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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8.11~8.15)

기사입력 : 2008년08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08년08월15일 11:00

[뉴스핌 Newspim] 2008년 8월 셋째주(8.11~8.15)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8월 11일 (월)

증권선물거래소, 7월 채권시장 동향 (오전 6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우수창의혁신 직원 포상, 간부회의 (오전 8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 임원회의 (오전 9시)
국회, 민생특별위원회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 개최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45분)
지식경제부, 지경부장관-기업 연구소장 간담회 (오전 11시)
전경련, 전경련 대학생 사회봉사단 10일간의 나눔 퍼레이드 (오전 11시)
공정위 지철호 대변인, 월요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40분)
금융감독원, 증권회사의 FY2008년 1/4분기 영업실적(잠정)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회원사 불공거래 모니터링 조치 실적 분석 (정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간부 오찬 (정오, 구내 사랑방)
무역협회, 호주총리 초청 경제4단체 만찬 개최 안내 (정오)
국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오후 3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기업연구소장 간담회 (그랜드인터콘H, 오후 4시)
한국은행, 최근 일본의 유가상승충격 약화 원인 (배포시)
투자교육협, 중등교사 심화과정 및 초등교사 양성과정 개강 (배포시)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10.0%, 예상 9.0%, 이전 +8.8%

프랑스 INSEE, 6월 산업생산: -0.4%, 예상 +0.5%, 이전 -2.9(-2.6%MM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7월 생산자물가지수: +0.4% +10.2, 예상 +0.5% 10.3%, 이전 +0.9%MM +10.0%YY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1.870%(2.57배), 이전 250억$ 1.710%낙찰(2.60배)
미국 재무부, 250억$ 6개월물 국채입찰: 2.020%(2.67배), 이전 240억$ 1.920%낙찰(2.21배)


◆ 8월 12일 (화)

대한상의, '코참비즈'를 통해 본 대한민국 1000대 기업의 특징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공기업 특위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21세기 표준강국 이끌 꿈나무 양성 (오전 11시)
전경련, 사업연수생과 입법고시 합격자 대상 시장 경제교육 설문조사 결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미국대선후보 정책 비교 (정오)
한국은행, 경제주체의 기대변화가 국내경제 및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 (정오)
금융감독원, 선물회사의 2008년 1/4분기 영업실적(잠정) (정오)
공정거래위, 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6개월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정 실적 (정오)
무역협회, 1/4분기 수출기업채산성 분석 (정오)
한국은행, 제13차 금통위회의록(2008.6.26 개최) 공개 (오후 4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국회 공기업특위 (오후 3시, 국회)
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오후 4시, 청와대)
코스콤(KOSCOM), 증권협회 기자단 체크단말기 활용법 교육 (오후 4시, 증협)
한국은행, The Cost Channel Effect of Monetary Policy in Korea (배포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휴가 (8/12~8/14일)

일본은행(BOJ), 7월 기업물가지수: +7.1%, 예상 +5.8%, 전월 +5.6%YY
일본 경제산업성, 7월 광공업생산지수 수정: -2.2%, 예상 -1.7%, 잠점 -2.0% 이전 +2.8%MM
일본 경제산업성, 6월 소매판매-잠정: +0.3%, 예상 NA, 잠정 +0.3% 이전 +0.3%YY
일본 내각부, 7월 소비자태도지수: 31.4, 예상 NA, 이전 32.6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6.3%, 예상 NA, 이전 +7.1%YY

영국 RICS, 7월 주택가격지수: 83.9 , 예상 85.0, 이전 86.9(88.0에서 수정)
프랑스 INSEE, 6월 경상수지: -44억유로, 예상 NA, 이전 -28억유로(-25억유로에서 수정)
프랑스 INSEE, 7월 소비자물가지수: -0.2% +3.6%, 예상 -0.1% +3.7%, 이전 +0.4%MM +3.6%YY
프랑스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시장 보고서 (오전 4시)
영국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지수: +0.6% +4.4%, 예상 -0.3% +4.1%, 이전 +0.7%MM +3.8%YY

미국 상무부, 6월 무역수지: -568억$, 예상 -619억$, 이전 -592억$(-598억$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7월 연방예산: -1028억$, 예상, -690억$, 이전 -364억$


◆ 8월 13일 (수)

