만, 곧바로 민간과 공공 부문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중기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6. 재정 적자의 대규모 화폐화, 출구전략 필요
올들어 중앙은행이 시도한 재정 적자의 대규모 화폐화(monetization)는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아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중앙은행이 미국 혼자서만도 본원통화 규모를 두 세배나 늘어나게 한 대단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다면 세계경제가 현재의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났을 때 인플레이션 또는 또다른 위험한 자산 및 신용거품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최근 주식, 상품 및 여타 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경기 펀더멘털의 개선으로 정당화할 수 없으면서도 분명히 이 같은 유동성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세율 인상이나 재정지출 삭감 정책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화폐를 증발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 채무가 높고 민간의 채무 디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결코 저렴한 해결책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게 되면 특정 시점에 가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기초를 파괴하기 위해 과거 볼커 총재 스타일의 경ㅤㄱㅣㅊ 침체를 불사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이 불가피하게 된다.
7. 장기 고실업률에 따른 기술숙련도 저하, 인적자본의 잠식
미국과 여타 주요국 경제의 일자리가 아직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선진국의 실업률은 2010년까지 거의 10% 선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경제가 중기적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데 그친다면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나도 실업률은 느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기간은 경제 성장 능력이 침식되며,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게 되는 사람들은 전문 기술과 인적 자본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력이 된다.
높은 실업률은 낮은 소득과 저조한 소비지출로 연결되며 따라서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게 만든다. 가계의 높은 채무 부담에 대한 상환 능력은 높은 실업률과 부진한 소득 증가세로 인해 잠식된다. 모기지, 신용카드, 학비 및 자동차 대출 등 다양한 은행 자산의 연체률과 회수율은 실업률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계화, 첨단기술 그리고 교역이 실질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여전히 어려운 해결과제다.
8.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 시도의 영향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몇몇 경상적자국은 최초 및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하면서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다. 그 사이 중국, 독일, 일본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신흥시장(신흥 유럽 제외)은 최초 및 최종 생산자 역할을 하면서 벌어들인 것보다 적게 소비하고 이에 따라 이들 경제는 경상적자국에 의존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균형한 시스템은 이제 적자국인 덜 쓰고 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적자국은 GDP 대비 내수의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려면 순수출 기여도가 앞으로 증가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이 줄어들면 과소비국의 경상적자는 줄고 과잉저축국가의 경상흑자는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경상흑자국은 순수출이 위축되면 내수가 GDP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해야만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공급에 비해 글로벌 총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또한 세계 경기 회복이 취약하게 될 것이다.
9. 보호주의, 왜곡 조세 등 공공정책 상의 위험
심각한 경기 침체가 거의 공황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증대는 필요하지만, 잘못된 공공정책의 오류가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지속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역 보호주의와 그 잠재적 비용이나 금융 보호주의와 이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등에 대해 생각해보라. 공공채무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금리 상승 그리고 채무 유지가능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왜곡적인 조세(distortionary taxes)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도 떠올려보자. 금융 기관에 대한 보다 강화딘 감시 감독이 신용 증가를 억제하야 장기간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자. 정부의 개입 수준이 늘어나고 이것이 민간부문의 발전과 성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0. 선진국 경제, 잠재성장률 추락 요인 누적
선진국 경제들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실질적인 위험이다. 이는 몇 가치 원인의 결과로,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이 인구학적인 변화, 즉 노령화다. 두 번째가 장기 실업자의 숙련도 저하, 청년 실업자의 직무 훈련 부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 저하 등으로 인해 인적 자본 축적의 감소다. 세 번째는 수 년간에 이어지는 낮은 설비투자와 자본 축적 수준이 생산성 향상률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란 점이다. 네 번째, 공공부문의 적자와 이 공공 채무에 대한 이자율 상승이 민간부문을 구축하고 이것이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과거 10년간 적자국의 강한 성장세는 과도 차입, 레버리징 그리고 과잉소비 등의 인위적인 효과였을 수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