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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전기차 구매 4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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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세종청사, 대통령 업무보고
햇빛소득마을 매년 500개 이상 조성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GW 보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신차 구매의 40%를 전기차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현안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이번 업무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025년 10월 1일) 이후 첫 번째 연두 업무보고이며,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새정부 출범 후 지난 6개월 간 기후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신규댐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녹조 검사체계를 개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기존정책을 바로잡는 데 힘써 왔다.

기후부는 이러한 회복과 정비를 거쳐 내년(2026년)에는 산업·경제·사회 전 부문의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핵심전략 아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17 dream@newspim.com

◆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너지 전환 가속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급을 확대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농지, 간척지, 수상 등 신규부지를 발굴하고,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생산이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만 8000여개 행정단위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자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계통 부족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는 등 묶음방식(패키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17 dream@newspim.com

풍력은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의 풍황데이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범정부 일괄(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를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다중접합(탠덤) 태양광 모듈, 20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여 조기 상용화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지별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 등)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하여 대규모 수요처(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허수 사업자를 상시 점검하고, 기존선로 일부구간은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간 융통선로를 구축한다. 신속한 융통선로 건설을 위해 경과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17 dream@newspim.com

◆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수립…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세 설계도로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해결을 통한 탈탄소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및 보증·융자 확대 등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제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시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봄·가을 출력감소를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내년 1분기 중에 도입하고,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ESS) ▲양방향 충·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를 개편(낮 시간대 요금인하+밤 시간대 요금인상)하고, 대규모 소비처의 지역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한다.

한편 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시장, 전력망, 요금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 온실가스 감축 가속…산업·경제 대도약 기회로

정부는 또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탈탄소 신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청정 전력·연료·기반시설(인프라) 등 분야에서 탄소중립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또한 국내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사업 등을 진행하고,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수소사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순환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연·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17 dream@newspim.com

혁신적인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 및 창업상담(컨설팅)과 함께 실증을 위한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실증장비(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력하여 초기판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중 한전기술지주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우선 올해 수립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기반하여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익금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정립한다.

민간투자가 탈탄소 산업에 유입되도록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설계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탄소중립산업법', '기후테크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생산세액공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등 지속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계획이다.

◆ 전기차 보급 가속…신차 비중 40% 목표

정부는 또 전기차 보급정책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안전성은 향상하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상용차 시장에 전기모델 출시를 유도하고 전 차급에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충전시설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충전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생활공간 주변에 급속충전기를 확충하고, 전기차의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을 활용하여 양방향 충전기 보급을 병행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17 dream@newspim.com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 관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설기계, 선박 등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를 위해 배터리 표준화를 논의하고 전기 굴착기·지게차 보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물에너지 소비 역시 탈탄소화와 효율화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12.16.)했고, 내년 3월까지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해 히트펌프·청정열 등 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 선택권, 수열에너지 공급을 통한 실외기없는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열에너지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법령 정비도 잇따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까지는 열 지도 등 통계체계 구축과 청정열 이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열에너지 기본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옛 탄녹위)가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관계부처 NDC 이행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과 경제 역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6년도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전환하고, 산업·경제 녹색대전환(K-GX)으로 산업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17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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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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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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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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