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재판 위해 법관 증원 등 간곡히 부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법원조사관 등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2024-10-07 11:35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값 통계 조작 전혀 상상할 수도 없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정부가 쌀값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송 장관은 이... 2024-10-07 11:28

[국감] 국회 vs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놓고 공방…의사결정 투명성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인력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 2024-10-07 11:24

[국감] 여순사건 진상규명 지연…7465건 중 9.51%만 완료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위원회(여순사건위))에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40.17%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2024-10-07 11:21

[국감] 정부,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에 2년간 454억 지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유치하지 못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454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2024-10-07 11:16

정연욱 의원 "대형기획사, 팬심 악용한 사행성마케팅…문체부 정책 실패"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국정 감사 첫날인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형기획사가 팬심을 악용한 사행성마케팅으로 소... 2024-10-07 11:11

[국감]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원전 최종계약 만전…동해 1차공 시추 차질없이 진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며 "동해 심... 2024-10-07 10:44

[국감] '사라진 돈' 정부 불납결손액, 지난 5년간 33.7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못 걷고 사라진 돈이 지난 5년간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 2024-10-07 10:43

[국감] 강원랜드, '슬롯머신' 늘리고 도박중독 치유예산 줄여…"사회적 책임 등한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강원랜드가 슬롯머신은 늘리는 반면 도박중독 치유예산은 축소하는 등 매해 증가 추세인 도박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2024-10-07 10:39

[국감] 최근 2년간 중국 플랫폼 마약·총포·도검류 반입건수 1.7만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직구 상품 통관 불허 건수는 60만건 이상으로, 마약·총포·도검류 반입 시도는 1만7000건에 달한 것으로 ... 2024-10-07 10:34

[국감] 국내 판매되는 아이폰16프로맥스, 미국보다 31만원 비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애플의 최신기종인 아이폰16프로맥스의 가격이 우리나라가 미국 및 동아시아국가 평균보다 17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 2024-10-07 10:34

[국감] 국회 행안위, 행안부·인사처 등 첫 국감 시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날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 2024-10-07 10:21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수입안정보험 확대로 재해 대응력 높일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함께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2024-10-07 10:00

[국감] 내년 국세물납주식 매각 예산 3조7441억…"대규모 세입 결손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내년 물납 주식 매각 대금 3조70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가운데 지난해 2회 유찰된 경영권 없는 물납주식 매각이 실패할 경우 대규모 ... 2024-10-07 10:00

[국감] 10종 넘는 약 먹는 10~20대 만성질환자 2148명…5년새 2.5배 급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뒤 10종 이상의 여러 처방 약을 먹는 10∼20대 환자가 5년 사이 2.5배 증가했다.7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4-10-07 09:49

[국감] 새마을금고, 금융 감독 사각지대…금고 부실화 초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 2024-10-07 09:47

[국감] 산업부 전기위원회, 전기요금 결정 거수기 전락…"지위·예산 독립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사실상 예산 당국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어 조직을 시급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 2024-10-07 09:42

[국감]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 78.9%…8년 만에 70%대 추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이 8년만에 70%대로 추락했다. 최근 5년간 2만명대를 유지하던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비율도 지난해 1만명대로 떨어졌... 2024-10-07 09:34

[국감] 작년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행정입원제도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매해 약3만명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 2024-10-07 09:29

[국감] 수련병원 전공의 10명 중 9명, 수련병원 떠나 사직·임용 포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수련병원을 떠나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했다.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2024-10-07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