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상원이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러 제재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 관세율은 당초 500% 부과에서 완화된 것이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최근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추진해 온 대러 제재안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 대한 최대 관세율을 500%에서 100%로 낮추고, 이러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종 관세율은 무역대표부(USTR)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여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 상위 5개국은 중국과 인도·슬로바키아·헝가리·아제르바이잔이며, 천연가스 수입 상위 5개국은 중국·프랑스·일본·헝가리·벨기에다.

다만,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량의 15% 미만으로 수입하고, 이러한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일본과 프랑스·헝가리·벨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러 제재안이 사실상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법안은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석유 수출 제재를 회피하는 데 쓰이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와 러시아 중앙은행 등 금융기관 및 국영 에너지 프로젝트도 제재하기로 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대러 제재안은 공화당 소속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이 지난해 4월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미 상원은 기존 법안을 유지할 경우 미국의 핵심 동맹국(유럽 국가 및 일본)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제재 내용을 수정했다.

미 상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상원의원 보좌관은 모든 정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수개월간 법안 내용을 협상해 왔다며 "이 법안은 현재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고 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좌관은 "이번 법안은 러시아 방산 산업과 협력하는 이란 등도 제재 및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정식 시행되기 위해서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그레이엄 의원 사망 이후 상원에서 본회의 상정 요구가 늘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외신은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린지를 기리기 위한 것이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보다 원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사망 하루 전인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백악관과 마침내 조율을 마쳤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청신호'를 받아 대러 제재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원 보좌진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26명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몇 시간 내로 발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로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휴전에 들어간 바 있다.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였고, 오는 9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워싱턴 회동에서도 무역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