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종규 정책총괄팀장은 11일 "향후 통화정책은 중기적 관점에서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작용 해소 보다는 물가나 경기 등 거시경제움직임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 팀장은 이날 오전 한 방송국의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작년 10월부터 어제까지 5차례 콜금리가 인상됐고 이는 오랜기간동안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이성태 총재의 '향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월별로도 경제지표들이 보내는 신호의 진폭이 크다"며 "앞으로는 이런 진폭들을 감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이 팀장은 이번 콜금리 결정에서 경기부양 보다는 물가안정을 선택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결정할때 경기, 물가, 금융상황 등 3가지를 크게 고려한다"며 "경기는 최근 발생한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경기하향 리스크가 다소 높아진게 사실이지만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당초 예상한 성장경로를 밟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측면에서는 유가가 올랐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콜금리를 올리는게 우리경제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콜금리 인상이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 콜금리 수준이 그렇게 놓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 등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며 "리스크 요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당초 예상한 성장전망치를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당, 학계 등에서 콜금리 인상을 자제 요청한 것과 관련, "이런 많은 요구들의 이면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바라는 여망이 담겨져 있다"며 "한은도 금융통화정책과 관련한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그런 여망에 부응코자 이번에 콜금리를 인상했다"고 전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의 부작용 중 하나가 시중유동성의 혼란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콜금리 인상으로 시중자금의 단기화 등 그런 현상들이 치유가 될 것 같다"며 "다만 중앙은행이 시중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유동성 증가속도가 종전에는 7-8% 였다면 이게 좀 더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콜금리 인상이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과거 저금리기조 부작용중 하나가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가격 불안의 일부요인이 된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이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면 종전보다는 많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콜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이 해소되고 유동성 증가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동산시장에 금융측면에서는 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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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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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