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임대차, 속은 자금지원 …HDC, 171억 과징금 철퇴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HDC) 소속 HDC가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 2026-04-08 12: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경인사무소장 황태호wideopen@newspim.com... 2026-04-08 10:01

박홍근 "2차 추경, 중동전쟁 심각하면 재정 여력 검토 후 판단"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으로 인한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 필요성과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금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전쟁이 얼마나 ... 2026-04-06 16:36

하도급 계약서 최대 873일 지연…공정위,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600만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성우하이텍이 금형 제조를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사실을 적발, 과징... 2026-04-06 16:03

가업상속공제 30년 만에 재설계…상속회피 차단 방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음식을 제조하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주차... 2026-04-06 15:44

동남아 K-브랜드 위조품, 현지에서 차단…캄보디아와 첫 합동단속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을 체결했... 2026-04-02 11:30

주병기 "대기업,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계열사 누락 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 온 대기업집단 중심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2026-04-01 17:30

관세청, 아세안·중앙아시아 9개국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9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2일까지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 2026-04-01 15:23

거시정책 '원팀' 띄운 정부…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총력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을 한 테이블에 올려 조율하는 새 협의체를 출범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 ... 2026-04-01 10:51

공급망안정화기금, 벤처투자조합·신기술조합 간접투자 길 열렸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핵심광물 확보 등 민간에서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사업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재정경제... 2026-03-31 17:14

주병기 공정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국민·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소 제기"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들이 고발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2026-03-31 16:04

국세감면 사상 첫 80조 돌파…정부, 효과 낮은 특례 폐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국세 감면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성장동력 확충... 2026-03-31 12:37

포항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계획 없어...사재기 자제 당부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지역 일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포항시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며 시민들에게 과도한 사재기성 구매 자제를 당... 2026-03-29 19:54

주병기 "기술탈취는 시장 근간 흔드는 '반칙' 행위"…통합 신고 창구 첫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신고 센터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부처별로 제... 2026-03-26 16:00

요소수 대란 막는다…내일부터 월평균 판매량 150% 이상 7일 보관 금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지역 위기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공급망 위험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2026-03-26 14:06

공정위,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 최대 '2배' 가중… 반복 위반 제재 대폭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표시·광고 관련 법을 위반한 기업은 최대 100%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특히 반복해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이고, 감... 2026-03-25 14:38

공정위, 업비트 수수료율 '거짓 광고' 제재…두나무에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업비트의 거래 수수... 2026-03-25 12:40

공정위, 전자심의시스템 도입 추진…문서 송달·자료 제출 전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 전자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공정위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 2026-03-24 10: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일부 미지급 파인건설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를 제작·조립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향... 2026-03-23 17:54

중동상황 3주째…구윤철 "장기화 대비, 분야별 대응 계획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 2026-03-22 17:39