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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기석 기자] 3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는다.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면서 ‘창조성’과 ‘선진화’를 정권의 기치로 내걸며,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제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내세우며 정부 조직개편에 착수, 정부 부처는 15개부 2처 3위원회 등으로 부처수는 줄었으나 통합의 결과 거대 부처가 만들어졌다. 경제 금융 산업 관련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탄생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자리를 잡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정부 및 공공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무원 인원 축소, 예산 절감, 정부 위원회 축소 등 정부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공기업 민영화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등 공공 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나서는 가운데 금융 및 산업 관련 공기업 및 공공 분야 기관장 교체 등 인적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함께 정부 및 공공 부문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민간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추동할 여건을 조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같은 정부 및 공공 부문에 대한 조직 및 인사 개편 작업은 가히 ‘대한민국 국가지배구조의 대전환’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에 성공한 결과이면서, 국정시스템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향후 5년간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갈 동력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인 셈이다.
◆ 한국 사회 지배구조의 대전환, 경착륙 하나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새 정권의 등장을 넘어 지난 1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집권여당 세력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즉 이른바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정책적 기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개편작업은 그 범위와 폭에서 ‘대한민국 지배구조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같은 국가 지배구조의 전환은 사회형성적 관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정치권력의 재편이면서도 동시에 사회경제적 물적 토대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단순한 정권지도층의 교체나 정부 구성의 변화 차원을 넘어서는 역사적이고도 구조적인 차원의 대전환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지배구조의 전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며, 뚜렷한 역사 인식과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국정 철학과 국가 과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적 여건 제약과 국민적 동의라는 현실적 토대 위에서 이를 신중하게 구체화하고 실천해 가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도 안돼 국민적 저항을 맞고 있다. 출범 초기 50%에 달했던 지지율이 단기간 내에 20% 안팎 수준으로 급속히 추락했으며, 국정 쇄신에 대한 요구를 넘어 야당들은 내각총사퇴를 요구하고, 촛불시위와 가두시위에 나온 국민들 속에서는 ‘퇴진하라’는 거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미국과 벌인 ‘쇠고기 협상 졸속 타결‘을 계기로 표출됐다. 또 국가의 검역주권 회복에 이어 건강권과 생명권 수호를 바탕으로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전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쇠고기 파동’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정시스템의 난맥상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통의 부재, 민주적 리더십의 실종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 시스템 역시 ‘올스톱’(All-stop)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로 정부 부처들도 온통 그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어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 쪽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가 없는 분위기”라며 “고유가나 물가 등 여러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현업 부처들이 살피고 있지만, 쇠고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 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국정 쇄신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만약 쇠고기 재협상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쇠고기 파장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알 수 없고 정부의 여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국민 신뢰 회복조건: 국민 중심성 회복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국가지배구조의 대전환기를 맞이했으나, 출범 이후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는 인사파동과, 총선과정에서 ‘뉴타운’에 실망한 민심들이 이반한 데다, ‘쇠고기 파동’으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일거에 무너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상태가 되면서 새로운 국가지배구조가 연착륙되지 못하고 경착륙 상태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세간의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은 ‘기본, 즉 국민으로 돌아가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국가의 영속성은 국토, 국민, 주권 등 3대 요소를 바탕으로 성립되고, 특히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선하라는 주문이다.
그 같은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 속에서 국정시스템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민주적 리더십의 시스템화, 국민과 나누는 소통구조의 쌍방향적 혁신, 그리고 경제살리기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립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지배구조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100일전 취임식에서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선서한 바 있다. 또 스스로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이후 누차 ‘섬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중심에 국민이 다시 세워질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심에 국민이 서야만 정부의 최대 목표이자 정책 최우선 과제인 ‘선진화’나 ‘경제살리기’가 단순히 구호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추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면서 ‘창조성’과 ‘선진화’를 정권의 기치로 내걸며,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제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내세우며 정부 조직개편에 착수, 정부 부처는 15개부 2처 3위원회 등으로 부처수는 줄었으나 통합의 결과 거대 부처가 만들어졌다. 경제 금융 산업 관련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탄생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자리를 잡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정부 및 공공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무원 인원 축소, 예산 절감, 정부 위원회 축소 등 정부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공기업 민영화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등 공공 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나서는 가운데 금융 및 산업 관련 공기업 및 공공 분야 기관장 교체 등 인적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함께 정부 및 공공 부문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민간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추동할 여건을 조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같은 정부 및 공공 부문에 대한 조직 및 인사 개편 작업은 가히 ‘대한민국 국가지배구조의 대전환’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에 성공한 결과이면서, 국정시스템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향후 5년간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갈 동력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인 셈이다.
◆ 한국 사회 지배구조의 대전환, 경착륙 하나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새 정권의 등장을 넘어 지난 1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집권여당 세력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즉 이른바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정책적 기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개편작업은 그 범위와 폭에서 ‘대한민국 지배구조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같은 국가 지배구조의 전환은 사회형성적 관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정치권력의 재편이면서도 동시에 사회경제적 물적 토대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단순한 정권지도층의 교체나 정부 구성의 변화 차원을 넘어서는 역사적이고도 구조적인 차원의 대전환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지배구조의 전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며, 뚜렷한 역사 인식과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국정 철학과 국가 과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적 여건 제약과 국민적 동의라는 현실적 토대 위에서 이를 신중하게 구체화하고 실천해 가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도 안돼 국민적 저항을 맞고 있다. 출범 초기 50%에 달했던 지지율이 단기간 내에 20% 안팎 수준으로 급속히 추락했으며, 국정 쇄신에 대한 요구를 넘어 야당들은 내각총사퇴를 요구하고, 촛불시위와 가두시위에 나온 국민들 속에서는 ‘퇴진하라’는 거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미국과 벌인 ‘쇠고기 협상 졸속 타결‘을 계기로 표출됐다. 또 국가의 검역주권 회복에 이어 건강권과 생명권 수호를 바탕으로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전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쇠고기 파동’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정시스템의 난맥상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통의 부재, 민주적 리더십의 실종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 시스템 역시 ‘올스톱’(All-stop)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로 정부 부처들도 온통 그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어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 쪽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가 없는 분위기”라며 “고유가나 물가 등 여러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현업 부처들이 살피고 있지만, 쇠고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 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국정 쇄신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만약 쇠고기 재협상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쇠고기 파장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알 수 없고 정부의 여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국민 신뢰 회복조건: 국민 중심성 회복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국가지배구조의 대전환기를 맞이했으나, 출범 이후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는 인사파동과, 총선과정에서 ‘뉴타운’에 실망한 민심들이 이반한 데다, ‘쇠고기 파동’으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일거에 무너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상태가 되면서 새로운 국가지배구조가 연착륙되지 못하고 경착륙 상태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세간의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은 ‘기본, 즉 국민으로 돌아가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국가의 영속성은 국토, 국민, 주권 등 3대 요소를 바탕으로 성립되고, 특히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선하라는 주문이다.
그 같은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 속에서 국정시스템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민주적 리더십의 시스템화, 국민과 나누는 소통구조의 쌍방향적 혁신, 그리고 경제살리기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립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지배구조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100일전 취임식에서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선서한 바 있다. 또 스스로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이후 누차 ‘섬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중심에 국민이 다시 세워질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심에 국민이 서야만 정부의 최대 목표이자 정책 최우선 과제인 ‘선진화’나 ‘경제살리기’가 단순히 구호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추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