재정부 김동수 1차관, KBS1라디오 인터뷰: 백운기 입니다. (오전 7시 30분)
전경련, 회사의 본질과 경영권 보고서 (오전 11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오전 11시, 대구)
한국은행, 2008년 상반기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 (정오)
한국은행, 해외 공급충격과 개방경제의 최적 금리 준칙 (정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FY08.1/4분기 영업실적 분석(잠정)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재제제도 선진화방안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정오)
대한상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 (정오)
무역협회, 글로벌 물류기업 실태조사 (정오)
통계청, 7월 고용동향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개정판 발간 (오후 2시)
재정부 배국환 2차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오후 3시)
기획재정부, 2008년 7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8-32호) (배포시)
증권협회, 프리보드 8개사 예비지정 승인 (배포시)

일본 내각부, 2Q 국내총생산(GDP)-예비: -0.6% -2.4%, 예상 -0.6% -2.4%, 이전 +1.0% +4.0%
일본 재무성, 6월 경상수지: 4939억엔, 예상 5595억엔, 이전 1조 5164억엔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소매판매: +23.3%, 예상 NA, 이전 NA

EU 유로스타트, 6월 산업생산: -1.9% -0.5%, 예상 +0.1% +0.2%, 이전 -1.9% -0.6%

미국 노동부, 7월 수출물가: 0.8%, 예상 NA. 이전 0.9
미국 노동부, 7월 수입물가: 0.9%, 예상 NA. 이전 0.9%
미국 상무부, 7월 소매판매: -0.1%, 예상 -0.1, 이전 0.1%
미국 상무부, 7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0.4%, 예상 0.5%, 이전 0.8%
미국 상무부, 6월 기업재고: 0.7%, 예상 0.6%, 이전 0.3%(0.4%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16K, 예상 NA , 이전 +1614K


◆ 8월 14일 (목)

정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 행사 (오전 10시, 광화문)
한국은행, 2/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7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8년 7월중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 (오전 6시)
정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오전 9시 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2008년 하계 청소년 경제 캠프 다과회 (오전 11시, 본관 15층 소회의실)
한국은행, 7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08년 상반기중 신탁업 영업실적 분석(잠정) (정오)
통계청, 대한민국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세종로 중앙청사)
공정거래위, 전원회의: 3개 생보사와 5개 손보사 및 농협중앙회의 공동행위, 14개 생보사 및 10개 손보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심의 (오후 2시, 심판정)
증권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 계획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6월 3차산업활동지수: -0.8%, 예상 NA, 이전 -0.2%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산업생산: +14.7%, 예상 NA, 이전 +16.0%YY

독일 연방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지수: +0.6%, 3.3% , 예상 +0.6% 3.3%, 이전 +0.3% +3.3%)
독일 연방통계청, 2Q 국내총생산(GDP): -0.5%, +3.1% 예상 -0.7% +1.7%, 이전 +1.3%QQ(+1.5% +2.6%에서 수정)
프랑스 INSEE, 2Q 국내총생산(GDP): -0.3%, +1.1%, 예상 +0.2% +1.7%, 이전 +0.4%QQ(+0.5% +2.0%에서 수정)
EU 유로스타트, 2Q 국내총생산(GDP)-예비: -0.2% +1.5%, 예상 -0.3% +1.5%, 이전 +0.7% +2.1%
EU 유로스타트, 6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최종: -0.2% +4.0%, 잠정 -0.1% +4.1%, 이전 +0.4% +4.0%

미국 노동부, 7월 소비자물가지수: 0.8%, 예상 0.4%, 이전 1.1%
미국 노동부, 7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3%, 예상 0.2%, 이전 0.3%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50K, 예상 NA, 이전 460K(455K에서 수정)
개리 스턴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국 금융시장' 관련 연설 (오전 2시30분)


◆ 8월 15일 (금)

: 광복절 국경일 공휴일

중국 국가통계국, 1월~7월 도시고정자산투자( 오전 11시, 예상 26.5%, 이전 26.8%)

뉴욕 연방은행, 8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5.0, 이전 -4.9)
미국 재무부, 6월 외국인 증권 순매수 (오전 9시, 예상 NA, 이전 +670억$)
미국 연준리(FRB), 7월 산업생산 (오전 9시15분, 예상 +0.0%, 이전 0.5%)
미국 연준리(FRB), 7월 설비가동률 (오전 9시15분, 예상 79.8%, 이전 79.9%)
미국 미시건대학, 8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10시, 예상 62.0, 이전 61.2)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경제전망' 관련 연설 (오후 12시30분)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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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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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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