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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美 배런스 라운드 테이블...① 개요: 美 골디락스, 약달러-통화공급 전망, 부동산거품 논쟁

기사입력 : 2006년01월17일 11:55

최종수정 : 2006년01월17일 11:55

다시 美 달러 약세 전망인가? 美 금리는 결국 상승할 것인가? 주식시장은 고점에 도달한 것인가? 2006년 초반 다양한 질문들이 투자자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美 금융주간지 배런스 온라인(Barron's Online)이 분기마다 원탁회의 형식으로 열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스마트'한 투자전략가들의 논의가 이런 전망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올해 연초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투자전문가들의 관점은 증시전망에 대해 이전에 비해 "좀 더 낙관적(a little more bullish)"이었다고 한다.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주가수익비율이 하락하며, 또한 배당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 향후 증시의 '보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출됐다.한편 이들 전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미국 소비자들이 주택시장의 급락에 따라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세계경제가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제한되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가능성 쪽에 놓여있었다.배런스 온라인 라운드테이블은 1월 둘째주 월요일(9일)에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핌코(PIMCO)의 창업자 겸 수석투자전략가 빌 그로스(Bill Gross),-아키 맥컬래스터(ARCHIE MacALLASTER) 맥컬래스터 핏필드 대표, -존 네프(JOHN NEFF) 前뱅가드 윈저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 -메릴 위트머(MERYL WITMER) 이글캐피털 파트너, -마리오 가벨리(MARIO GABELLI) 갬코 인베스터 회장, -애비 조지프 코언(ABBY JOSEPH COHEN) 골드만삭스 美 수석투자전략가, -오스카 샤퍼(Oscar Schafer) O.S.S. 캐피털 매니지먼트사 대표, -펠릭스 줄라우프(FELIX ZULAUF) 줄라우프애셋매니지먼트 대표, -스캇 블랙(SCOTT BLACK) 델파이 매니지먼트 대표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 -아트 샘버그(ART SAMBERG) 피코 캐피털 매니지먼트 대표, -마크 페이버(MARC FABER) 마크페이버 전무이사, -프레드 힉키(FRED HICKEY) 하이테크스트래티지 편집장.아래는 배런스 온라인이 이번 회의에서 뽑아놓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주제별로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개별종목 혹은 섹터에 대한 추천이나 의견은 제외했다.● 美 경제와 대외변수: 골디락스 전망... 이란 등 국지전 발생 가능성- 네프: 美 경제는 3%~3.5% 사이의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5조달러에 달하는 유동성 덕분에 美 소비자들의 지출 역시 전망이 좋다. 문제는 마이너스 저축률인데, 이는 주가나 주택가격의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 의미가 제한적이다.올해 주가나 주택가격 상승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상승한 부분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 페이버: 2006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히 낙관적이며, 또한 만장일치의 특 징을 가진 점이 주목된다. 완만한 인플레 압력과 경제에 대한 '골디락스(Goldilocks)' 시나리오는 올바른 것 같다. 자산가격이 올라가는 한 마이너스 저축률이나 막대한 무역적자는 크게 우려할 것이 없고, 이 때문에 금융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과 변동성이 줄어든 것이다.그러나 금융시장 외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가 문제다. 개인적으로 전쟁주기에 대한 이론을 검토해왔는는데, 여기서는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상품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전망을 고려 하고 있다.근대 역사에서 중국과 인도가 처음 경제적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국은 세계 석유를 두 번째로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인도 경제도 급격히 성장하는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특히 미국인들이) 미국을 초강대국(수퍼파워)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그 균형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휴고 차베스와 이란 아마드네자드 대통령이 파워풀한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핵 무기 면에서도 미국은 수퍼파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의 푸틴이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푸틴이 스마트한 헤지펀드 매니저였다면, 이미 오래 전에 원유생산을 50% 줄였을 것이다. 중국은 원유수입의 90%를 중동에 의존한다. 미국과 일본은 전략적 동맹관계를 통해 러시아와 공동 군사작전 훈련을 가지는 중국을 견제하는 중이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공화국(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우즈 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상하이 협력기구가 존재한다. 이들은 지난 해 7월 총회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중앙아시아의 군사기지를 철수할 것 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당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와 마찬가지로 이란산 석유에 눈독을 들이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이벤트는 외부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약달러 재개, 금융시장 충격시 연준 유동성 공급 대폭 확대 전망- 페이버:일년 전만 해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달러 약세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나는 오히려 달러 강세를 예상한 바 있다. 달러화지수가 12.6%나 오르는 등 이런 전망은 상당한 행운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05년 말에 이르면 지형이 반대로 변화된다.달러화에 대한 투기적 매수 포지션이 극단에 이르고,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한 투기적 매도포지션이 역사적 고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2006년 달러화는 다시 약세 추세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열흘간 아시아 통화가 특히 강세를 보였다. 나 자신도 통화를 포함하여 아시 아지역 자산을 매수할 것을 권고 중이다. 만약 다우지수와 미국의 주택시장이 하룻만에 10% 폭락 조정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될 벤 버낸키(Ben S. Bernanke)가 물처럼 돈을 찍어서 뿌릴 것으로 본다. 지난 2000년 이래 美 금융자산은 금과 은 가격에 비해 약화되었다. 