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수익률이 14일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만한 것이란 전망과 모기지관련 매수에 힘입어 장기물을 중심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지난 10월1일이후 석달반만에 3%대로 떨어졌다. 2년 1.61% +0.01, 5년 2.95% -0.02, 10년 3.98% -0.03, 30년 4.89% -0.04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12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비 0.3%가 올랐지만 핵심생산자물가는 전월보다 0.1%가 하락했다. 전년동월비로는 생산자물가가 4% 오른 반면 핵심생산자물가는 1%가 오르는데 그쳤다.벤 버난케 연방준비제도회 이사는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달러하락이 인플레를 촉발시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의 약세에 대해 부분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채권시장은 완만한 인플레 관련 뉴스를 반겼고 장기채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단기채는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올릴 것이란 예상속에 보합수준에 머물렀다. 나로프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의 사장인 조엘 나로프는 "연준이 단기금리를 올리려면 고용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인플레압력이 커져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경제가 강해도 도매물가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고 이는 주식과 채권시장에 모두 좋은 뉴스"라고 말했다. 그는 "낮은 코스트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택저당회사들이 주택대출 조기상환을 헤지하기 위해 국채를 매수한 것도 10년이상 장기금리 하락을 도왔다.모기지펀드들은 주택대출의 조기상황으로 잃은 이자지급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매수하고 있다. 이는 국채매수 사이클을 촉발시키고 금리를 더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더 많은 주택대출 조기상환을 불러와 국채를 더 살 가능성을 높인다.모기지 협회가 이날 발표한 모기시장지수는 17.1%가 상승했다. 리파이낸스지수는 25%가 상승했다.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모두 채권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상무부가 발표한 11우러 무역수지적자는 380억달러로 전월의 416억달러보다 감소하며 13개월만에 최소치를 보였다.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는 계속 개선되면서 구직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지북은 또 12개 연준지구의 대부분의 노동시장이 해고감소와 점진적인 고용증가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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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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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