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종규 정책총괄팀장은 11일 "향후 통화정책은 중기적 관점에서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작용 해소 보다는 물가나 경기 등 거시경제움직임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 팀장은 이날 오전 한 방송국의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작년 10월부터 어제까지 5차례 콜금리가 인상됐고 이는 오랜기간동안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이성태 총재의 '향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월별로도 경제지표들이 보내는 신호의 진폭이 크다"며 "앞으로는 이런 진폭들을 감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이 팀장은 이번 콜금리 결정에서 경기부양 보다는 물가안정을 선택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결정할때 경기, 물가, 금융상황 등 3가지를 크게 고려한다"며 "경기는 최근 발생한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경기하향 리스크가 다소 높아진게 사실이지만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당초 예상한 성장경로를 밟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측면에서는 유가가 올랐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콜금리를 올리는게 우리경제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콜금리 인상이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 콜금리 수준이 그렇게 놓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 등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며 "리스크 요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당초 예상한 성장전망치를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당, 학계 등에서 콜금리 인상을 자제 요청한 것과 관련, "이런 많은 요구들의 이면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바라는 여망이 담겨져 있다"며 "한은도 금융통화정책과 관련한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그런 여망에 부응코자 이번에 콜금리를 인상했다"고 전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의 부작용 중 하나가 시중유동성의 혼란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콜금리 인상으로 시중자금의 단기화 등 그런 현상들이 치유가 될 것 같다"며 "다만 중앙은행이 시중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유동성 증가속도가 종전에는 7-8% 였다면 이게 좀 더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콜금리 인상이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과거 저금리기조 부작용중 하나가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가격 불안의 일부요인이 된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이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면 종전보다는 많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콜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이 해소되고 유동성 증가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동산시장에 금융측면에서는 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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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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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