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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이명박 정부가 처한 입장은 한마디로 사면초가이다. 금강산 관광중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고 박왕자씨의 사건규명을 둘러싸고 북한과는 대화마저 단절된 상태이고 일본은 또다시 뜬금없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국제공론화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의 경제여건은 국제원자재값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속에 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위험을 경고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 한창 자신의 꿈을 펼쳐야 할 청년들의 실업난은 해소될 기미가 없고 내수와 기업투자 부진도 여전하다. 한마디로 성장동력확충의 기반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내놓은 각종 정책의 긍극적 목표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둔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이른바 ‘촛불민심’이 상당부분 진정됐다는 인식아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역량과 정책역량을 모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보자는 의지도 보인다.
대선사상 유례없이 500만표 이상의 큰 표차이로 밀어 준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한 탓인지 실망스런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저 나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경제가 위기상황에 몰리고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보여준게 없는 까닭이다. 집단시위로 민원해결을 시도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불법, 편법시위가 벌어져도 강건너 불 구경하듯 한 것도 이명박 정부이었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전봇대를 모조리 뽑겠다는 천명은 있었지만 법제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천한 것은 별로 없다. 이명박 정부가 무엇인가 화끈하게 보여 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양상이다.
24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같은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처방을 내렸다.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걸맞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규제개혁과 법.질서 확립은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각종 불법,편법의 시위에 미지근한 대처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회의에서 법질서 확립을 재확인 한 것은 더 이상 불법, 편법시위에 밀리지 않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지켜내겠다는 각오의 발로로 보여진다.
금방 추진할 것 처럼 비춰졌던 공기업 민영화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후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리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추진할 것으로 여겨졌던 각종 규제개혁의 목소리도 언제부터인가 쏙 들어간 상황이다. 규제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이전의 목소리가 결코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정부의 의지를 재인식하는 분명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합리적인 규제개혁과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때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일찍부터 내세웠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친기업)' 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저에 해당한다. 기업은 경제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서 있고 경제회복의 첨병이지 않은가.
공장을 건설하는데 1~2년이 걸리고 여기 저기 행정관서를 찾아 수백개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면 기업할 맛이 나겠는가. 여기에 억지 주장의 집단민원이라도 생기면 기업경영은 낭패보기 십상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지체없이, 거침없이 추진되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서울시청 앞에 밤새 켜있던 촛불민심은 한풀 고개를 숙였다. 국회도 문을 열고 민생문제를 다룰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최악의 상황은 진정된 상황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매달려야 한다. 경제가 살아야 땅에 떨어진 민심의 신뢰도 되찾을 수 있다. 신정부가 출범한지가 며칠인데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이란 말이 나와서야 말이 되는가.
<김남인 편집인>
여기에 국내의 경제여건은 국제원자재값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속에 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위험을 경고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 한창 자신의 꿈을 펼쳐야 할 청년들의 실업난은 해소될 기미가 없고 내수와 기업투자 부진도 여전하다. 한마디로 성장동력확충의 기반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내놓은 각종 정책의 긍극적 목표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둔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이른바 ‘촛불민심’이 상당부분 진정됐다는 인식아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역량과 정책역량을 모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보자는 의지도 보인다.
대선사상 유례없이 500만표 이상의 큰 표차이로 밀어 준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한 탓인지 실망스런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저 나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경제가 위기상황에 몰리고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보여준게 없는 까닭이다. 집단시위로 민원해결을 시도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불법, 편법시위가 벌어져도 강건너 불 구경하듯 한 것도 이명박 정부이었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전봇대를 모조리 뽑겠다는 천명은 있었지만 법제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천한 것은 별로 없다. 이명박 정부가 무엇인가 화끈하게 보여 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양상이다.
24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같은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처방을 내렸다.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걸맞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규제개혁과 법.질서 확립은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각종 불법,편법의 시위에 미지근한 대처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회의에서 법질서 확립을 재확인 한 것은 더 이상 불법, 편법시위에 밀리지 않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지켜내겠다는 각오의 발로로 보여진다.
금방 추진할 것 처럼 비춰졌던 공기업 민영화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후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리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추진할 것으로 여겨졌던 각종 규제개혁의 목소리도 언제부터인가 쏙 들어간 상황이다. 규제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이전의 목소리가 결코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정부의 의지를 재인식하는 분명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합리적인 규제개혁과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때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일찍부터 내세웠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친기업)' 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저에 해당한다. 기업은 경제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서 있고 경제회복의 첨병이지 않은가.
공장을 건설하는데 1~2년이 걸리고 여기 저기 행정관서를 찾아 수백개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면 기업할 맛이 나겠는가. 여기에 억지 주장의 집단민원이라도 생기면 기업경영은 낭패보기 십상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지체없이, 거침없이 추진되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서울시청 앞에 밤새 켜있던 촛불민심은 한풀 고개를 숙였다. 국회도 문을 열고 민생문제를 다룰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최악의 상황은 진정된 상황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매달려야 한다. 경제가 살아야 땅에 떨어진 민심의 신뢰도 되찾을 수 있다. 신정부가 출범한지가 며칠인데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이란 말이 나와서야 말이 되는가.
<김남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