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원민경 "교제폭력 고위험군, 반의사불벌죄 제외해야…근본적 법 제정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교제폭력 사건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 2025-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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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법무부, '업무계획' 보고…수사·기소 분리 지원·공판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9일 주요 국정과제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지원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 2025-12-19 17:16

[업무보고] 유재성 대행 "기동대·기순대 줄여 수사 인력 1200명 보강...집회·시위 물리적 충돌 줄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원을 감축해 수사 인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동대 감축으로 인한 집회시위 대응 약화 ... 2025-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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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혐오 현수막 단속 필요...불필요한 갈등 조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에서 게시하는 혐오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 2025-12-17 18:09

[업무보고] 자치경찰제 2028년 전면 시행·보이스피싱 범죄 50%↓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이 17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도 주요 성과와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도 경찰청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 2025-1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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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수사 인력 부족"...유재성 "기동대 인력 감축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수사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면서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오... 2025-12-17 17:53

[업무보고] 원전 건설기간 15년 vs 7년 '갑론을박' 진실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원전 건설기간을 놓고 또 다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 2025-1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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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전기차 구매 40%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겠다고 제시했다.또 신차 구매의 40%를 전기차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기후... 2025-12-17 16:00

[업무보고] 산업부, 지역경제 성장 총력…AI 전환 집중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성장을 통해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또한 첨단제조분야의 AI 대전환을 통해 기업혁신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 2025-12-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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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가짜일 30% 줄이겠다"…李대통령 "좋은 생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산업부의)가짜일 30%를 줄이겠다"고 제시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5-1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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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응급 이송 병원 '우선' 지정…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환자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해 보내는 '우선지정병원' 체계를 검토 중... 2025-12-16 19:18

[업무보고] 반복·특이민원 연간 150만건…李대통령 "인력 보강해서라도 끊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간 받는 반복·특이민원이 150만건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력 보강을 언급하면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끊어줘야 ... 2025-12-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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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유철환 "고충민원 1만3000건 처리…국민 체감 권익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올해 권익위는 고충 민원 1만 3000여 건을 적극 처리했고, 집단 민원을 해결해서 4만 7000여명의 주민... 2025-12-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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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임승관 질병청장 "mRNA백신 국산화 추진…이달 중 공식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6일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과 관련해 "2028년까지 임상 3상까지 완료하고 품목... 2025-12-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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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식약처장 "GMO 완전표시제 법안 통과…내년 12월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신고제가 내년 12월 시행된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 2025-1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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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정은경 "탈모·비만 치료 건보 적용, 의학적 근거·재정 부담 종합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탈모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 2025-12-16 15:27

[업무보고] 복지부, '지·필·공' 과제 초점…국민연금·통합돌봄 '화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의료개혁과제와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현안을 점검한다.이날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필...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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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납세자 편의 제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5-12-11 17:20

[업무보고] 접어드는 '초고령화사회'…질병청, 노화·노쇠 극복 연구 본격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화·노쇠를 극복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질병청은 21일 '일상 속에... 2025-01-21 15:15

[업무보고] 질병청, '제2의 코로나' 막는다…한국형 감염병 예측 허브 운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형 감염병 예측 허브(HUB) 신설로 단·중장기적 감염병 전망을 예측한다.질병청은 21... 2025-01-2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