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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2.23~2.27)

기사입력 : 2009년02월27일 07:48

최종수정 : 2009년02월27일 07:48

[뉴스핌 Newspim] 2009년 2월 넷째주 겸 마지막주(2.23~2.27)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등 종합 일정입니다.


◆ 2월 23일(월)

금융감독원, 2008년말 국내은행의 BIS비율 현황(잠정치) 및 향후 감독방향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변동성 (오전 6시)
대한상의, 불황기 내수진작을 위한 유통 대토론회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1차관, MB정부 1주년기념 국제학술세미나 (오전 9시, 롯데호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오전 10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참석 후 귀국 (오전 10시)
재정부 이용걸 2차관,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오전 10시, 노사정위)
기획재정부, 200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대상국가 확정 (정오)
금융감독원, 2008년중 외은지점 영업실적 및 영업기금 동향 (정오)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오전 10시, 국회)
전경련,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오전 11시)
전경련, 제14기 전경련 YLC 캠프 입학식 (오전 11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뱅커스클럽)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한국거래소, 3월, 6월, 9월 결산법인 실적과 주가 등락 (정오)
금융투자협, 금융투자협회 회비제도 설명회 (정오)
무역협회, 아프리카 IT 시장현황과 진출방안 (정오)
대한상의, 희망과 나눔의 2009 새봄 음악회 (정오)
재정부 이용걸 2차관,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소위원회 참석 (오후 2시)
정부, 원전수출추진협의회 (오후 4시, 국무총리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배포시)

일본 체인스토어협회, 1월 수퍼마켓매출: -2.7%, 예상 NA, 이전 -2.8%YY
인도 금융시장 휴장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경제 전망’ 연설 (오후 12시 40분)
미국 재무부, 310억$ 3개월물 국채입찰: 0.300%낙찰(3.14배), 이전 0.325%낙찰(3.15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0.495%낙찰(3.04배), 이전 0.470%낙찰(3.01배)
리차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하버드대에서 ‘금융 위기’ 연설 (오후 6시)
캠벨수프/제너럴그로스프로퍼티, 분기 실적 발표


◆ 2월 24일(화)

한국은행,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의 FY2008 상반기(2008.7.1 ~2008.12.31) 영업실적(잠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일반투자자의 투자가능 파생상품 및 설명제도 안내 (오전 6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아프리카 나미비아공화국 경제개발 전략 연수과정 개최 (오전 6시)
대한상의, 세계무역기구(WTO)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초청 조찬 간담회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경제5단체장 조찬 간담회 (오전 7시 30분, 팔레스호텔)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1월의 공정인 시상식, 간부회의 (오전 8시)
공정거래위, 다문화가정 소비자교육자료 배포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임명장 수여식 (오전 10시, 집무실)
무역협회, 2009년도 무역협회 정기총회 (오전 10시, 코엑스)
전경련, 2009년 20대그룹의 경영환경전망 조사결과 (오전 11시)
한은 이승일 부총재,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은행소위원회 회의 (오전 11시,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간부회의 (오전 10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국은행, 2008년중 가계신용 동향 (정오)
한국은행,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 (정오)
통계청,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정오)
공정거래위, 2008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오)
대한상의, 이라크 대통령 초청 경제4단체 오찬 (정오)
무역협회, SPOEX 2009개최 (정오)
한국은행, 제2차(1.9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기획재정부, 경제5단체장 간담회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보고서 발간: Market Structure, Bargaining, and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배포시)
한국거래소, KRX공동회원사 설명회 개최 (배포시)

일본은행, 1월 기업서비스물가: -2.2^, 예상 -2.5%, 이전 -2.5%YY
일본은행,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공표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0.9조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말레이시아, 기준금리 2.0%로 0.5%포인트 인하

프랑스 INSEE, 1월 소비지출: +1.8%MM, 예상 +0.2% +0.2%, 이전 -0.9%MM -1.7%YY
프랑스 INSEE, 2월 소비자신뢰지수: -4.3, 예상 -41, 이전 -42(-41에서 수정)
EU 유로스타트, 12월 경상수지: -73억€, 예상 NA, 이전 -139억€(-160억€에서 수정)
독일 Ifo, 1월 재계신뢰지수: 82.6, 예상 83.2, 이전 83.0
EU 유로스타트, 12월 신규산업수주: -5.2% -22.3%, 예상 NA, 이전 -5.4% -27.4%(-4.5%MM -26.2%YY에서 수정)

