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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각국별 혹은 집단적으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선진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약속했다.
9일 도쿄에서 열린 선진국 G7 회담의 공동성명서는 "지난 해 가을 이후 올해 초반까지 세계 경제의 여건이 좀 더 어렵고 불확실해진 가운데, 아직도 미국 주택시장의 조정 등 경기 하방 위험이나 금융시장의 혼란 지속에 따른 신용 위축, 유가 및 상품 가격 고공행진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고조 등으로 인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 판단을 전했다.
성명서는 "각국들은 자국 내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유동성 공급,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의 영역에서 대처해왔으며, 여전히 성장 강화를 위한 개혁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태의 전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적절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환율 문제에 대해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며,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중국 위앤화에 대해서는 "유연화 강화 방침에 대해 환영하지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나 국내 물가 압력을 고려할 때 실질실효환율의 절상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정도에 그쳤다.
※ 출처: 일본 재무성, 2008 G7 Photo Library. 뉴스핌(Newspim) 편집
◆ "어렵고 불확실해진 세계경제, 단기 하방위험 지속"
이번 G7 성명서는 "비록 전반적인 펀더멘털은 견고하지만 상황이 좀 더 어렵고 불확실해졌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개별적인 평가에서는 "미국의 생산과 고용이 크게 약화되고 하방 위험이 좀 더 커졌지만, 장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고 2008년에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유럽과 일본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선진국 전체 경제의 경우 좀 더 폭넓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각국별로 차별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흥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느려지기는 해도 왕성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성명서는 "미국 주택시장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포함해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금융시장의 어려움 지속에 따른 신용 여건의 긴축, 유가 및 상품가격 상승, 일부 국가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 강화 등"에 대해 환기했다.
G7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융 혼란의 충격을 제한하며 그 원인을 제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긴밀하게 참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은행들의 공동 유동성 공급은 자금시장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완화해 주었으며, 금융 기관들의 적절한 가치평가에 기초한 손실의 명확한 인식과 공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초 자본 증강 등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를 개선하며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들은 평가했다.
따라서 성명서는 "이 같은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당국은 시장이 주도하는 투명성 및 정보공개 활동의 개선, 필요한 경우 명백하고 일관된 지침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FSF의 위기평가에 따른 권고사항 즉시 실행 강조
선진국 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에 금융안정포럼(FSF)이 제출한 잠정 보고서를 높게 평가하고, 보고서에서 제출한 권고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G7은 "(1) 금융기관들의 손실과 구조화상품의 가치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공개의 중요성, (2) 금융기관들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국제적인 접근 기준으로의 발전을 통한 유동성 위험 관리 강화, (3)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의 부외 투자수단 혹은 회사(off-balance vehicles)에 대한 위험노출 정도에 대한 이해와 공개, (4) 적절한 유인 구조의 작동을 약속함으로써 대출자산-(증권화를 통한)분배(originate-to-distribute) 사업 모형의 기반에 대한 강화, (5) 신용평가기관들의 잠재적인 이해관계 상충의 해결과 투자자들이 구조화 상품에 내재된 위험에 대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내용의 개선, (6) 투명성 개선과 위험관리의 향상을 위한 바젤II 자본적정성 기준의 실행" 등의 쟁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들은 필요할 경우 "당국의 임무와 협력 메커니즘 그리고 시장의 스트레스에 대한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ㅤㄷㅒㅤ응 수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회의 때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 FSF가 조기 경보 능력의 잠재적인 취약성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 혁신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환율문제, 기존 입장 재확인.. 中 절상 가속화 요구 재확인
이번 G7 성명서에서는 환율 문제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며,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저한 움직임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 외환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적절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위앤화 평가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환율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증가와 국내 물가 압력의 상승을 감안한다면 [위앤화] 실질실효환율의 평가절상 가속화를 권장한다"고 지적해 어조가 다소 완화됐다.
