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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부 세수결손 돌려막기 '도마'…야당 "청문회 하자" vs 정부 "경기 불확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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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 진행
정부, 이날 오전 세수결손 재정 대응방안 발표
야, 국회 패싱하고 대응방안 발표한 정부 질타
정부 재정 운용 실태 파악 위한 청문회 개최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백승은 기자 = 하루종일 세수 결손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경기 전반의 적색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불확실', '변수' 등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내놓는 바람에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세수 결손 대응책 꺼내든 정부…야당 "재원 돌려막기' 비난

이날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세수재추계로 세수 결손이 무려 29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세 부족분인 29조6000억원을 가용재원 14조~16조원, 교부세(금) 6조5000억원, 불용액 7~9조원으로 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당장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배제하고 세수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내놨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사진 오른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장관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당시 외평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달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기금 관리에 대한 자체 변경 계획에 지난해처럼 외평기금이 있냐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외평기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오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는 외평기금을 자체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허위 보고, 거짓 보고한 것"이라며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 역시 "외평기금 유동자산 총 규모가 본래 올해 계획이 80조였는데 수정계획을 보면 9월 말 기준 69조4000억원으로 변경됐다"며 "유동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세수 결손 대비하려고 한 것이냐"면서 "그럼 9월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방안 발표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고 질의를 준비하느라 의원실 전체가 진땀을 뺐다"면서 "기재위 (전체) 보고가 아니더라도 여야 간사들과의 조율이라든지 프로세스(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평기금을 찾다보니 외평기금에 가용재원이 있었다"며 "외평기금을 적극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예탁하는 게 예정돼 있어 그 재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전망에 대한 지적에 대해 '불확실', '변수' 등의 단어를 제시하면서 당초 언급한 '경기 청신호'에 대해서는 다소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 여 "여유재원과 가용재원 활용하는 정부 결단 보여" VS 야 "청문회 열자"

세수결손 공방이 이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을 여당은 두둔하기에 바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여유재원과 가용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박 의원은 추경이나 국채 발행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나 물가, 금리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 역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야당의 반발도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재정 청문회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3분기 성장률이 예상과 달랐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희망만 말하고 전망이라는 것을 과학적 근거로 얘기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역시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재정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는 "재정 운용 상황을 확실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마치 기재부가 엿장수 마음대로 재정을 주무르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태까지 감액 추경만 한 것은 아니고 지출 감액 추경을 할 경우 국채를 다 발행해 왔다. 오늘 국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는데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국감 이후 내년 예산 심의에서 정부 사업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해서 부족분을 메워야 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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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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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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