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 예금보험기금 관리 부적정, 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회수업무 부적정, 조직․인력 정비 미흡 및 특별상여금의 과다 및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회사측은 이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하여 공적자금 관리 및 금융제도 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아울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창조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기금 관리 부적정’과 관련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도를 내년 중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ㅇ ‘서울보증보험(주) 공적자금 회수업무 부적정’에 대하여는 ’06.3월 유무상감자*를 통하여 누적결손금(8.4조원)을 해소함으로써 회수기반을 마련하고, 공적자금 5,456억원을 회수하였음 * 감자규모 9조 2,070억원 (무상 8조 6,570억원, 유상 5,500억원)□ ‘조직․인력 정비 미흡’과 관련하여 공사는 그간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02년 이후 매년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으며, * ’02년말 (755명) → ’06.9월말 (641명) ㅇ 직위․직급 분리, 결재단계의 축소 등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 ㅇ 한편, 보다 효율적인 중장기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현재 외부용역이 진행되고 있음□ ‘특별상여금 과다․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과 관련하여 ’02~’04년까지 지급하였던 특별상여금 제도는 이미 ’05년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폐지하였고, * 유급휴가 과다(자기계발휴가 운영), 사내복지기금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노조전임자 수 정부기준 초과 등 ㅇ ’05년도 임원 연봉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 조치한 바 있음 ㅇ 또한, 임직원의 성과․보상의 연계를 위해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SC)를 도입(’05.12월)하였으며, 금년 10월중에는 경영진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할 예정임ㅇ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공사는 또한 경영혁신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사회공헌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ㅇ 농․어촌 1사1촌 결연 확대, 예보사랑나눔기금 조성, 무료 급식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의 체계적인 실천을 추진해 오고 있음 ㅇ 이와 함께 직원 채용시 학력․연령 제한 폐지에 이어 장애우․여성인력의 채용 확대 등 사회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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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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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