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8일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자 감세 논란과 2년 연속 세수 결손, 3분기 국내총생산(GDP) 예상치 하회 등과 관련한 송곳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재부를 비롯해 기재부 소관 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지난 10일, 11일 진행한 기재부 국감에서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로 지난해 56조원,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기재부가 공개한 '2024 세수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예상 세수는 337조7000억원으로 당초 전망했던 세입예산(367조3000억원)에 비해 29조6000억원이 부족하다. 법인세(14조5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 세목이 감소한 게 주요했다.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속된 감세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비판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 결손 상황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올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는 22조1000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은 전 분기 대비 0.1%였다. 지난 8월 한은 예상치(0.5%)의 5분의1에 그쳤다.
그간 기재부는 '수출 호조에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기재부의 경제 전망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광효 관세청장의 휴대전화 교체 관련 논란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고광효 청장은 작년 국감 이전, 올해 7월 등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재위 위원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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