S&P/케이스-실러, 12월 주택가격지수: -18.5%, 예상 -18.25%, 이전 -18.2%YY)
S&P/케이스-실러, 4Q 주택가격지수: -3.4% -18.23%, 예상 -2.0% -17.4%, 이전 -2.0%QQ 16.55%YY
미국 컨퍼런스보드, 2월 소비자신뢰지수: 25.0, 예상 36.0, 이전 37.4(37.7에서 수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양원 합동 연설 (시각 NA)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반기 통화정책 증언' (오전 10시)
리차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금융위기’ 연설 (오전 11시 30분)
미국 재무부, 400억$ 2년물 국채 입찰: 0.961%낙찰(2.63배), 이전 0.925%낙찰(2.69배)
홈디포/메이시/PG&E/타켓, 분기 실적 발표


◆ 2월 25일(수)

통계청,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시대의 현명한 펀드투자(Invest Wisely) 안내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 지급정지제도 도입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과소종목 시장감시 강화 (오전 6시)
무역협회, 제프리 쇼트 조찬 강연 (오전 6시)
전경련, 고용안정을 위한 경제계 대책 회의 (오전 6시)
무역협회, 미국 통상가 Jeffrey Schott 특별조찬강연 (오전 7시, 롯데H)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이용걸 2차관, 서울대병원 이사회 (오전 8시, 호암교수회관)
재정부 이용걸 2차관, 서울대 치과병원 이사회 (오전 9시, 호암교수회관)
무역협회, 2009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오전 9시, 코엑스)
예보 박대동 사장, 예금보험위원회 개최 (오전 10시, 예보 회의실)
한은 윤한근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참석 (오전 10시, 예금보험공사 회의실)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Robert P. Kelly,Bank of New York Mellon Corp. CEO 外 (오전 10시 30분)
전경련, 금산분리규제 완화법안의 10대 쟁점과 실상 (오전 11시)
전경련,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2009년 제1회 정기이사회 (오전 11시)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정오)
한국은행, 최근 외국환은행의 외환파생거래 동향과 평가 (정오)
한국은행, 2008년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정오)
한국은행, 자기띠 현금카드 발급 제한사업 실시 (정오)
무역협회, 해외 신개발 유망상품 트렌드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Stephen Jen, Morgan Stanley Managing Director (오후 2시)
한은 김병화 부총재보, 외빈면담: Miss. Michelle Price,The Banker Magazine Senior Editor (오후 4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1차관, 국제금융센터 세미나 축사 (오후 2시, 롯데호텔)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윤증현 장관, 전국고교생 경제한마당 시상식 (오후 3시, 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
정부, 국무회의 (오후 4시 30분, 청와대)
금융투자협, 출입기자 대상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상품 강좌 (오후 5시, 금투협 12층 제6강의실)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연쇄가중 경제성장률 이해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배포시)
금융투자협, '자본시장법 시대의 자산관리업무' 설명회 (배포시)

일본 재무성, 1월 무역 수지: 9526억엔, 예상 -1조 1502억엔, 이전 -897억엔

독일 연방통계청, 4Q 국내총생산(GDP)-최종: -2.1%, 예상NA, 이전 -0.5%QQ
영국 통계청, 4Q 국내총생산-최종: -1.5% -1.9%, 예상 -1.6% -1.9%, 이전 -1.5%QQ -1.8%YY
폴란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4%로 0.25%P 인하 (3.75%로 0.5%P 인하 예상)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반기 통화정책 증언' (오전 10시)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월 기존주택매매: 449만호, 예상 481만 호, 이전 474만호
미국 에너지부, 주간석유재고: 717K, 예상 NA, 이전 -138K
미국 재무부, 320억$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1.985%낙찰(2.21배), 이전 1.820%낙찰(1.98배)
엠백/리미티드/삭스(Saks), 분기 실적 발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기독교 사순절(Lent) 개시


◆ 2월 26일(목)

