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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5.12~5.16)

기사입력 : 2008년05월14일 18:39

최종수정 : 2008년05월14일 18:39

[뉴스핌 Newspim] 2008년 5월 셋째주(5.12~5.16)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5월 12일 (월)
: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전경련,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 발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나노기술 안전성 확보'워크숍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정부도 민간처럼 정부보유주식 재테크 강화 (정오)
KDI, 상반기 경제전망 (정오)
공정거래위, 2008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실시 (정오)
무역협회, 일본바이어 한국상품 설문조사 (정오)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시카고 연준 주최 국제 컨퍼런스 참석 해외출장 (5/12~18, 미국 시카고)

일본은행(BOJ), 4월 통화공급(M2+CD): +1.9%, 예상 +2.2%, 이전 +2.2%YY
일본은행(BOJ), 4월 은행대출: +1.3%, 예상 NA, 이전 +1.2%YY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 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 8.5%, 예상 8.5%, 이전 8.3%YY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일본기자클럽에서 강연 (오후 1시30분)
일본 내각부, 4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35.5, 예상 NA, 이전 36.9
홍콩 금융시장 휴장/영국 뱅크홀리데이, 다수 유럽국가 종교 휴일

샌드라 피아낼토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파리 글로벌상호의존센터 참석 (오전 4시15분)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이탈리아 밀란에서 연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일리노이 하퍼칼리지에서 '美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전 9시15분)
미국 재무부, 240억$ 3개월물 국채입찰: 1.800%낙찰(2.73배), 이전 220억$ 1.610%낙찰(2.49배)
미국 재무부, 230억$ 6개월물 국채입찰: 1.850%낙찰(2.46배) , 이전 210억$ 1.740%낙찰(2.59배)
미국 재무부, 4월 연방예산: 1593억$, 예상, 1575억$, 이전 1777억$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금융시장 컨퍼런스 개회사 (오후 7시15분)


◆ 5월 13일 (화)

기획재정부, 국고채 5년물 입찰 (1조 5400억원)
한국은행, 2008년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오전 6시)
전경련, 제7차 신성장동력포럼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최중경 1차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오전 8시 10분)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이우철 부원장,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전국 중소기업인대회 (오전 10시 5분, 중소기업중앙회)
한은 김병화 부총재보, 외빈면담 'Dr. Gerard Lyons, SCB 글로벌 리서치그룹 헤드 外 (오전 10시 30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관장 책임경영 강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쌀 밀가루 라면 음료수 주류 등 주요 생필품 내용량 믿을만 하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일무역역조개선", 산학연관 한목소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08 춘계 전자전 개최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10분)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세사시험 실시 (정오)
한국은행, 2007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 현황 (잠정)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 경제통계조사 따라잡기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운영리스크 관리실태 모니터링 강화 (정오)
공정거래위, 경쟁제한적인 지자체(광역) 조례 규칙 규제 개선 합의 (정오)
통계청, 2007년 어류양식 현황 조사 결과 (정오)
무역협회, 뉴욕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정오)
지경부 이윤호 장관, 베트남 당 상임서기 면담(오후 2시, 포스트타워)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오후 3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부품소재 민관협의회 (오후 3시, 포스트타워)
한은 이광보 부총재보, EMEAP MFSC회의 해외출장 (5/13~16, 싱가포르)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소매판매: +22.0%, 예상 NA, 이전 +21.5%YY
일본 재무성, 0.2조엔 4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11월채 재발행, 더치옥션 0.005%p 단위)

