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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슈] 외국인 과도한 선물스펙이 금리 변동성 키워 "현물결제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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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내림세로 출발했던 채권금리가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다시 매도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외국인의 과도한 국채선물 스펙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채선물의 결제방식을 현금결제에서 현물결제로 바꿔 외인의 과도한 스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재차 나오고 있다.외국인은 지난 2일 국채선물 순매수미결제약정을 5만9549계약까지 끌어올렸다가 이번주들어 부동산문제가 부각되자 대규모 순매도로 돌아서 3만6천계약수준으로 줄이고 있다.외인은 지난 13일 1만4227계약을 순매도했다가 14일에는 3217계약을 순매수한 후 15일에는 8284계약을 순매도하고 오늘 다시 1600계약정도를 순매도하고 있다.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수로 금리가 큰폭으로 떨어졌다가 외인이 매도로 돌아서자 큰폭으로 오르는 양상이다. 외인의 국채선물 움직임에 따라 금리가 춤을 추는 격이다.외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순매수할 수 있는 것은 적은 증거금으로 현물결제리스크 없이 55배나 되는 3년만기 국고채를 살 수 있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이런 점을 이용해 외인들은 과도하게 스펙플레이를 했다가 방향이 틀리면 한꺼번에 방향을 틀어버려 금리 변동성을 지나치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채선물을 과도하게 스펙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현금결제 리스크가 없는 현금결제제도 때문"이라며 "외인의 의해 채권시장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결제방식을 현물결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채선물은 전일비 2틱 내린 111.0으로 출발한 후 111.11까지 상승했으나 장초반 국채선물 순매수로 출발했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자 110.83까지 급락한 후 110.9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다른 은행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저금리기조를 당장 바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금리레벨은 사볼만하다고 생각되지만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얼마나 더 팔지 몰라 매수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며 "외국인이 현재 3만7천계약 수준인 국채선물 순매수미결제약정을 2만계약 정도로 줄이면 외국인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어 매수타이밍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투신사 관계자는 "내일 대통령주재 부동산점검회의에서 통화정책으로 대응이 없다면 지금은 금리는 과도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지금은 손절매도를 하기 보다는 기다리는 게 나아 보이고 채권을 사야할 곳은 분할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장기투자기관들은 일부 분할매수에 나서고 있으나 적극성을 띠기 보다는 밀리면 사는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장 후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2005-1호)는 전일비 0.05%포인트 오른 3.94%까지 상승했다가 3.92%로 상승폭을 다소 줄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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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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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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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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