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종규 정책총괄팀장은 11일 "향후 통화정책은 중기적 관점에서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작용 해소 보다는 물가나 경기 등 거시경제움직임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 팀장은 이날 오전 한 방송국의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작년 10월부터 어제까지 5차례 콜금리가 인상됐고 이는 오랜기간동안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이성태 총재의 '향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월별로도 경제지표들이 보내는 신호의 진폭이 크다"며 "앞으로는 이런 진폭들을 감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이 팀장은 이번 콜금리 결정에서 경기부양 보다는 물가안정을 선택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결정할때 경기, 물가, 금융상황 등 3가지를 크게 고려한다"며 "경기는 최근 발생한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경기하향 리스크가 다소 높아진게 사실이지만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당초 예상한 성장경로를 밟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측면에서는 유가가 올랐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콜금리를 올리는게 우리경제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콜금리 인상이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 콜금리 수준이 그렇게 놓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 등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며 "리스크 요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당초 예상한 성장전망치를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당, 학계 등에서 콜금리 인상을 자제 요청한 것과 관련, "이런 많은 요구들의 이면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바라는 여망이 담겨져 있다"며 "한은도 금융통화정책과 관련한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그런 여망에 부응코자 이번에 콜금리를 인상했다"고 전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의 부작용 중 하나가 시중유동성의 혼란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콜금리 인상으로 시중자금의 단기화 등 그런 현상들이 치유가 될 것 같다"며 "다만 중앙은행이 시중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유동성 증가속도가 종전에는 7-8% 였다면 이게 좀 더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콜금리 인상이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과거 저금리기조 부작용중 하나가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가격 불안의 일부요인이 된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이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면 종전보다는 많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콜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이 해소되고 유동성 증가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동산시장에 금융측면에서는 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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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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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