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최근 증시 급락과 관련 정부에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기금 주식투자자금 조기 집행 등을 골자로 하는 증시안정화 방안을 건의했다.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와 자산운용협회(회장 윤태순)는 3일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증시 안정화 방안으로 ▲증권시장 거래비용 인하 ▲ 세제혜택상품 추가 허용 ▲ 연기금 주식투자자금 조기 집행 ▲ 퇴직연금 주식투자 활성화 ▲공매도 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 증권시장 거래비용 인하
사장단은 "지난 2004년 이후 주식투자자금이 증가해 증권거래세 징수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율에 대한 인하가 없이 고정돼 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거래수수료에 농특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는 투자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증권거래수수료에 농특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과세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기금 주식투자자금 조기 집행
사장단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이 외국사례에 비해 매우 낮고 국민연금은 투자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투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퇴직연금 주식투자 활성화
확정급여형은 30%까지 주식 투자가 허용돼 있고, 확정기여형은 주식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등 퇴직연금의 주식투자가 제한돼 있어 퇴직연금의 주식편입비중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사장단은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세제혜택상품 추가 허용+공매도 감독 강화
또한 사장단은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투자자에 대한 세금혜택상품을 추가 허용하고 적립식펀드 투자자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최근의 주가급등, 신용경색 상황에서 대주·공매도는 작은 규모로도 시장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증권사 CEO(참석자 가나다ABC순)는 대신 노정남 사장, 대우 김성태 사장, 동부 김호중 사장, 메리츠 김기범 사장, 미래에셋 최현만 부회장, 부국 장옥수 사장, 신영 원종석 사장, 키움 김봉수 사장, 하나대투 김지완 사장, 하나IB 이찬근 사장, 한양 유정준 사장, 한화 진수형 사장, 한국SC 정유신 사장, 현대 최경수 사장, CJ투자 김홍창 사장 등이 참석했다.
자산운용사 CEO로는 동양투신 백창기 사장, 마이다스에셋 조재민 사장, 미래에셋 구재상 사장, 신영투신 이종원 사장, 알리안츠GI 이원일 사장, 한국투신 정찬형 사장, KB 이원기 사장, KTB 장인환 사장, PCA 황성호 사장, SH 조병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와 자산운용협회(회장 윤태순)는 3일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증시 안정화 방안으로 ▲증권시장 거래비용 인하 ▲ 세제혜택상품 추가 허용 ▲ 연기금 주식투자자금 조기 집행 ▲ 퇴직연금 주식투자 활성화 ▲공매도 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 증권시장 거래비용 인하
사장단은 "지난 2004년 이후 주식투자자금이 증가해 증권거래세 징수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율에 대한 인하가 없이 고정돼 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거래수수료에 농특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는 투자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증권거래수수료에 농특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과세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기금 주식투자자금 조기 집행
사장단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이 외국사례에 비해 매우 낮고 국민연금은 투자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투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퇴직연금 주식투자 활성화
확정급여형은 30%까지 주식 투자가 허용돼 있고, 확정기여형은 주식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등 퇴직연금의 주식투자가 제한돼 있어 퇴직연금의 주식편입비중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사장단은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세제혜택상품 추가 허용+공매도 감독 강화
또한 사장단은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투자자에 대한 세금혜택상품을 추가 허용하고 적립식펀드 투자자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최근의 주가급등, 신용경색 상황에서 대주·공매도는 작은 규모로도 시장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증권사 CEO(참석자 가나다ABC순)는 대신 노정남 사장, 대우 김성태 사장, 동부 김호중 사장, 메리츠 김기범 사장, 미래에셋 최현만 부회장, 부국 장옥수 사장, 신영 원종석 사장, 키움 김봉수 사장, 하나대투 김지완 사장, 하나IB 이찬근 사장, 한양 유정준 사장, 한화 진수형 사장, 한국SC 정유신 사장, 현대 최경수 사장, CJ투자 김홍창 사장 등이 참석했다.
자산운용사 CEO로는 동양투신 백창기 사장, 마이다스에셋 조재민 사장, 미래에셋 구재상 사장, 신영투신 이종원 사장, 알리안츠GI 이원일 사장, 한국투신 정찬형 사장, KB 이원기 사장, KTB 장인환 사장, PCA 황성호 사장, SH 조병재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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