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의 하락 덕분에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소득과 고용의 추가악화에다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부실화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분석이 제시됐다.

28일 한국은행이 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은 약화된 반면, 원리금상환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가 꾸준히 늘고 경기상황 악화 및 주가하락 등으로 소득 증가세는 정체되는데 금융자산마저 감소해 채무부담 자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대출금리의 급속한 하락으로 이자지급부담이 완화돼 채무부담능력 약화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가계의 금융부채는 전년도 743조원에서 802조원으로 60조(7.9%)원 가까이 늘어났지만 개인가처분소득은 5.8%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은 전년도 1.36배에서 지난해 1.4배로 상승했다.

이와 달리 전년과 비슷한 7.5수준을 유지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비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계대출 금리가 빠른속도로 하락하면서 올해 평균치가 지난 2005년과 2006년의 중간수준인 5.8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시장금리의 하락에 기댄 가계채무부담의 완화는 일시적이되 장기적 효과나 근본적 개선책이 될 수는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거꾸로 풀이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국내 실물경기 악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가계의 소득이 위축이 지속되고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가계부실화 가능성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률은 지난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1월 58.9%를 기록했다. 실질 취업자수는 11만4천명에 지나지 않고, 지난해 4분기 실질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보다 5.9%나 줄어들었다.

한은 관계자는 또 "소득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가계의 순저축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 채무감내여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기업부문의 채무부담 능력 역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불안 및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가 확 산되고 있어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채무감내능력이 약화되면서 도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