선진국 당국 수장들은 "국제 유가 상승은 대부분 세계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지정학적인 우려와 같은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다"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여타 산유국들이 원유생산량을 늘릴 것을 권고하며 또한 정제 능력과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의 필요성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 정책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시장을 통한 에너지 수요의 조절을 방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피해야 한다"며, "IMF가 최근 유가 상승의 배경에 존재하는 실물 및 금융적인 원인 파악과 또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좀 더 연구분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출처: 일본 재무성, 2008 G7 Photo Library. 뉴스핌(Newspim) 편집
◆ 도하라운드, 국부펀드, IMF개혁, 기후변화 대처 등도 논의
한편 이번 회담에서도 G7 당국 수장들은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해 자유 교역 및 투자 체제가 핵심이며 보호주의에 대해 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성명서는 "관세 및 여타 교역 장벽을 현저하게 낮출 도하개발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의 성공적인 결과가 긴요하며, IMF를 통해 국부펀드(SWFs)의 기관구조, 위험관리, 투명성 및 회계기준 등의 최선 행동규범의 정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도 IMF 개혁 문제가 논의됐으며, 수장들은 "IMF의 환율, 금융,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감시 노력을 지지하며, 좀 더 강력하고 균형있는 실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봄에 열릴 IMFC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분담금과 투표권한의 재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IMF의 합법성과 효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성명서는 "2007년 12월 발리 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 기초해 세계 기후변화에 대해 단합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 금융기관과 민간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해야 하며, 세금부과 및 배출권 거래 등을 포함하는 시장 기반 정책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G7은 최근 아프리카 경제의 왕성한 성장을 환영하며 이 같은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채무 감당능력이 지속되도록 과다채무빈국(HIPCs)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끝으로 G7은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계속 자금세탁과 테러 지원 금융에 대한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고, "오는 4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 FATF의 대량살상무기확산 위협에 대한 대처, 글로벌 위협에 대한 감시기능 개선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의견교환 강화 등의 임무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도쿄에서 열린 선진국 G7 회담의 공동성명서는 "지난 해 가을 이후 올해 초반까지 세계 경제의 여건이 좀 더 어렵고 불확실해진 가운데, 아직도 미국 주택시장의 조정 등 경기 하방 위험이나 금융시장의 혼란 지속에 따른 신용 위축, 유가 및 상품 가격 고공행진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고조 등으로 인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 판단을 전했다.
성명서는 "각국들은 자국 내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유동성 공급,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의 영역에서 대처해왔으며, 여전히 성장 강화를 위한 개혁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태의 전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적절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환율 문제에 대해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며,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중국 위앤화에 대해서는 "유연화 강화 방침에 대해 환영하지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나 국내 물가 압력을 고려할 때 실질실효환율의 절상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정도에 그쳤다.
※ 출처: 일본 재무성, 2008 G7 Photo Library. 뉴스핌(Newspim) 편집
◆ "어렵고 불확실해진 세계경제, 단기 하방위험 지속"
이번 G7 성명서는 "비록 전반적인 펀더멘털은 견고하지만 상황이 좀 더 어렵고 불확실해졌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개별적인 평가에서는 "미국의 생산과 고용이 크게 약화되고 하방 위험이 좀 더 커졌지만, 장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고 2008년에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유럽과 일본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선진국 전체 경제의 경우 좀 더 폭넓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각국별로 차별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흥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느려지기는 해도 왕성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성명서는 "미국 주택시장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포함해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금융시장의 어려움 지속에 따른 신용 여건의 긴축, 유가 및 상품가격 상승, 일부 국가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 강화 등"에 대해 환기했다.
G7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융 혼란의 충격을 제한하며 그 원인을 제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긴밀하게 참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은행들의 공동 유동성 공급은 자금시장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완화해 주었으며, 금융 기관들의 적절한 가치평가에 기초한 손실의 명확한 인식과 공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초 자본 증강 등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를 개선하며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들은 평가했다.
