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9.15~9.19)

기사입력 : 2008년09월17일 06:53

최종수정 : 2008년09월17일 06:53

[뉴스핌 Newspim] 2008년 9월 셋째주(9.15~9.19)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9월 15일 (월)

: 추석 연휴

전경련, 산업계 기후변화 인식 설문조사 결과 (오전 11시)
전경련, 2008년 시장경제대상 출품작 공모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금리스왑거래 대상기관 선정 완료 (정오)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추가자료 (정오)
한국은행,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산업의 국제동향과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 상품광고 점검결과 및 이용시 주의사항 (정오)
공정거래위, 추석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ELW 투자자교육 전용 홈페이지 구축 (정오)

홍콩과 중국, 금융시장 '중추절(추석)' 맞아 휴장
일본, 금융시장 '경로의 날' 맞아 휴장

프랑스 INSEE, 7월 경상수지: -38억 유로, 예상 NA, 이전 -43억 유로
EU 유로스타트, 2Q 고용비용지수: +2.7%, 예상 NA, 이전 +3.5%(+3.3%에서 수정)

뉴욕 연준, 9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7.41, 예상 1.4, 이전 2.8
미국 연준, 8월 산업생산: -1.1%, 예상 -0.3%, 이전 0.1%(0.2%에서 수정)
미국 연준, 8월 설비가동률: 78.7%, 예상 79.6%, 이전 79.7%(79.9%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280억$ 3개월물 국채입찰: 1.050%(2.33배), 이전 260억$ 1.710%낙찰(2.46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1.550%(2.08배), 이전 250억$ 1.925%낙찰(2.70배)


◆ 9월 16일 (화)

증권선물거래소, 가격대별 주가 (오전 6시)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긴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오전 8시, 팔레스호텔)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45분)
지식경제부, 국가전자무역시스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민원종합상담센터 구축 (오전 11시)
전경련, 경기도 중소기업 현장 경영자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 (오전 11시)
공정위 지철호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한국은행, 8월중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한국은행, 차익거래 유인과 외은지점 및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에 관한 분석 (정오)
한국은행,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 (정오)
통계청, 2007년 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생보사 민원감축을 위한 상시감시 강화 (정오)
공정거래위,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여신담당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시(~17일)
일본 내각부, 8월 소비자태도지수: 30.1, 예상 NA, 이전 31.4)

독일 연방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0.3% 3.1%, 예상 -0.3% 3.1%, 이전 0.6%MM 3.3%YY
영국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4.7%, 예상 0.6% +4.7%, 이전 0.0%MM 4.4%YY
독일 ZEW, 9월 경기예측지수: -41.1, 예상 -52.5, 이전 -55.5)
EU 유로스타트, 8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최종: 3.8%, 잠정 -0.2% 3.8%, 이전 -0.2%MM 4.0%YY

미국 노동부, 8월 소비자물가지수: -0.1%, 예상 -0.1%~0.0%, 이전 0.8%
미국 노동부, 8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2%, 예상 0.2%, 이전 0.3%)
미국 재무부, 7월 외국인 증권 순매수: 610억 달러, 예상 NA, 이전 534억 달러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9월 주택시장지수: 18, 예상 17, 이전 16
헨리 폴슨 재무장관 및 제임스 록하트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EO) 청장,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국유화 관련 의회 증언 (오전 10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 성명서 발표 (오후 2시15분, 금리 2% 동결 예상)
골드만삭스/베스트바이, 분기 실적 발표


◆ 9월 17일 (수)

기획재정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개정 (오전 6시)
국제금융센터, 중국금융포럼 국제세미나 개최 안내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경부 이윤호 장관, 지경위 결산 (오전 10시, 국회)
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
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인터뷰: KBS1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오전 11시)
한국은행, 2/4분기 자금순환동향 (잠정) (정오, 설명회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국내 첫 탄소배출권 거래 및 투자전문회사 설립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 디자인 세계의 중심에 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 UCC' 大賞..'평범 아줌마의 에너지절약기' (오전 11시)
전경련,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 (오전 11시)
전경련, 우리기업의 대 러시아 교역 및 투자 환경 설문조사 결과 (오전 11시)
한국은행, 장·단기 금리격차의 생산갭 예측력 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업종대표주 현황 및 추이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대한상의 회장단, 몽골 총리 오찬 간담회 (정오, 롯데H)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전원회의: 삼성테스코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건, 오웬스코닝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대한 시정조치 변경처분건 심의 (오후 2시, 심판정)
정부, 기금정책자문회의 (오후 2시 30분, 재정부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제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오후 3시)
증권협회, 프리보드 신규 지정 (배포시)

