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종길 기자] 민간투자사업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진행 난망'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측이 어려운 변수에 의해 비롯된 측면보다는 재원과 추진동력 부재, 참여자 수익 보장 저조, 시스템 부재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 문제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 '4대강 정비사업' '경인운하사업' 등의 이름으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고 이 사업들 상당 부분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 없이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어렵다는 게 뉴스핌의 진단이다. 위축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하) BTL 올스톱에 '2010년 학교대란' 우려 커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모두 115개 BTL(Built-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초중고 신설을 추진했다.

예정대로라면 이 사업들은 늦어도 오는 3월까지는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에 돌입해야 한다. 다른 공사에 비해 공기(工期)가 짧은 학교건물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2010년 개교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 말 현재 금융권과 대출약정이 체결된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차질로 교육의 인프라인 초중고 신설이나 부대시설 증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역 교육청 등에 따르면 BTL 방식으로 학교 건물과 체육관 등을 건설하려는 275개 초·중·고교 중 123곳이 이날 현재 공사 중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교육청과 도내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진행중이라는 A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115개 사업 중 대출약정을 맺은 곳이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3월은 공사가 가능한 마지노선인데 그때까지 대출협약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차질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소위 3대 목적세의 본세 통합이 이뤄지는 데다 금융권의 대출 기피로 학교 BTL사업이 차질이 빚어지자 기획재정부는 그 재원을 정부 재정에서 끌어오는, 소위 ‘재정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역교통시설이나 학교시설 등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민간의 투자를 장려했던 것이라 이를 재정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재정운용 방향이 바뀔 때마다 재원 확보 문제를 거론해야 하냐”며 “(목적세 폐지는)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섣부른 재정 전환은 향후 교육청과 민간사업자에 큰 부담이 돼 사업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상생을 전제로 한 협상, 장기적으로는 모순된 체계를 바로잡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 20%인 교육재정교부율을 20.5%로 상향하면 약 1000억원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데 이를 학교BTL사업에 쓰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곧 있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2010년 개교 예정인 115개 초중고 건립에 써야 할 비용은 계획된 것만 무려 1조1784억원이다. 당장 필요한 금액만 4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재정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지원과 배정익 사무관 역시 "재정 전환을 통해 학교 BTL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6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서 획기적인 민투사업 지원 방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BTL사업의 난맥상은 전국적인 상황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도와 시행자, 도와 도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일촉즉발 단계까지 갔던 광교 신도시의 경우 공동시행자 간의 '일단 무상공급' 합의로 일단락됐다. 일단 초중고 학교용지는 완전 무상, 고교 부지는 '선 무상사용, 후 정산'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이라는 대의에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양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실상 극히 드물다. 더구나 광교 역시 재원조달 방안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어서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많다.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김포 한강신도시와 수원 호매실택지지구 등은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010년, 2011년 개교에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신규 학교설립계획에 반영된 70개 학교 중 BTL 방식 일부 학교 학교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아직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가 들어서고 있는 데 부지 확보에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확보가 안되면 정상 개교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도시 내에 건설 예정인 9개 BTL 시범단지 학교 설립도 최근 금융권의 대출 기피와 건설업체들의 참여 저조, 예산 삭감 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측은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이 장애아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10년 개교 목표로 추진했던 공립 ‘정읍푸른학교’는 시공사의 경영난 직면으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정읍푸른학교를 포함해 당초 BTL로 추진하다 좌절된 5개 도내 학교 건립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010년에 8개, 2011년에 3개의 초중학교를 BTL로 건립하려는 경상남도 교육청과 2010년 3개 초중학교를 역시 BTL로 건립하려는 울산교육청은 최근 참여한 건설사 일부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참여를 취소하면서 매우 곤란한 지경이 됐다. 학교 건립이 지연될 경우 원거리 통학문제와 함께 기존 학교의 과밀화가 불가피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것이다.

이처럼 BTL 사업이 곳곳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확보한 재정은 적은데다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일부 학교의 2010년 개교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이에 대해 “외부환경 악화로 금융권의 대출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도 “3월까지는 협약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선 투자 후 임대료를 정산하는 BTL의 특성상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에도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전에 닥친 학교대란 위기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