프랑스 INSEE, 3월 경상수지: -25억 유로, 예상 NA, 이전 -10억 (-6억 유로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 +0.5% +2.6%, 예상 NA, 이전 +0.0%MM +2.5%YY
영국 통계청, 4월 소매판매: +0.6% +3.8%, 예상 NA, 이전 +0.3%MM +3.8%YY
샌드라 피아낼토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글로벌상호의존센터 '통화정책 상충관계' 연설 (오전 6시10분)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애틀랜타 연준 컨퍼런스 '금융시장 개혁' 주제 연설 (화상, 오전 8시20분)
미국 노동부, 4월 수입물가: +1.8%, 예상 1.7%~1.9%, 이전 +2.8%
미국 상무부, 4월 소매판매: -0.2%, 예상 -0.2%~0.0%, 이전 +0.2%
미국 상무부, 4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0.5%, 예상 +0.2%, 이전 +0.4%(+0.1%에서 수정)
케빈 와시 연준 이사, 사베인스-옥슬리법 관련 정책 토론 (오전 9시15분)
미국 상무부, 3월 기업재고: +0.1%, 예상 0.5%, 이전 +0.5%(+0.6%에서 수정)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Q 메트로 주택가격/기존주택 판매 (오전 10시)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아틀랜타 연준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11시)


◆ 5월 14일 (수)

금융감독원, FY07' 보험회사 경영실적 분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국민소득 4만달러, 자동차가 주도한다"(오전 6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중국 전문가 간담회 (오전 7시 30분, 팔레스H)
국회, FTA 청문회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전력 프로젝트 발주처 및 바이어 32개국 250개사 내한 (오전 11시)
전경련,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오전 11시)
전경련, 경영자의 나라사랑 경주문화 답사 (오전 11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1시)
한국은행, 일본기업의 장수요인 및 시사점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자금담당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추진 (정오)
무역협회, 해상운임 인상에 따른 품목별 수출 채산성 조사 (정오)
대한상의, 아프리카 수출기업 실태조사 (정오)
대한상의, 대한상의 회장 몽골상의 회장 접견 (정오)
통계청, 2008년 4월 고용동향 (오후 1시 30분)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이창용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자료 (오후 2시)
한은 윤한근 부총재보,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환영사 (오후 2시, 본관 15층 대회의실)
무역협회, 제2차 3PL 포럼 세미나 (오후 3시, 트레이드타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8-19호) (배포시)
기획재정부, 2008년 4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일본은행(BOJ), 4월 기업물가지수: +3.7%, 예상 +3.6%, 전월 +3.9%YY
일본 재무성, 3월 경상수지: +2조 8825억엔, 예상 +2조 7757억엔, 이전 +3조 2879억엔
일본 재무성, 4월 월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산업생산: +15.7%, 예상 NA, 이전 +17.8%YY
일본 소니, 2007 회계연도 실적 발표

프랑스 INSEE,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40분, 예상 NA, 이전 +0.8%MM +3.2%YY)
영란은행(BOE) 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 공표
EU 유로스타트, 4월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3%MM +3.1%Y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6시, 예상 NA, 이전 98.9)

미국 노동부,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3%)
미국 노동부, 4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2%)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5654K)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 총재/크로츠너 연준 이사, 보스턴 컨퍼런스에서 리스크 운용 및 관리 주제 연설 (각각 오전 8시30분, 오전 9시)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FOMC 소개' 연설 (오후 4시40분)


◆ 5월 15일 (목)
: 스승의 날


지식경제부, '08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접었다 폈다"..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DP산업 육성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오전 6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FTA 국내대책위원회 회의 (오전 7시 30분)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소비자원 업무보고 (오전 8시)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맞춤형 SW인력양성' 사업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落傷 예방, 심전도 측정까지 휴대폰으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차이나포럼 2차 세미나 (오전 11시)
전경련,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보고서 발간 (오전 11시)
전경련, '대기업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시범사업' 보고서 발간 (오전 11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차이나포럼 세미나 (오전 11시, 롯데H)
기획재정부, 중국산 과산화벤조일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공포 (정오)
한국은행, 2007년중 지역별 경상수지 (잠정)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된 유의사항 (정오)
공정거래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 (정오)
무역협회, 제2기 한국무역협회 아이디어인턴 발대식 (정오)
대한상의, 한중FTA 관련 재중 한국기업 인식조사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브루나이 에너지장관 면담 (오후 3시 30분, 접견실)
지경부 이윤호 장관, 오만 석유가스부 장관 면담 (오후 4시 30분, 접견실)
기획재정부, 5월중 국고채 바이백 계획 (오후 5시)
재정부 최중경 1차관, ‘한국능률협회 축사’ (오후 5시 30분)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강연 (오후 6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

