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종규 정책총괄팀장은 11일 "향후 통화정책은 중기적 관점에서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작용 해소 보다는 물가나 경기 등 거시경제움직임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 팀장은 이날 오전 한 방송국의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작년 10월부터 어제까지 5차례 콜금리가 인상됐고 이는 오랜기간동안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이성태 총재의 '향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월별로도 경제지표들이 보내는 신호의 진폭이 크다"며 "앞으로는 이런 진폭들을 감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이 팀장은 이번 콜금리 결정에서 경기부양 보다는 물가안정을 선택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결정할때 경기, 물가, 금융상황 등 3가지를 크게 고려한다"며 "경기는 최근 발생한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경기하향 리스크가 다소 높아진게 사실이지만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당초 예상한 성장경로를 밟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측면에서는 유가가 올랐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콜금리를 올리는게 우리경제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콜금리 인상이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 콜금리 수준이 그렇게 놓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 등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며 "리스크 요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당초 예상한 성장전망치를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당, 학계 등에서 콜금리 인상을 자제 요청한 것과 관련, "이런 많은 요구들의 이면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바라는 여망이 담겨져 있다"며 "한은도 금융통화정책과 관련한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그런 여망에 부응코자 이번에 콜금리를 인상했다"고 전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의 부작용 중 하나가 시중유동성의 혼란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콜금리 인상으로 시중자금의 단기화 등 그런 현상들이 치유가 될 것 같다"며 "다만 중앙은행이 시중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유동성 증가속도가 종전에는 7-8% 였다면 이게 좀 더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콜금리 인상이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과거 저금리기조 부작용중 하나가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가격 불안의 일부요인이 된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이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면 종전보다는 많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콜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이 해소되고 유동성 증가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동산시장에 금융측면에서는 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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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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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