따라서 성명서는 "이 같은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당국은 시장이 주도하는 투명성 및 정보공개 활동의 개선, 필요한 경우 명백하고 일관된 지침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FSF의 위기평가에 따른 권고사항 즉시 실행 강조
선진국 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에 금융안정포럼(FSF)이 제출한 잠정 보고서를 높게 평가하고, 보고서에서 제출한 권고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G7은 "(1) 금융기관들의 손실과 구조화상품의 가치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공개의 중요성, (2) 금융기관들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국제적인 접근 기준으로의 발전을 통한 유동성 위험 관리 강화, (3)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의 부외 투자수단 혹은 회사(off-balance vehicles)에 대한 위험노출 정도에 대한 이해와 공개, (4) 적절한 유인 구조의 작동을 약속함으로써 대출자산-(증권화를 통한)분배(originate-to-distribute) 사업 모형의 기반에 대한 강화, (5) 신용평가기관들의 잠재적인 이해관계 상충의 해결과 투자자들이 구조화 상품에 내재된 위험에 대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내용의 개선, (6) 투명성 개선과 위험관리의 향상을 위한 바젤II 자본적정성 기준의 실행" 등의 쟁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들은 필요할 경우 "당국의 임무와 협력 메커니즘 그리고 시장의 스트레스에 대한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ㅤㄷㅒㅤ응 수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회의 때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 FSF가 조기 경보 능력의 잠재적인 취약성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 혁신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환율문제, 기존 입장 재확인.. 中 절상 가속화 요구 재확인
이번 G7 성명서에서는 환율 문제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며,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저한 움직임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 외환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적절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위앤화 평가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환율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증가와 국내 물가 압력의 상승을 감안한다면 [위앤화] 실질실효환율의 평가절상 가속화를 권장한다"고 지적해 어조가 다소 완화됐다.
선진국 당국 수장들은 "국제 유가 상승은 대부분 세계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지정학적인 우려와 같은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다"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여타 산유국들이 원유생산량을 늘릴 것을 권고하며 또한 정제 능력과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의 필요성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 정책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시장을 통한 에너지 수요의 조절을 방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피해야 한다"며, "IMF가 최근 유가 상승의 배경에 존재하는 실물 및 금융적인 원인 파악과 또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좀 더 연구분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출처: 일본 재무성, 2008 G7 Photo Library. 뉴스핌(Newspim) 편집
◆ 도하라운드, 국부펀드, IMF개혁, 기후변화 대처 등도 논의
한편 이번 회담에서도 G7 당국 수장들은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해 자유 교역 및 투자 체제가 핵심이며 보호주의에 대해 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성명서는 "관세 및 여타 교역 장벽을 현저하게 낮출 도하개발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의 성공적인 결과가 긴요하며, IMF를 통해 국부펀드(SWFs)의 기관구조, 위험관리, 투명성 및 회계기준 등의 최선 행동규범의 정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도 IMF 개혁 문제가 논의됐으며, 수장들은 "IMF의 환율, 금융,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감시 노력을 지지하며, 좀 더 강력하고 균형있는 실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봄에 열릴 IMFC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분담금과 투표권한의 재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IMF의 합법성과 효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성명서는 "2007년 12월 발리 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 기초해 세계 기후변화에 대해 단합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 금융기관과 민간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해야 하며, 세금부과 및 배출권 거래 등을 포함하는 시장 기반 정책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G7은 최근 아프리카 경제의 왕성한 성장을 환영하며 이 같은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채무 감당능력이 지속되도록 과다채무빈국(HIPCs)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끝으로 G7은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계속 자금세탁과 테러 지원 금융에 대한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고, "오는 4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 FATF의 대량살상무기확산 위협에 대한 대처, 글로벌 위협에 대한 감시기능 개선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의견교환 강화 등의 임무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