한국은행, 2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관련 주요 변경사항 (오전 6시)
공정거래위, 골프회원권 분양광고에 대한 조사 실시 (오전 6시)
대한상의, 2009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오전 6시)
대한상의, 서울상공회의소 2009년도 정기 의원총회 (오전 6시)
전경련, 2009년 제1차 기업윤리임원협의회 (오전 6시)
전경련, 미국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 세미나 안내 (오전 6시)
금융감독원, 1월중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 (정오)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오전 7시 30분, 청와대)
재정부 이용걸 2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오전 7시 30분, 르네상스호텔)
공정거래위, 1월의 공정인 선정 (오전 9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2차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브리핑 (오전 10시, 1층 브리핑실)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참석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신보 안택수 이사장, 운영위원회 (오전 10시 30분)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신용보증기금 7층 회의실)
전경련, 3월 기업경기동향조사(BSI) 결과 발표 (오전 11시)
전경련, 2009 IMI 총회 및 우수경영인상 시상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SOC사업 민간 선투자 활성화를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 (정오)
한국은행, 2008년중 지급결제동향 (정오)
한국은행,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KRP 참가기업 및 리서치사 선정 (정오)
공정거래위, 다단계판매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예방요령 홍보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무역협회, 캄보디아 라오스 진출설명회 (오후 2시, 코엑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허경욱 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기획재정부, 3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중 국고채 발행실적 (오후 5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노다 타다오 일본은행(BOJ) 위원, 오키나와현 금융경제간담회 인사말 (오전 11시10분)
일보 재무성, 2조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영국 Nationwide, 2월 주택가격: -1.8% -17.6%, 예상 -1.3% -17.1%, 이전 -1.3%MM -16.6%YY
독일 연방통계청, 1월 ILO 실업률: 7.3%, 예상 NA, 이전 7.2%
독일 GfK, 3월 소비자신뢰지수: 2.6, 예상 2.1, 이전 2.3(2.2에서 수정)
독일 연방통계청, 2월 실업률: 7.9%(+40K), 예상 7.9%(+55K), 이전 7.8%(+56K)
EU 유로스타트, 1월 M3 통화공급량: +5.9%, 예상 +6.9%, 이전 +7.5%(+7.3%YY에서 수정)
EU 유로스타트, 2월 경기신뢰지수: 65.4, 예상 NA, 이전 67.2(68.9에서 수정)
영국 통화정책 당국자, 런던 의회에서 금융 위기에 대해 증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첫 예산안 제출
미국 상무부, 1월 내구재주문: -5.2%, 예상 -2.5%, 이전 -4.6%(-2.6%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667K, 예상 625K, 이전 631K(627K에서 수정)
미국 상부무, 1월 신규주택판매: 309K, 예상 329K, 이전 344K(331K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220억$ 7년물 국채 입찰: 2.748%낙찰(응찰률 2.11배 간접입찰 비중 38.7%)
델/갭/콜스/세이프웨이, 분기실적 발표


◆ 2월 27일(금)

통계청, 2008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2008년중 기관투자가의 외환증권 투자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8년 민원 등 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8년 보험범죄 신고센터 운영현황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민통합포럼 조찬강연 (오전 7시 30분, 국회)
한국은행, 1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한국은행,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통계청, 2008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정오)
대한상의, 중국가공무역 실무 설명회 (정오)
공정위 손인옥 위원, 제2소회의 심의: 경남지역 3개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KTF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허재호(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주건설' 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행위 건, 예선서비스 거래에 관한 예선업 분야의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심사 건 (오후 2시)
기획재정부, 2008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분석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총무성, 1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2%YY)
일본 총무성, 1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5%YY)
일본 총무성, 1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4.6%, 이전4.4%)
일본 총무성, 1월 전세대소비지출 (오전 8시30분, 예상 -5.3%, 이전 -4.6%YY)
일본 경제산업성, 1월 소매판매 (오전 8시50분, 예상 -3.0%, 이전 -2.7%YY)
일본 경제산업성, 1월 광공업생산 (오전 8시50분, 예상 -10.1%, 이전 -9.8%MM)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1월 자동차생산 (오후 1시, 예상 NA, 이전 -25.2%)
일본 국토교통성, 1월 주택착공호수 (오후 2시, 예상 -14.6%, 이전 -5.8%YY)
일본 국토교통성, 1월 대기업 건설수주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27.3%YY)
아세안(ASEAN), 태국에서 정상회담 개최
미국과 중국, 고위급 군사회담 재개 예상

독일 연방통계청, 2월 CPI-잠정 (오전 2시, 예상 +0.3% +0.8%, 이전 -0.5%MM +0.9%YY)
EU 유로스타트, 1월 CPI (오전 5시, 예상 -0.9% +1.1%, 이전 -0.1% +1.6%)
EU 유로스타트, 1월 실업률 (오전 5시, 예상 8.1%, 이전 8.0%)
영국 GfK, 2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9시, 예상 -39, 이전 -37)

미국 상무부, 4Q 국내총생산(GDP)-수정 (오전 8시30분, 예상 -5.4%, 잠정 -3.8%)
미국 상무부, 4Q GDP디플레이터-수정 (오전 8시30분, 예상 -0.1%, 잠정 -0.1%)
미국 시카고PMI, 2월 제조업지수 (오전 9시45분, 예상 33~34, 이전 33.3)
미국 미시건대 2월 소비자신뢰지수-수정 (오전 10시, 56.0, 이전 56.2)
자넷 옐렌(샌프란시스코), 제임스 블라드(세인트루이스) 총재, 크리스티나 로우머(CEA), ‘유가와 통화정책’ 포럼 참석, 발언 (오전 10시)
인터퍼블릭그룹, 분기실적 발표

* 3월 1일 (일) 유럽연합(EU) 임시 정상회담, 보호주의 발호 경계와 협력 논의

※참고1: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참고2: *표시는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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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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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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