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필수설비 분리안이 통신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등에서 필수설비 분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KT의 유선 필수설비 망 독점 지적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KT와 KTF간 합병에서 필수설비 제도개선 방향을 통해 경쟁사들이 충분히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달 18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KT 통신망 독점운영에 대해 "방통위에서 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인 전주와 관로등을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일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KT합병관련 토론회에서도 필수설비 분리 여부가 뜨거운 논쟁이 된 바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KT의 유선 필수설비 망 독점 지적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KT와 KTF간 합병에서 필수설비 제도개선 방향을 통해 경쟁사들이 충분히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달 18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KT 통신망 독점운영에 대해 "방통위에서 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인 전주와 관로등을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일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KT합병관련 토론회에서도 필수설비 분리 여부가 뜨거운 논쟁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