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김신정 기자] 삼성이 '삼성사건' 항소심 재판결과에서 1심 재판부보다 더 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졌지만 정작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말을 최대한 아끼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부터 진행된 삼성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 보다 완화된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조세포탈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 나가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판결을 내린 삼성SDS BW저가 발행에 대해서도 면죄판결을 내려 향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3심 판결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평가다.
또 1심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을 비롯해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등 삼성핵심임원에 부과했던 수백억원대의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내린점도 2심 재판부가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시각이다.
이중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원보다 완화 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이 내려졌다.
또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20시간 봉사명령이 선고돼 형량은 1심과 같게 결정됐으나 740억원의 벌금을 면한 결정이 취해졌다.
최광해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에 4년과 벌금 400억원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벌금대신 봉사명령 240시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노코멘트"라며 말을 자제했다.
삼성 한 고위 관계자는 재판결과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노코멘트"라고 짧게 말했다.
그렇지만 삼성 내 분위기는 이제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게 흐르고 있는 듯 하다.
삼성 한 관계자는 "2심 재판결과가 예상보다 좋은 방향으로 내려져 다행"이라며 안부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이날 삼성사건 2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1부 서기석 부장판사는 "미국 독일 일본의 판례를 참고한 결과 저가의 CB, BW 발행과 관련 형사처벌 논의 조차 안되고 있다"며 "이 나라들의 경우 이런 문제를 회사 내 주주 대 주주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기존 주주의 직접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주발행주식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발행했는지를 따져봤지만 회사에는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부터 진행된 삼성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 보다 완화된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조세포탈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 나가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판결을 내린 삼성SDS BW저가 발행에 대해서도 면죄판결을 내려 향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3심 판결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평가다.
또 1심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을 비롯해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등 삼성핵심임원에 부과했던 수백억원대의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내린점도 2심 재판부가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시각이다.
이중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원보다 완화 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이 내려졌다.
또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20시간 봉사명령이 선고돼 형량은 1심과 같게 결정됐으나 740억원의 벌금을 면한 결정이 취해졌다.
최광해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에 4년과 벌금 400억원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벌금대신 봉사명령 240시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노코멘트"라며 말을 자제했다.
삼성 한 고위 관계자는 재판결과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노코멘트"라고 짧게 말했다.
그렇지만 삼성 내 분위기는 이제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게 흐르고 있는 듯 하다.
삼성 한 관계자는 "2심 재판결과가 예상보다 좋은 방향으로 내려져 다행"이라며 안부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이날 삼성사건 2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1부 서기석 부장판사는 "미국 독일 일본의 판례를 참고한 결과 저가의 CB, BW 발행과 관련 형사처벌 논의 조차 안되고 있다"며 "이 나라들의 경우 이런 문제를 회사 내 주주 대 주주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기존 주주의 직접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주발행주식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발행했는지를 따져봤지만 회사에는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