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경제] 정부, “매년 15조원씩 투입해 2020년까지 선진국 진입” - ‘비전2030’ 시안

기사입력 : 2006년08월30일 17:54

최종수정 : 2006년08월30일 17:54

정부가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마련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을 발표했다.성장과 복지의 조화로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부는 30일 180여명의 국무위원, 국정과제위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열고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先성장 後복지’ → ‘동반성장’정부의 문제의식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2008년쯤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진입할 전망이지만 복지지출은 선진국 대비 1/3 수준이고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란 분석이다.집 문제와 사교육비에 시달리고, 애 낳기 겁나며, 노후도 불안한 것이 현재 국민들의 심정.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집안 전체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고, 게다가 패자부활의 기회도 사라져 가난이 대물림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이에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이제 ‘물적자본 위주 재정’에서 ‘사람 중심 재정’으로의 전환, 동반성장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비전 2030’의 근본 마인드다. 2020년까지 선진국 진입...2030년엔 ‘세계 일류국가’ 목표정부는 ‘비전 2030’ 실현 과정으로 2010년까지는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경제, 사회제도의 혁신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세부적으로는 제도 혁신 과제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국민연금 개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FTA 체결 확대 등을 들고 있다.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적극적 고용전략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 △보육서비스 방과후 활동 확대 △근로장려세제 도입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을 선제적 투자 과제로 꼽았다.이 같은 제도혁신이 완료된 후에는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 이른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비전이다.이를 통해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4만9,000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삶의 질 순위는 10위로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한다는 야심찬 계획.60대 이상 노인의 2/3가 연금혜택을 받고 치매 및 중풍 노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85%까지 높여 전 국민이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로 만들고 장애아 무상보육 및 교육 등 소외계층의 복지혜택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어떻게’...추가 재원 해마다 최소 15조원 필요문제는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정부는 비전 실현을 위해 추가 재원이 매년 총 GDP의 약 2%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2010년까지는 GDP의 0.1%에 불과하나, 오는 2011년부터는 해마다 2.1%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된다.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는 7,930억 달러이므로 약 160억달러(15조3,6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셈. 결국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96조원이 필요하다.복지지출 규모로 보면 2006년부터 2030년간 연평균 9.8%씩 증가해 2019년에는 GDP 대비 15%(2001년 미국 수준), 2024년에는 17%(2001년 일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30년에는 21%까지 증가해 2001년 OECD 평균인 21.2%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에 대해 정부는 2010년까지는 세금인상 없이 지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및 과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충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 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복지투자가 확대되겠지만 2020년경에는 2001년의 미국, 일본 수준이고 2030년에는 2001년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며 복지예산이 그리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부족재원 1,96조원은 경상가격 기준이므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현재가치는 400조원이며 연평균으로는 16조원이라는 설명. 1인당 부담액으로는 33만원 정도다.정부는 이 날 발표된 시안에 대해 여론 수렴을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