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러시아 시안화나트륨 수출에 차질 없을 듯 -□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러시아 Korund社의 제소(‘05.10.27)로 개시된 아국산 시안화나트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앞으로도 동 품목의 제2위 수출대상국인 對러시아 수출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코룬드社는 한국산 시안화나트륨 제품(러 수입량의 95%이상 점유)의 수입 급증으로 러시아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면서 산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소 ㅇ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수입량 증가와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동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고 판정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조사대상 기간(‘02~‘04) 이전에 Korund社가 이미 파산상태였으므로 수입물량의 증가가 산업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아국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러 정부는 상기 골자로 된 경제개발통상부 국가규제국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주러 한국대사관 산자관실로 송부해옴□ 러시아의 시안화나트륨 독점 생산업체인 Korund社의 산업피해 발생 주장으로 시작된 러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에 대하여, 그간 산업자원부는 관련 업계 및 협회(제조업체: 동서석유화학․태광산업, 수출업체: 삼성물산․효성, 협회: 정밀화학진흥공업회)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음 ㅇ 업계와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답변서 및 대응 의향서를 제출하고 현지 변호사 고용 및 대응 논리 마련을 위한 수차례의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ㅇ 러시아 시장의 중요성 및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감안, 금년 3월(3.8~10)에는 방러 민관 사절단(단장 :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장)을 파견하여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 담당관과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한 러 정부의 조사 종결을 요청하고, 현지 수요업계(금광제련연맹) 관계자들과도 만나 향후 진행 과정에 있어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3.28 현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도 업계 대표단이 참가, 아측 입장을 적극 답변하고 주러 한국대사관 산자관의 지지발언을 통해 아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였으며, 민관사절단 방러시 협조를 약속한 러시아내 수요업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아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등 아측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금번 판정을 이끌어 내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조시개시 초기부터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민관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아측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러 정부의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어, 동 제품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러시아와의 통상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낳았음 ㅇ 이에 따라 향후 동서석유화학․태광산업 등 관련 기업의 시안화나트륨 對러 수출(전체 수출물량의 20%대 비중)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금광․도금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전략물자인 시안화나트륨(청화소다, NaCN)은 국내 생산량(연간 8만톤)의 80% 이상이 중국(1.6만톤․1.5천만불), 러시아(1만톤․1천만불) 등지로 수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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