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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8~1.12)

기사입력 : 2007년01월07일 21:46

최종수정 : 2007년01월07일 21:46

[뉴스핌 Newspim] 2007년 1월 둘째주 (1.8~1.12)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1월 8일(월)

재정경제부, 국고채 3년물 입찰 (1조4,430억원)
권오규 부총리, 정책자문평가위원회 (오전 10시, 대회의실)
산업자원부, 작년 해외플랜트 수주 대폭 증가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주요업종별 2006년 실적 및 2007년 전망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 2006년 4/4분기 동향 및 2007년 1/4분기 전망 (정오)
한국은행, 2006년 11월중 광의유동성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특별단속기간 잘 활용해야 (정오)
권오규 부총리-진동수 2차관, 재경회총회 참석 (오후 6시30분, 은행회관)
공정거래위, LGT 기분존 요금제 관련 설명 (시간 미정)
이성태 한은 총재, 해외출장 (1월6일~10일, 스위스 바젤)

일본 성년의날 공휴일. 금융시장 휴장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소매판매(예상 +1.1%MM, 이전 -0.5%MM)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제조업수주(예상 +1.5%MM, 이전 -1.1%MM)
미국 연준리, 11월 소비자신용(오후 3시, 예상 6.1B, 이전 -1.2B)
도널드 콘 연준리 부의장, 애틀랜타 로터리클럽에서 '美경제전망' 주제 연설(오후 12시 45분)


◆ 1월 9일(화)

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30분, 청와대)
진동수 재경부 2차관, EDCF 운용자문위원회 (오전 11시, 대회의실)
산업자원부,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 공청회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국내 e-비즈니스 수준 지속 상승 (오전 11시)
한국은행, 1월 12일 ‘한은 금요강좌’ 개최 - 2007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 및 해석사례의 종합공개검색시스템 구축 가동 (정오)
금융감독원,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등에 대해 좋은 평가 받아 (정오)

영국 통계청, 12월 소매판매(예상 1.4%MM, 이전 +0.5%MM)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무역수지(예상 +16.1B, 이전 +17.2B)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경상수지(예상 +11.0B, 이전 +11.6B)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산업생산(예상 +1.0%MM, 이전 -1.4%MM)
OECD 11월 소비자물가지수(예상 n/a, 이전 1.7%YY)


◆ 1월 10일(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검사징구자료 간소화 (오전 6시)
산업자원부, 2006년 e-러닝산업 꾸준한 성장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6년 3/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낮아져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물가연동국채 발행계획 (정오)
재정경제부, 2007년 국채발행계획 및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 (정오)
한국은행, 2006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 신년 오찬 (정오)
금융감독원, 2007년 4월부터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RAAS) 시행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료 산출시 자사의 경험위험률 적용 확대 유도 (정오)
과학기술부, 제1회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 (정오)
과학기술부,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발표 (정오)
통계청, 2006년 12월 고용동향 (오후 1시30분)
재정경제부, 2006년 12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배포시)
한국은행, 서비스업 경영분석지표 추이 (배포시)
공정거래위, 2006년 12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지담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배포시)

영국 통계청, 11월 무역수지(예상 -6.5B, 이전 -6.3B)
프랑스 INSEE, 11월 산업생산(예상 +0.5%MM, 이전 -0.1%MM)
프랑스 INSEE, 11월 무역수지(예상 -2.0B, 이전 -2.7B)
미국 상무부, 11월 무역수지(오전 8시30분, 예상 -60.0B, 이전 -58.9B)
미국 상무부, 11월 도매재고(오전 10시, 예상 0.5%, 이전 0.8%)
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美경제전망' 주제 연설(오후 12시 30분)


◆ 1월 11일(목)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금융감독원, 2006년 하반기 금감원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오전 6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대한건설협회 조찬 강연 (오전 7시30분, 르네상스호텔)
윤증현 금감위원장, 보험최고경영자 신년조찬회 강연 (오전 7시30분)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영문금융법령 제공 (정오)
기획예산처, 자율 강화된 균특예산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중점 지원 (정오)
한국은행, 2006년 12월 중 연중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정오)
금융감독원, 휴면보험금 찾기 너무 쉬워요 (정오)
금융감독원, 인터넷 대출정보 잘못된 정보 많아 (정오)

일본 재무성, 12월 외환보유액(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8,970억달러)
일본 내각부, 11월 경기선행지수(오후 2시, 예상 n/a, 이전 54.5)
영국 통계청, 11월 산업생산(예상 +0.3%MM, 이전 -0.8%MM)
독일 연방통계청, 연간 국내총생산(예상 2.5%, 이전 0.9%)
EU 유로스탯, 3Q 국내총생산(GDP) 2차수정치(예상 +0.5%QQ, 이전 +1.0%QQ)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회 금리결정(5.00%에서 금리동결 예상)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상회 금리결정(3.50%에서 금리동결 예상)
티모시 기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외교협의회에서 '세계경제발전' 주제 연설(오전 8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오전 8시30분, 예상 320K, 이전 329K)
미국 재무부, 12월 재정수지(오후 2시, 예상 26.0B, 이전 11.2B)


◆ 1월 12일(금)

장병완 기획처 장관, SBS전망대인터뷰 (오전 7시15분)
장병완 기획처 장관, PBC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오전 8시10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0시)
박병원 재경부 1차관,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 (오전 10시30분)
박병원 재경부 1차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축사 (오후 2시, 의원회관)
금융감독원,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한 팸플릿 제작, 배포 (정오)
장병완 기획처 장관, KBS1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인터뷰 (오후 1시10분)
한국은행, 서비스시장 개방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 우리나라 설비자본의 효율성 (배포시)

일본은행(BOJ), 12월 통화공급량(M2+CD)(오전 8시50분, 예상 +0.8%YY, 이전 +0.7%YY)
일본은행(BOJ), 12월 은행대출잔고(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1.2%YY)
프랑스 INSEE, 12월 소비자물가지수(예상 +0.2%MM, 이전 +0.1%MM)
OECD 12월 표준실업률(예상 n/a, 이전 5.9%)
OECD 12월 종합경기선행지수(예상 n/a, 이전 109.7)
미국 상무부, 12월 수입물가(오전 8시30분, 예상 0.7%, 이전 0.2%)
미국 상무부, 12월 소매판매(오전 8시30분, 예상 0.7%, 이전 1.0%)
미국 상무부, 12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1.1%)
미국 상무부, 11월 기업재교(오전 10시, 예상 0.4%, 이전 0.4%)
*마틴루터킹데이(15일) 휴일 앞두고 美채권시장 오후 2시 조기종료 권고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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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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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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