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거래조건 변경시 점주와 사전 협의…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 2024-05-23 11:16

르노코리아, 대리점 '초긴급주문'에 페널티 4억…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초긴급주문에 대해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 ... 2024-05-22 12:00

삼표레일웨이, 경쟁사 시장진입 방해…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입을 막고 시장진입을 방해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 2024-05-21 12:0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자신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이 감면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 2024-05-21 10:49

SSG닷컴·컬리,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 떠넘겨…공정위, 과징금 59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겼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24-05-20 12:00

참길, '라돈 차단' 부당광고 적발…공정위, 과징금 2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참길 등 6개 페인트 사업자가 '라돈 차단·저감' 등 부당광고를 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참길 등 6개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 2024-05-19 12:00

정부, 안전한 해외직구 위해 '소비자24' 개편…실태조사 통합 제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유익한 해외직구를 위해 소비자24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24 개편은 해외직구정보 ... 2024-05-17 10:00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추진 야당과 논의…가맹사업법 우려 많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2024-05-16 12:00

공정위, 2년간 과징금 9292억 부과…文정부 2년보다 61.5% 늘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위가 지난 2년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초기 2년 대비 약 160% 수준이다.총선을 앞... 2024-05-16 12:00

대기업 계열회사 7.9% 증가…셀트리온·쿠팡·에코프로 재계순위 두 자릿수 상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에도 대기업집단의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이 이어지면서 계열회사 수가 1년 전보다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신산업 분야 투자 기업... 2024-05-15 12:00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 "특정기업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됐다고 상상하기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2024-05-15 12:00

하이브, 엔터업계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영원·대신증권 등 7곳 신규지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아이돌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업계 최초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이브는 단숨에 재계 순위 85위를 기록했다... 2024-05-15 12:00

공정위,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서 韓 신생시장 시장연구 소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신생시장 시장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공정위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2024-05-14 10:00

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금 반환 거절…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점의 가맹금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와이드... 2024-05-08 12:00

전시장 조명등 구매 입찰 '짬짜미'…공정위, 과징금 19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은 지엘라이팅 등 5개 사업자의 전시장 조명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7일 공정거래위... 2024-05-07 12:00

개인택시조합 충주시지부, 타사 콜서비스 제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서비스 수행과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해 오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공정거래위... 2024-05-06 12:00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태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外 ■ '이태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1년 6개월 만에■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파격보상'...피해자 '대출금리 인하'■ 수도권 남부 출퇴근 30분 빨라진다…광... 2024-05-02 15:03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승인…3년간 멜론 자사우대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다만 공정... 2024-05-02 12:00

SK 소속 플레이스포, 계열사 채무보증 적발…공정위, 과징금 1.5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가 국내 계열회사에 채무보증 행위를 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레이스포의 채무보증 금지... 2024-04-30 12:00

공정위, 제빵시장 규제개선 방안 10월 발표…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은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제빵 시장의 거래구조·가격상승 요인 등을 조사해 오는 10월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또 민생... 2024-04-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