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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5.18~5.22)

기사입력 : 2009년05월23일 09:24

최종수정 : 2009년05월23일 09:24

[뉴스핌 Newspim] 2009년 5월 넷째주 (5.18~5.22)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등 종합 일정입니다.

◆ 5월 18일(월)

금융감독원, 2008회계연도(’08.4월~09.3월) 선물회사 영업실적 (잠정)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코스닥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현황 (오전 6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직원조회 (오전 9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스승의 날' 행사 (오전 9시 40분, 과천중학교)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200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정오)
공정거래위,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지침 개정 (정오)
한국은행, '2009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개최 예정 (정오)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거래정지' 대신'과태료' 부과 (정오)
한국거래소, 자카르타선물거래소(JFX)와 양해각서(MoU)체결 (정오)
KDI, 국제정책대학원 모잠비크 공무원 대상 경제개발계획 수립경험 전수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세계경제 금융컨퍼런스 리셉션 참석 (오후 4시 50분, 하얏트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오후 5시 20분)
금감원 김종창 원장, 한국경제TV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오후 6시, 그랜드 하얏트호텔)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일일교사 체험 행사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EMEAP임원회의(5.14~5.18)

영국 Lightmove, 5월 주택가격: +2.4% -6.2%, 예상 NA, 이전 +1.8%MM -7.3%YY
일본은행(BOJ), 니시무라 부총재 16일 일본금융협회 강연 요지(시각 NA)
일본 경제산업성, 3월 소매판매-수정: -3.8% , 예상 NA, 이전 -3.9%YY
일본 내각부, 4월 소비자태도지수: 32.4, 예상 32.0, 이전 28.9
일본 백화점협회, 4월 전국/도쿄 백화점 매출: -11.3% -11.9%, 예상 NA, 이전 -13.1%/-13.1%YY

EU 유로스타트, 3월 무역수지: -21억€, 예상 -38억€, 이전 -40억€

캐나다, 독일 금융 시장 휴장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5월 주택시장지수: 16, 예상 16, 이전 14
미국 재무부, 31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85%(3.42배), 이전, 0.190%(3,44배)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95%(3.30배), 이전, 0.305%(3.16배)
로우스, 분기 실적 발표


◆ 5월 19일(화)

금융위원회,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 (오전 6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지원현황 점검 (오전 6시)
무역협회, 한-페루 FTA 조기 타결 시급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구미 현장방문 (오전 8시 2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민간투자사업 국제세미나 환영사 (오전 9시, 그랜드하얏트호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취임 100일간 정책대응 및 향후 과제 (오전 10시)
한국은행, 2009년 1/4분기중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 4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09년중 국내은행의 중장기 외화차입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제8회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정오)
무역협회, 중소기업 플러스보험 지원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2009년도 1분기 실적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독일연방은행 금융안정담당이사 外)면담(오후 2시)
정부, 제2차 공기업선진화 워크샵 (오후 2시 30분, 중앙공무원교육원)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샵 (오후 2시 30분)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여의도 연구소 주최 정책 토론회 (오후 3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기자간담회 (오후 6시 30분, 과천청사)

일본 재무성, 2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일본 경제산업성, 3월 광공업생산-수정: +1.6%, 예상 NA, 잠정 +1.6%MM

영국 통계청, 4월 CPI: +0.2% +2.3%, 예상 +0.4% +2.4%, 이전 +0.2%MM +2.9%YY
영국 통계청, 4월 소매물가: +0.1% -1.2%, 예상 NA, 이전 0.0%MM -0.4%YY
독일 ZEW, 3월 경기예측지수: 31.1, 예상 NA, 이전 13

미국 상무부, 4월 신규주택착공호수: 458K, 예상 527K, 이전 525K(510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4월 건축허가건수: 494K, 예상 530K, 이전 516K
개리 스턴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경제전망 연설 (오후 1시15분)
홈디포/휴렛팩커드(HP), 분기실적 발표

◆ 5월 20일(수)

