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규모 2차 경기부양대책을 내놓았다.
30일 저녁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총 26조 9000억 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8월 발표한 11조 7000억 엔 규모의 1차 대책에 비해 훨씬 규모가 커졌다.
이번 추가 대책의 핵심은 가계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생활지원정책급부금'이라는 명칭의 자금을 총 2조 엔 규모로 전세대에 지급하는 것이다.
당초 감세 및 조세환급 대책이 나왔다가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까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틀 자체를 급부금 형태로 바꾼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는 총 5조 엔 정도이며, 나머지는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금리변동 준비금 등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사회보장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10년 중반까지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을 단행한다는 점도 밝혔다.
30일 저녁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총 26조 9000억 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8월 발표한 11조 7000억 엔 규모의 1차 대책에 비해 훨씬 규모가 커졌다.
이번 추가 대책의 핵심은 가계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생활지원정책급부금'이라는 명칭의 자금을 총 2조 엔 규모로 전세대에 지급하는 것이다.
당초 감세 및 조세환급 대책이 나왔다가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까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틀 자체를 급부금 형태로 바꾼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는 총 5조 엔 정도이며, 나머지는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금리변동 준비금 등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사회보장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10년 중반까지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을 단행한다는 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