일본은행(BOJ), 9월 정책결정 발표(결정시)/ 시라카와 일본은행(BOJ) 총재 기자회견 (오후 3시30분 이후)

영국 통계청, 7월 ILO실업률 (오전 4시30분, 예상 5.4%, 이전 5.4%)
EU 유로스타트, 7월 유로존 무역수지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30억 유로)
영란은행(BOE), 9월 통화정책 의사록 공표

미국 상무부, 8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30분, 예상 950K~955K , 이전 965K)
미국 상무부, 8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925K, 이전 937K)
미국 상부무, 2Q 경상수지 (오전 8시30분, 예상 -1793억$, 이전 -1764억$)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 이전 -5828K)
모간스탠리, 분기 실적 발표


◆ 9월 18일 (목)

일본 경제산업성, 7월 3차산업활동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8%)
일본 재무성, 0.8조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일본은행(BOJ), 9월 금융경제월보 공표 (오후 2시)
일본 백화점협회, 8월 전국/도쿄 백화점매출 (오후 2시30분, 예상 NA, 이전 -2.5%/0.9%)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증권대회 인사 요지 (오후 4시20분)
전경련, 제6차 기업윤리 임원협의회 개최 (오전 6시)
대한상의,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오전 6시)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정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차 민간합동회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시도경제협의회 (오전 10시 30분, 과천청사 국제회의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2차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 축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신조어 통해 중국 소비트렌드 변화 ‘감 잡는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우리나라 첨단 진공기술 국제표준화된다 (오전 11시)
전경련, 국군의 날 행사 재병지휘부 방문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제9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 개최 (정오)
통계청, 2007년 국제 인구이동 통계 결과 (정오)
한국은행, 7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2008년 상반기 퇴직연금 영업실적 및 향후 전망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세제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타법인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정오)
공정거래위, 홈플러스의 홈에버 기업결합건 조치 (정오)
대한상의, 100대 기업 인재상 실태조사 (정오)
대한상의, '대구 광주지역 현장애로 점검 및 규제개혁 추진성과' 설명회 (정오, 대구상의)
대한상의, 러시아 CIS 투자법률 세미나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한국증권학회-증협 기자협, 이슈 점검 세미나 개최 (오후 4시, 증협)
증권협회, 2008년도 증권회사 광고실적 분석 (배포시)
한은 이승일 부총재, 해외출장: SEANZA 총재회의 및 네팔중앙은행 방문 (9/18~24, 방콕, 카두만두)

영국 통계청, 8월 소매판매 (오전 4시30분, 예상 NA, 이전 0.8%MM +2.1%YY)
스위스국립은행(SNB), 통화정책 결정 (오전 8시, 예상 2.75% 동결)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40K, 이전 445K)
컨퍼런스보드, 8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10시, 예상 -0.2%, 이전 -0.7%)
필라델피아 연준, 9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10.0~-12.0, 이전 -12.7)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후 7시)


◆ 9월 19일 (금)

지식경제부, 산업 에너지 IT 기술을 한눈에 (오전 6시)
대한상의, 제 28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개최 (오전 7시, 코엑스)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강만수 장관,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 회의 (오전 10시, 소회의실)
지경부 이윤호 장관, 통합기술청사진 발표회 (오전 10시 30분, 메리어트H)
기획재정부, 부동산종합대책: 보유세 개편방안 (정오)
한국은행, 8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공정위 제1소회의, 대우엔지니어링, 선진종합개발, 보미종합건설, 테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건 (오후 2시)
공정위 제3소회의, 대상의 부당 표시광고행위건, 다이너스티인터내세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건 (오후 3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닝푸쿠이 중국대사 이임 예방 (오후 4시, 접견실)
증권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내각부, 7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오후 1시30분, 예상 NA, 잠정 28.3/30.3 이전 63.6/30.0)
일본 내각부, 7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오후 1시30분, 예상 NA, 잠정 91.6/103.3 이전 91.2/101.7)

독일 연방통계청, 8월 생산자물가지수 ( 오전 2시, 예상 -0.4% +8.4%, 이전 2.0%MM +8.9%YY)

뉴욕 증시, 쿼드러플위칭데이(Quadruple Witching Day)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