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할인ㆍ할증 제도의 최고할인율 도달기간과 할인율도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일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 적용배기량 기준이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가 최고 20%의 차이가 나고 외제차의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된다. 지난 21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차량모델별로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험요율을 손해율 실적 통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현재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000㏄ 이하), 소형B(1000㏄ 초과∼1600㏄ 이하), 중형(1600㏄ 초과∼2000㏄ 이하), 대형(2000㏄ 초과), 다인승(7∼10인승)으로 나눠 책정하는 자동차보험료가 같은 차종 안에서 모델별로 달라지는 것. 등급요율을 손해율(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감안해 모델별로 11개로 나눠 기본등급(100%)의 10%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결국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보험료가 최고 20% 이상 차이나게 된다. 아울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할인할증제도는 보험사에 관계없이 7년 이상 사고를 안 낸 운전자는 보험료를 60%(최고할인률)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최고 할일율을 적용하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보험사가 바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사고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최고할증률 10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각 보험사별로 시행 최소 1개월전에 할인ㆍ할증 제도 시행 내용을 반드시 공시하고 한번 시행한 할인 할증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가입을 보험사가 꺼리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손해보험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험료를 조정하고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손보사 최대 수혜주는?내년부터 자동차 보험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혜택을 누릴 손보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손보사들의 이익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고객수가 많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사의 혜택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 CJ투자증권 등은 22일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이 전체 손보사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동차보험 적자폭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전환에 힘입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현재보다 4%p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형보험의 주당순이익(EPS)은 2006사업연도(FY06)기준 28.5%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특히 보험사의 핵심 디스카운트 요인인 이익변동성이 감소할 수 있어 적자를 면치못하는 손보사의 이익이 개설될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대신증권은 제도개선 최대수혜자로 현대해상을 지목했다. 대형사 중에서 경과보험료 기준 자동차 보험료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실시된다면 전체 손보사들이 모두 고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고객층이 다양하고 고객수가 많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반발 거셀 듯그러나 개선된 자동차보험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손해율이 높아 경영위기를 부르짖던 손보사들은 적극적인 도입 움직임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 제조사들과 손보사의 입장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보험소비자협회는 할인할증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제도개선안에 반발하고 있다. 현행 7년의 최고할인도달율이 12년으로 길어지게 되면 일부 고객들의 보험료가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한국보험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약 5조원의 손보사 누적손실을 보험료를 올려 고객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라며 "손보사들은 경영에 대한 확실한 책임의식을 갖고 보험사고와 보험금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들도 차량모데별 보험료 차등화에 반발하고 있다. 차종에 따른 수리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공업협회 관계자는 "보험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차종에 따른 명확한 수리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검증작업은 연구개발을 수반하며 이는 제조사들의 연구개발비로 돌아가 결국 차량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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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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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