2000년에는 다우지수 한 단위 사는데 금이 45온스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불과 20온스면 된다. 2000년 당시 강세론자들이 쓴 것처럼 다우지수가 10만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아마도 그 가격은 반 온스면 될 지도 모른다. 물론 금 가격이 온스당 20만달러가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말이다...- 빌 그로스: 사실 버낸키는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으로 유명해질 정도로 2000년에 위기 발생시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린스펀 의장은 1987년 신임의장이 되자마자 금융위기를 경험해야 했으며,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대응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버낸키 아니라 그 누가 연준의장이 된다고 해도 이 런 방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다만 지금 상황은 87년과는 다르다. 오늘날은 美 자산시장이 경제성장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본다. 물론 내가 이런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마크 페이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채권시장 혹은 주식시장 혹은 주택시장은 무려 18~24개월 연속 금리상승 으로 인한 일부 위기 가능성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버낸키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시장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한다.올해 美 GDP성장률은 평균 2% 정도로 예상하며, 상반기가 좀 더 강하고 하반기는 더 약해지는 전강후약 흐름을 전망한다. 이는 주로 주택시장의 동향에 달려있다고 보는 편이다. 그린스펀은 지난 6년간 경험을 통해 강력한 모기지-담보대출로 경제가 지원받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데 있지 않으며, 미국 가계가 집을 이용해 대출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자동화기기를 통해 필요한 돈을 끌어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올해 상반기에 가변 모기지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연준이 12~18개월 정도 금리를 올리면 그 다음 경제가 다소 둔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수순이다. 이미 이런 양상이 가시화되었지만, 가계의 주택을 이용한 자금 끌어쓰기나 변동금리부 모기지 덕분에 그 진행이 지연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2006년 뿐 아니라 2007년과 2008년 경기둔화가 연준 금리인상의 귀결점이 될 것이다.● 부동산 버블 관련 논쟁- 존 네프: 소비자들은 소득 중 14%만 고정지출에 사용할 뿐이지 않은가- 애비 코언: 더구나 변종 모기지나 가변금리 모기지 등은 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았는가- 페이버: 그게 바로 버블의 본성이다. 원래 버블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영역에 집중된다. 2000년 주식 거품만 해도 텔레콤, 미디어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집중되지 않았던가. 사실 2000년 주식거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철강, 구리 혹은석유 관련 업종의 주가는 거품은 아니었다. 보통 주택시장 일부에만 거품이 국한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거품이란 그런 것이다. - 줄라우프: 문제는 2006년 소비자들의 부채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데 있다. 2005년 미국 경제의 순항을 위해 소비자들의 부채잔고는 1.3조달러에 달했다. 만약 같은 속도도의 빌려쓰기가 지속된다면 그 규모는 1.8조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5,000억달러를 더 빌려써야 된다는 얘긴데,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 같다. 결국 소비자들의 부채나 소비는 어느 정도 둔화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같다.- 샤퍼: 국제유가가 소비에 미칠 영향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 힉키: 주간 모기지신청건수가 최근들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재융자는 완전히 중단되다시피 했다.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4.75%에서 7.75%까지 상승했고, 역시 대출규모가 대폭 줄었다. 소비자신용은 둔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정부조차 변종 모기지를 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지난 해 기존 주택가격 상승 폭은 이전 2년간 상승 폭을 상회했고, 이것이 소비자 신용의 대부분을 커버해주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자산가격이 가변적이기는 해도 부채잔액은 불변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샘버그: 지금 주택버블과 과거 TMT버블 사이에는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주택은 원래 핵심자산이며, 연준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 자산이 금융화가 가능한 자산(bankable asset)이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앞으로 바람이 순풍에서 역풍으로 전환될 것이란 점에는 동의하지만, 주택이 금융화 가능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한 소비자들이 지출 패턴을 급격하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네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는 주거지 주택이 평균 50% 정도 담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마진 같은 얘기와는 차원이 틀리다.- 힉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데...- 네프: 말도 안되는 소리다.(poppycock)(배런스: 주택구입능력지수가 14년래 최저수준인데, 모두들 "허튼 소리"라고 말 할 것인지?)- 그로스: 그건 은행에 넣어둔 돈과는 성질이 다르지 않나. 사람들이 50%의 가치를 현금화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통한 것이다. 이 부채는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코 공짜 돈이 아니다.- 애비 코언: 누가 대출자인지도 중요하다. 주로 고정금리를 이용한 중상층 소득계층의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진짜 문제는 가변 금리 모기지를 주로 이용한 중산층 소득자나 그 이하의 경우다.- 줄라우프: 영국과 호주의 경우는 미국보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버블주기가 앞서 간 경우다. 이들 국가의 주택시장은 2년전에 고점을 지났고, 이 과정에서 소매판매 증가율이 4~5%에서 0~1% 수준으로 둔화됐다. 주로 가변 모기지를 이용하는 추세가 일반화됐던 탓이다.(계속)[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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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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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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