공정거래위, 금산군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한국거래소, 6월, 9월 결산법인 2009년도 3분기, 반기 실적 (오전 6시)
기획재정부, IMD 국가경쟁력분석 보고서 (오전 7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조선경제포럼 조찬 강연 (오전 7시 30분, 코리아나 호텔)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한국은행, 2008년 연간 기업경영분석(정오)
금융감독원, 대부업체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불법행위 적발 (정오)
통계청, 2008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 (정오)
공정거래위, 상생협력 및 서면계약 문화 정착 캠페인 선포식 개최 (정오)
무역협회, 글로벌 M&A를 통한 중국, 일본 내수시장 진출 설명회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현황 (정오)
KDI, 정책포럼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정오)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제9차 정례회의 (오후 2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일본 내각부, 1Q 국내총생산(GDP)-잠정: -4.0% -15.2%, 예상 -4.4% -16.3%, 이전 -3.8%QQ -14.4%YY(-3.2%, -12.1%에서 수정됨)

독일, 4월 생산자물가지수: -1.4% -2.7%, 예상 0.0% -1.3%, 이전 -0.7%MM -0.5%YY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2.10M, 예상 NA, 이전 -4.63M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4/29) 의사록 공표 (오후 2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상원 금융위원회 TARP 관련 증언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연방은행 총재, 경제전망 연설 (오후 7시)
타깃/ 톨브라더스/리미티드/디어, 분기실적 발표

◆ 5월 21일(목)

기획재정부, 1/4분기 통합재정수지 발표 (오전 6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제8회 모의 공정위 개회식 (오전 9시 20분)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오전 9시 30분)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서면계약문화정착 캠페인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2009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정오)
한국거래소, 최대주주 변경현황 및 추이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저축은행 워크샵 격려사 (오후 2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전국투자교육협의회, 월례특강 개최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경제산업성, 3월 3차산업활동지수: -4.0%, 예상 -1.2%, 이전 -0.8%MM
일본은행(BOJ), 5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시(~22일)

인도네시아/프랑스/독일/스위스/스웨덴 금융시장 휴장 (승천일 휴일)
프랑스 Markit/CDAF, 5월 PMI제조업지수: 43.1, 예상 NA, 이전 40.1
프랑스 Markit/CDAF, 5월 PMI서비스업지수: 47.6, 예상 NA, 이전 46.5
독일 Markit/BME, 5월 PMI제조업지수: 39.1, 예상 NA, 이전 35.4
독일 Markit/BME, 5월 PMI서비스업지수: 46.0, 예상 NA, 이전 43.8
유럽 Markit, 5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40.5, 예상 NA, 이전 36.8
유럽 Markit, 5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44.7, 예상 NA, 이전 43.8
영국 통계청, 4월 소매판매: 0.9% 2.6% 예상 NA, 이전 0.3%MM 1.5% YY
영란은행(BOE), 4월 M4 통화공급-잠정: 0.1% 17.4%, 예상 NA, 이전 0.2%MM 17.8%YY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631K, 예상 645K, 이전 643K(637K에서 수정됨)
미국 컨퍼런스보드, 4월 경기선행지수: 1.0%, 예상 0.6%, 이전 -0.2%(-0.3%에서 수정됨)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5월 제조업지수: -22.6, 예상 -18, 이전 -24.4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연방은행 총재, 경제전망 연설 (오후 7시)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 2009년 북대서양 허리케인 예측 보고서 발표


◆ 5월 22일(금)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오전 6시)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오전 6시)
무역협회, KITA 최고경영자조찬회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글로벌문화경제포럼 (오전 7시, 여의도 대신증권)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8시)
기획재정부, 2009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오전 11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전략회의 기자브리핑 (오후 3시, 1층 브리핑룸)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제8회 모의 공정위 폐회식 (오후 3시 30분)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희망창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오후 5시, 청와대 녹지원)
금감원 김종창 원장,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공동연구발표회 기조연설 (오후 6시 50분, 금융투자교육원, 충남 아산)
기획재정부, 2009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간담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향후 경제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76.3/85.1, 예상 NA, 잠정 75/86.0
일본은행(BOJ), 5월 금융정책회의 결과 발표: 금리 0.1% 동결, 적격 담보 해외채권 확대
일본은행(BOJ) 총재, 기자회견 (오후 3시30분 이후)

영국 통계청, 1Q 국내총생산(GDP)-수정: -1.9% -4.1%, 예상 NA, 이전 -1.9%QQ -4.1%YY

미국 캠벨수프, 분기 실적 발표
미국 채권시장, 메모리얼데이(25일) 연휴 앞두고 오후 2시 거래 종료

※자료: 국내외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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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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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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