일본 내각부, 4월 핵심기계수주 (오전 8시50분, 예상 -4.9%, 이전 -12.7%MM)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 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국가통계국, 4월 도시고정자산투자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25.9%YY)
글렌 스티븐스 호주준비은행(RBA) 총재 시드니대학에서 연설
일본 재무성, 1.9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연방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0.5% +3.1%)
독일 연방통계청, 1Q 국내총생산-잠정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0.3% +1.8%)
프랑스 INSEE, 1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2시50분, 예상 NA, 이전 +0.4%)
유럽중앙은행(ECB) 5월 회보 공표 (오전 4시)
EU 유로스타트,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3.6%YY)
EU 유로스타트, 1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4% +2.2%)
EU, 삼성전자의 삼성테크윈 인수 관련 결정
EU, STX의 아커야즈 지분인수 관련 결정
유로그룹 융커 의장, 국제통화기금 스크로스 칸 총재 등 유럽 주요인사 브뤼셀 경제포럼에서 연설

시카고 연방은행 연례 컨퍼런스(주제 '신용시장 혼란: 원인, 귀결 그리고 치유')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365K, 이전 365K)
뉴욕 연준, 5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0~+1.0, 이전 +0.6)
미국 재무부, 3월 외국인 증권 순매수 (오전 9시, 예상 NA, 이전 +725억 달러)
미국 연준, 4월 산업생산 (오전 9시15분, 예상 -0.5%~-0.2%, 이전 0.3%)
미국 연준, 4월 설비가동률 (오전 9시15분, 예상 80.1%~80.2%, 이전 80.3%)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시카고 연준 컨퍼런스에서 '은행 및 신용시장 혼란' 주제 연설 (오전 9시30분)
필라델피아 연준, 5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21.0~-19.0, 이전 -24.9)
전미건설업협회(NAHB), 5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예상 20~21, 이전 20)
휴렛 팩커드, 2/4분기 실적 발표
프레드릭 미시킨 연준 이사, 필라델피아에서 '자산가격 거품' 주제 연설 (오후 7시)


◆ 5월 16일 (금)

기획재정부, 제1차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사업진출 지원단 회의 개최 결과 (오전 6시)
전경련, 247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오전 6시)
한국은행.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대한상의, 뉴질랜드 총리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8시 30분, 신라H)
기획재정부, 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평가결과 분석 (오전 9시)
금융위원회, 2008 에그몽그룹 서울총회 개최 브리핑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재정부 최중경 1차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오전 10시, 대회의실)
한국은행, 4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지경부 이윤호 장관, 무역투자진흥회의 (오후 3시, 코트라)
공정거래위, 전직원 워크샵 (오후 3시 30분, 강원도 오크밸리)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오후 4시 20분)
지경부 이윤호 장관,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 면담 (오후 5시 30분, 포스트 타워)
재정부 배국환 2차관, 2008년 EBRD 연차총회 참석 (5.16~5.21일, 우크라이나)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일본 내각부, 1Q 국내총생산(GDP)-수정 (오전 8시50분, 예상 +0.7% +2.7%, 이전 +0.9%, +3.5%)일본 내각부, 4월 소비자태도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36.7)
일본 경제산업성, 3월 광공업생산지수 수정 (오후 1시30분, 예상 NA, 이전 -3.1%MM)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佛 라가르드 재무 /EU 알무니아 집행위원 등, 브뤼셀 경제포럼에서 연설 (오전 2시~)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무역수지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8억 유로)

미국 상무부, 4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30분, 예상 940K~945K, 이전 947K)
미국 상무부, 4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912K, 이전 927K)
미국 미시건대 5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치 (오전 10시, 예상 61.0~63.0, 잠정 62.6)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 워싱턴에서 주택 및 신용시장 동향 관련 연설 (시각 NA)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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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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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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